이 식당은 현재 폐업했다. 드라마에서는 거리가 수수해보이는데 현재 구글맵으로 이 일대를 보면 새로운 건물들로 바뀌면서 오래된 식당들이 새로운 가게들도 바뀐 것 같다. 세키자와 식당이 있던 자리는 일반 가정집으로 바뀐 것 같고, 그 앞에 돈까스를 파는 식당이 생겼는데 그 집이 평이 좋다. 아마 고독한 미식가 보고 세키자와 찾아갔다가 그 집에서 돈까스 먹는 사람도 꽤 있을 듯.
원코인(500엔)이라는 이름의 매일 바뀌는 정식 메뉴. 오늘은 돈까스와 어묵, 달걀이 들어간 연근조림, 밥,된장국.
메뉴들이 다 싸다. 메뉴만 봐도 새로이 개발된 지역의 땅값과 임대료가 올랐을테니 이 가격으로는 버틸 수가 없을 듯 싶다. 이 가게의 주인부부는 연로하셔서 이 집을 폐점했고, 아들이 이바라키 지역에서 이 비슷한 식당을 열었다고 한다.
US has not reported any death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s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된 적이 없음.
A viral tweet following the pause recommendation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mischaracterizes whether deaths have been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s.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중에 사망자 발생되어 백신접종이 중지되었다는 트윗이 퍼짐.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ssued a joint recommendation April 13 that providers temporarily stop giving the Johnson & Johnson (J&J) COVID-19 vaccine following reports of six women, out of 6.8 million people who received the vaccine, suffering from blood clots after getting the vaccine. The acting commissioner of the FDA, Janet Woodcock, said the decision was made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The recommendation, which the CDC and FDA called a pause, led to many reactions on social media. One person tweeted, saying, “There are over 2200 deaths related to Moderna and Pfizer on the VAERS website, yet they are halting the J&J vax over 6 blood clots. Feel free to fact check this yourself.” The post has been retweeted more than 2,000 times.
CDC와 FDA는 680만명의 접종자 중 6명의 여성에게 혈전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 잠정적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FDA의 국장 직무대행 존 우드콕은 이 결정이 너무 과도한 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CDC와 FDA의 이 중지 결정 권고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은 자신의 트윗에서 "백신부작용감시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모더나와 화이자로 인해 22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6건의 혈전 발생 이후 아직도 J&J백신 접종을 중단 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직접 이 사실을 체크하기 바란다" 라고 썼고, 이글은 2000번 넘게 인용되었다.
THE QUESTION Have there been any officially reported death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s in the U.S.?
THE SOUR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 THE ANSWER As of April 15, the U.S. has reported zero death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s developed by Pfizer, Moderna or Johnson & Johnson.
WHAT WE FOUND The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 was created in 1990 with the goal of detecting possible safety issues with vaccines licensed in the U.S. It is co-managed by the CDC and FDA.
Health care professionals must report certain adverse effects, such as death, hospitalization or a congenital anomaly, and vaccine manufacturers must report all known adverse events. Any individual can report an adverse health effect to VAERS. Reports made by people may be unverifiable and may not be accurate.
This Day in History Recap of important historical events that took place on that day.
Ads By Connatix “The reports may contain information that is incomplete, inaccurate, coincidental, or unverifiable,” according to the VAERS website. “In large part, reports to VAERS are voluntary, which means they are subject to biases. This creates specific limitations on how the data can be used scientifically.”
The limitations of the reporting system means VAERS doesn’t determine if a vaccine caused a health problem. That’s where the CDC comes in.
The CDC said the FDA requires vaccine providers to report anyone who died after receiving a COVID-19 vaccine to VAERS. Just because a death is reported doesn’t mean the vaccine caused the death, the CDC notes. The CDC said it then investigates the report “to determine whether the death was a result of the vaccine or unrelated.”
From Dec. 14, 2020, through April 12, 2021, there were 3,005 reports of people who had died after receiving the COVID-19 vaccine, according to the CDC. The CDC says it has found no evidence the COVID-19 vaccines contributed to those deaths.
“A review of available clinical information including death certificates, autopsy, and medical records revealed no evidence that vaccination contributed to patient deaths,” the CDC said.
The CDC and FDA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reports of adverse effects, including the six women who suffered a rare type of blood clot after getting the J&J vaccine. Of the six women, one died and another was in critical condition as of April 13. The CDC and FDA have not yet determined what role, if any, the vaccine played in the woman’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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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안전한 백신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TV에 나와서 백신 맞았다.
그랬더니 국힘은 대통령이 사실은 식염수 맞았다, 화이자 맞았다라고 선동한다.
요즘 백신 관련 기사들 보면 가관이고, 그 댓글들 보면 더 가관이다.
백신은 100% 안전하지 않다. 다만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확률과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된다.
이 상황(공식기관들의 발표내용,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통령이 직접 접종)에서도 결국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신이 찾아보고 자신의 맞을지 안맞을지 결정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선동적인 댓글들이 넘쳐나는 지금 누구도 100% 안전한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모든 결정은 다 자기몫이다.
자신의 목숨을 가짜뉴스와 거지같은 댓글에 맡기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찾아나가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을 찾을 때다. 여기엔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 따윈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직 데이터와 데이터를 통한 비교와 그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뿐이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 오사카지역의 오코노미야키와 비교해서 두툼한 볼륨감과 해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히로시마식의 차이점인 듯 싶다. 아무래도 히로시마 지역이 바다가 가까와서 인듯 싶다. 사실 오사카나 히로시마나 바다가 접해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나려나?
도쿄에서도 외곽의 변두리 지역으로 좀 번잡스러운 느낌은 있다. 그런데 이런데 일수록 맛집은 많다.
이번화의 히로인. 고독한 미식가는 고로상 단독 주연이라 거의 상대역의 비중이 없고 나와도 단역위주인데, 거의 이번화에서는 공동주연까지는 아니더래도 상당히 비중있는 조연급으로 출연했다.
기획사에서 엄청 밀어준 케이스라 보인다. 이름은 아사쿠라 아키(朝倉あき) 1991년생으로 후쿠오카 아사쿠라 태생이다. 아무래도 태생과 이름이 일치한다는건 예명일 듯 싶다.
2006년 15살의 나이에 신인의 등용문인 도호 신데렐라 오디션에서 최종 엔트리에 발탁된 것을 계기로 연예계 데뷔. 2007년부터 도호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며 연예활동을 했지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다. 2015년 소속사를 옮겨서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꾸준한 활동을 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없다.
이 드라마 촬영 당시가 22살로 꽤 괜찮은 외모를 갖추고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직 연기가 많이 부족해보이긴 한다. 현재의 연기레벨은 접한 작품이 없어서 평가 불가.
어쨋든, 이번회에서 고로상은 연극 연출을 하는 선배의 연극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연극의 주연을 맡은 이 배우를 알게 된다.
극이 끝난 후 선배와 이야기 하는 도중에 이 배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극단배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배와 헤어져 식당을 찾는 도중 이 여배우를 우연히 거리에서 발견하고는 걱정이 되서 그 뒤를 밟게 된다.
여자가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타코야끼집.
타코야키를 사서 먹으면서,
여자는 또 어느 가게 입간판을 보고,
닛쿤롤, 여러가지 롤을 파고 있고,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듯, 홀려서 어느덧 롤을 사고 마는,
결국 여자가 알고는 자기에게 용무가 있냐며 묻고, 고로상이 연극단의 연출자의 지인인데 당신이 사라져서 연극단원들이 걱정중이라는 말을 전하자,
울기 시작하는...
연극을 계속 하는게 무섭다며, 신소리를 해대는
어찌 할말을 찾지 못하는 고로, 한마디 하고, 먹으려고 산 타코야키와 닛쿤롤을 준다.
괜찮을까나?
이 찻집은 현재는 폐업했다. 리뷰가 2013년까지 있던 걸로 봐선 2013년 경에 폐업한 것 같다.
찻집에 홀로 남은 여배우.
일본 배우들(아마 일반인도 그럴 듯 싶지만)은 거의 점을 빼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다. 애교점이라는 인식이 있든가 아니면 미신적인(점을 빼면 재수가 없다든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어릴 적에도 점을 함부로 빼는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특히 여자들) 점이 있으면 미용상의 이유로 대부분 빼는 것 같다. 여배우들을 말할 것도 없고.
고로가 남기고 간 음식들을 보다가, 2개 모두 자기가 보고 갔던 가게의 음식이란걸 알게 된다.
언론을 통해서 널리 장사 잘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 납부를 기부인양 하다고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뉴스공장에서나 떠들었지. 뉴스공장 정도의 작은 목소리 하나 이외에는 포털에 삼성 찬양 뉴스로 도배가 됐잖아요.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하네 삼성. 앞으로 이런거 하나 나올때마다 삼성에 야박한 소리 하나씩 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밸런스라도 맞춰줘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야박한 소리 하나만 하고 가자면, 왜냐하면 포탈이든 어디든 삼성에 야박한 기사는 없어요. 잘한 것만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요. 삼성이 이번에 1조원 현금 기부하다고 했잖아요. 2008년 삼성 비자금 때 자신들이 사회 환원한다고 자신들이 약속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은닉)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당시 발견된 비자금이 구백 몇십 개 (차명) 계좌에서 4조 5천억 원의 비자금이 나왔잖아요? (부연 :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인 김용철 전 삼성고문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으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계좌당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차명비자금을 운용한 사실)
그 액수는 당시 특검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 계좌들이 전부 차명계좌였어요. 실명제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50% 내야됩니다. 그러면 2조 2500억 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안냈잖아요, 13년 동안. 그러다가 그 중에 1조 낸거 아닙니까?
과징금만 내도 이거보다 2배 내야 되는거에요. 무슨 대단한 기부입니까? 이걸로 퉁친건데.
이렇게 단군 이래 최대의 기부라고 언론들이 막 떠들어주면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야 적당히 좀 합시다. 삼성. 돈 많으면 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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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삼성에게 빨대를 꼽고 돈을 빨아먹고 있으니 용비어천가만 디립다 써재끼고 있는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IMF 금융위기, 미국발 경제위기등을 겪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는 이미 폐기되고 있는 80년대말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경도되어 있다.
최근 들어 조금씩 그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한국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대중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갑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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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연결의 세계는 분리된 세계와 달리 통합 효과(이득)와 전염 효과(피해)라는 새로운 효과를 수반한다. 그리고 연결이 강화될수록 통합 효과 뿐 아니라 전염 효과도 커지므로, 전염 효과의 피해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코로나19 재난, 기후위기형 재난 등은 모두 전염 효과의 대규모 피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는 (세계가 금융을 매개로 촘촘히 연결된) '금융네트워크'의 산물이다. (투자은행은 헤지펀드를, 상업은행은 투자은행을 모방하는 등) 개별 금융회사는 분산투자를 했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자산 보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p22
2000년 이후 우리가 경험한 제조업의 쇠퇴(탈공업화),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호주 산불 사태나 코로나19 재난 등은 서로 관련성이 없을까? 탈공업화와 금융위기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양쪽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인데, 소득 불평등은 9.11 테러나 코로나19 재난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 내,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의 생태계 개입을 증대시킨다. 땔감을 구하기 위한 나무 헤손, 경지 확보를 위한 방화, 더 저렴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논리, 개도국의 개발 정책 등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파될 '개연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야생동물고기의 소비는 포식자-먹이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이즈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 등은 이른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자연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결과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인과관계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난은 자연 파괴의 결과이고, 자연 파괴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재난 역시 무관하지 않다. 즉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 재난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산불,가뭄,홍수 등의 이상 기후로 숲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돼 이들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왔고, 또 숲이 줄어들면서 숲이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더 많이 배출되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처럼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재난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한 살람이나 사회 혹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 혹은 자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련성이 커짐에 따라 정규분포의 평균치 근처가 아닌 양극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작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팻테일, 롱테일, 블랙스완 등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연결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피해나 재난 같은 '새로운 처음'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처음'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처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 사회가 '변화'할 때이며, 그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될 것임을 의미한다.
p35
코로나19 재난은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의료산업 규모와 의료진은 세계 최고다. GDP 대비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1970년 6.9%에서 2016년에는 17.9%로 성장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인 의료비 지출이 (기대수명이 OECD 국가 중 최하의 그룹에 속할 정도로) 미국인의 건강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코로나19로 10만 명이 사망한다면 "매우 잘하 일(Very good job)"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를 정도다.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 등에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지급을 연방정부에 독촉하고 있는데, 인공호흡기 3만 개를 원하는 뉴욕주에 400개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또 하나 시선을 끌었던 것이 미국 독감 사망자 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해 3만 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7~18년 독감 시즌에는 6만 1,000명이 숨지고 4,500만 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독감'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이미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미국에서 독감으로 매해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곤 한다. 하지만 미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의료버험이 민간보험사에 맡겨져 있고, 보험료가 비싸 저소득층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설령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많게 책정된 경우 병원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비싼 의료비로 인해 독감 예방접종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질병 취약 연령대인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2017~18년 독감 시즌 기간 18세 이상 성인의 독감 예방접종률이 37.1%로 2016~17년보다 6.2% 포인트나 낮아졌다.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 역시 59.6%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반면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무료 독감 에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독감 예방접종률이 82.7%였다. 이처럼 미국 의료산업의 사례는 의료산업 규모와 국민의 의료서비스 혜택 간의 상관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p38
정권 말기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자, 부시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할 목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동관리를 의미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제안한 것은(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수치 설정에(독일,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대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무역보복을 위한 법을 강화해 통화전쟁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이른바 '2015년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 그것이다.
2015년 범안의 제7장, 즉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베넷-해치-카퍼' 수정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법안에 따라 2016년 보고서부터 환율조작 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 달러를 연간 국내총생산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가지다. 이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나머지 기준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나 국내총생산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규모 등도 이론적 근거가 없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도 효과가 없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직접 무역보복을 하고 2019년부터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다.
그리고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위반한 중국을 2019년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국제 경제질서에서 '규칙'은 사라진 것이다.
p120
교육의 어원이 에두케레Educera(끌어내다), 즉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듯이, 주입식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창의성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능력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와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시간과 자유시간이 감소하는 한국 교육은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p127
먼저, '이기적 개인'을 다수결고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는 협력과 호혜성을 발현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 드 토크빌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단순한 대중의 지배 이상의 것이 되려면 (과도한 개인주의에 경도되고 국가에 대한 수동적 자세, 정치적 무관심을 낳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상호부조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협동할 줄 아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토크빌이 간파한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문제는 협력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탈행동을 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문제는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나 개인적 자유의 제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 인간 Homo Autonomous'에 적합한 정치제제로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행히 디지털 생태계와 연결의 세계에서는 협력과 네트워크, 관계의 지속이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 부합하기에 협력과 관계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즉 기회주의적 태도의 잠재적 이득은 협력이 중단되면 소멸하기에 협력은 하나의 규칙이자 규범으로 정착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배타적 소유권, 위계제 등을 특성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익 공유와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와 연결의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인 개인주의는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p166
연결성이 강해지면서 개인주의 문화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모습은 자신이 속한 문화가 무력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인과 미국인 등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코로나'로 부르며 조롱해도 코로나 조롱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치안 당국의 모습은 이들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개인의 존엄'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준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한국의 방역 성공을 서구 우월주의 관점에서 깍아내리고 사고와 태도는 여전히 '새로운 처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서구의 위기는 일회서 위기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구 사회가 한국의 방역 성공 원인을 개인의 자유 침해에 익숙한 문화 혹은 독재 경험의 산물 등에서 찾는 것은 자유와 자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p168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고통을 치뤘던 중국은 1분기 성장률 -9.8%(전 분기 대비, 연율 -6.8%)로 한국의 1분기 성장률 -1.4%(전 분기 대비, 연율 1.3%)와 크게 비교된다. 코로나19는 베이징 모델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중국인의 무치無恥 문화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원인 제공을 부인하는 등 국제 사회의 눈총을 무시했다. 이는 치욕 자체를 외면하는 무치 문화에서 비롯한다. 2019년 12월 중국 의사 리원량이 사스증후군 의심환자 7명을 발견하고, 이를 의대동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리원량을 소환했다. 즉 입을 틀어 막는 통제(비밀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며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는 중국 사회의 투명성 결여를 상징한다. 게다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뤼크 몽타니 박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 실험을 통해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방 세계는 중국 정부에 바이러스 기원과 초기 확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드러난 전체저의적 감시체제와 시민의 자율성 제약,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적 고립 등은 중국 사회가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p236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확립에 필수적 과제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기회의 공정성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위 10%는 신분이 거의 대물림되고 있다. '금수저-흙수저'는 괜히 떠도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현재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조설 말기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했던 지역보다 불평등하다. 2018년 현재 개인 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신분을 대물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다소 개선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대부분 소멸했다.
왜 사람들은 주택과 토지 등을 많이 소유하려고 할까? 높은 기대수익 때문이다. 기대수익은 토지나 주택등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임대소득, 지대소득 등)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두 소득 모두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다. 한 추정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 동안 해마다 450~51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고, GDP 대비 비율로는 10년 평균이 무려 37.1%에 달했다. 이 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불로소득이라고 했을 대 그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해마다 GDP의 22% 이상(264.6~374.6조 원)이었다. 이러한 높은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부동산 집중이 심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불로소득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 하위 계층에서 이전된 소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는 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경찰관 반신마비 사흘만에 쓰러져. 지난 주말과 월요일 오전 포탈 탑에 떠있던 연합기사 제목입니다. 전북 경찰청 경감 한분이 접종 3일 후, 오른손 마비 증상이 있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단 소식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경찰관 반신마비, 백신 연관성 없어, 혈전이 동맥이 아니라 정맥에 발생해 백신과 마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 소견과, 현재는 집중케어실로 옮겨 많이 호전됐다는 후속기사입니다.
이 후속기사는 포탈 첫머리를 장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포탈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죠.
백신때문인줄 알고 걱정하다가 아니라는게 밝혀지면 더 널리 알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과 포탈은 안 그러죠.
반면 이 백신혈전 관련 보도를 영국 BBC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혈전 희생자의 가족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권하겠다. 부작용을 겪은 환자의 가족이 오히려 백신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니 백신접종을 해야한다는 호소를 유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과 이익이라는 보도에서는, 백신중증부작용 확률은 100만 명 중에 4명 꼴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만 명 중에 23명 꼴이고, 단순사고사 확률은 100만 명 중에 180명이고, 55세 이상으로 코로나 사망확률은 100만 명 중에 800명이란 보도를 합니다.
왜냐, 100만 분의 몇 확률의 부작용을 강조해서 막연한 백신 불신과 공포를 퍼뜨리는 것보다는 백신의 이익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니까.
윤석열의 경우는 장모가 수백억의 사기 피의자고, 와이프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언론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성윤, 김진욱처럼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동조하는 '적'이라는 판명이 나면 검찰이든 언론이든 불명의 시민단체든 무차별적인 파상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 차 빌려주는게 고발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친한 직장 동료가 어디 가는데 자기 차가 뭔 일이 생겨서 쓸 수 없거나 하게 됐을때 자기 관용차 정도는 빌려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고발을 해?
그저 생각없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고발을 했다는 그 단어 자체로, "어? 고발, 특혜? 이 새끼들 역시 나쁜놈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원래 조직이란건 자신의 기득권에 큰 피해가 오게 되면 뭉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이 불법적일수록 패거리 의식에 의해 더 굳게 뭉치는 법이다.
이러한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2가지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기득권의 부당함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게 해서 압도적 여론을 통해 합법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그 의지를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권 초기에 평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법론을 피력했던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에 올면서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검찰의 필사적인 반격, 언론의 지원 그리고 국힘의 딴지는 정부의 행정력을 마비시켰고, 결국 조국의 멸문지화로 이어졌다. 뒤이어 추미애가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으나 그도 결국 윤석열과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은 물러났다.
개혁이란 기득권과의 싸움이기에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론의 지지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 의한 권력의 확보와 그 행정권력을 통해 확보한 실행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번 정부 초기엔 이러한 개혁 요소들이 거의 모두 이루어진 천재일우의 기회가 갖춰졌는데 결국은 어떤 요인인지(말해봐야 가슴만 아프고 입만 아퍼서 기술하지 않을 뿐이다)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더니 손에 다 잡았던 것 같은 검찰개혁은 사실상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긴 해도, 거한 한 상을 기대했는데 막상 밥상을 받고 보니 모래 섞인 거친 잡곡밥에 간장 종지 반찬 하나 놓인 그런 허접한 상을 받은 모양새다.
두번째는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최대한 확실하고 신속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대내의 사적세력인 하나회를 척결했던 적이 있다. 말 그래도 전광석화와 같이 군대내 요직에 포진해 있던 하나회 주요인사들을 끌어내려 숙청하고 하나회를 해체해버렸다.
개인적으론 개혁이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하기 위한 '권력'은 '민주적'으로 얻어야 겠지만 그렇게 '민주적'으로 얻은 '권력'은 개혁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라고 국민은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다. 권력은 개혁을 위해선 국민이 준 '권력'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휘둘러 기득권을 해체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양반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정도의 '기득권'이면 이미 그것은 개혁의 대상도 아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에 가장 좋은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오게 마련이다(아마도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넘길 수 있을까?)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으면(다시 잡을 수 있을까?) '기득권' 해체를 너무 달콤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이 힘을 실어준 권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한계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해선 안된다. 적들은 생존을 위해 온갖 야비한 불법, 탈법으로 비열한 목숨을 이어나가려 하는데, 그 앞에서 되지도 않는 양반놀이를 하면 오히려 당할 뿐이다.
이미 검찰개혁에 나섰던 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나동그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이 전쟁에서 진 대다수 민주당 새끼들은 여전히 희희낙낙 중인걸 보면 참 이 새끼들이 과연 생각이란게 있는 넘들인가 싶다.
CHICAGO (WLS) -- Illinois public health officials began releasing data Wednesday on what it calls "breakthrough" COVID-19 cases, which involve fully-vaccinated people who still get the virus - and sometimes die.
일리노이 공중보건국은 수요일 "돌파감염(백신접종후 감염)"사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완벽한 백신접종(2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여전히 감염되고, 일부는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A 75-year-old south suburban Flossmoor man is one such case. More than two weeks after his second vaccine dose, Alan Sporn, felt free.
75세의 교외 플로스모어에 사는 남자가 이런 경우이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백신을 맞은 75세의)알란 스폰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It was a Saturday, and he said instead of getting together for dinner tonight, kids, I'm going to meet you guys for lunch because I'm going out with my friends tonight to celebrate that we made it through this year," said Bonnie Sporn, his daughter.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녁대신에 점심을 먹자고 하셨죠. '점심을 함께 하자꾸나, 저녁엔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할거야"라고 그의 딸인 보니가 이야기했다.
But days later, one of his dinner mate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nd so did Sporn. The 75-year-old grandfather of four died from the virus a month after receiving his second shot.
그러나다음날,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한 이들 중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왔고, 이후 스폰도 양성으로 확인됐다. 네 명의 손자의 75세의 할아버지는 2차 접종을 한지 1달이 지나서 사망했다(첨언: 이 기사의 위에서 2차 백신 맞은지 2주가 경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1달이 지나서 사망했다는 걸 보면 2차 백신 접종후 2주가 지나서 코로나가 걸렸고 2주 정도의 투병기간이 지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I got my vaccine, and a lot of people should and did get it. But vaccines aren't a hundred percent," his daughter said.
"나는 백신을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하고, 또한 접종을 완료했다. 그러나 백신으로 100% 코로나를 맞을 순 없다." 라고 딸은 이야기한다.
It's called a "breakthrough" infection when someone tests positive for COVID-19 at least 14 days after completing their vaccine series. While most cases are mild or asymptomatic, officials say at least 97 fully-vaccinated people have been hospitalized and 32 have died in Illinois. That's out of nearly 4 million people fully vaccinated, or less than 1/100th of 1%.
2차까지의 백신접종을 마치고 최소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돌파(우리말로는 접종 후 감염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한다. (접종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으로 지나간다. 하지만 일리노이에서 현재까지 최소한 97명의 2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19로 입원을 했고, 이 중에 32명이 사망했다. 4백만 명 이상의 2차 접종자 중에서 10000분의 1정도의 발생율이다.
"When people hear these numbers, they have to recognize that no vaccine is perfect, but this vaccine is still very, very, very good," said Dr. Stephen Schrantz,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 Univ. Of Chicago Medicine.
"이러한 숫자(10000분의 1 정도의 돌파-접종후-감염)를 보고, 사람들은 백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백신은 여전히 매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고 전염병 전문가인 시카고 의과대학의 스테판 쉬란츠 박사는 말한다.
But scientists say the vaccine may be less effective for those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s. Relatives said Sporn had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and before his death, a test showed he had little or no COVID antibodies.
그러나 과학자들은 면역계가 약한(노약자, 기저질환자) 사람들에게는 백신의 효과가 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척들(사망한 75세 노인)은 스폰이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 전에 병원에서 한 검사에서 코로나19의 항체가 아주 적거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I wish more people knew about the antibody test," Sporn said. "It's just one more test, and it's a safety procedure that would have definitely saved my father's life."
(딸인) 스폰은 "많은 사람들이 항체 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요. 단지 검사 하나가 추가될 뿐이죠. 그 검사만 했더라면 아버지의 생명을 분명히 구할 수 있었을거에요."라고 말했다.
"There is some movement in that regard to push people to potentially get a test to make sure the vaccine took," Schrantz said.
"백신 접종자들이 확신(면역에 대한)을 갖게 하기 위해 항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쉬란츠 박사가 이야기했다.
The potential for breakthrough infections is, in part, why indoor mask wearing and distancing is still recommended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부분적인 돌파감염의 위험성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도 왜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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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접종 후에도 집단면역에 도달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사회적 시그널이 확실할 때까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계속해야 한다.
2. 기저 질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 후에도 3주 이상 조심해야 하며, 가능하면 항체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한다.
3. 미국의 경우 대부분 화이자 백신 접종 중이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는 화이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백신은 결국 다 비슷할 것이므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등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2012년에 문을 닫은 걸로 나온다. 거의 드라마 찍고 바로 폐점을 한 듯 하다. 이 메뉴는 시즈오카 오뎅이니 시즈오카에 가서 먹는걸로.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부를 보다가 갑자기 공상에 빠지는 고로상. 예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상상속에 등장.
설정상 드라마에서도 옛 여자친구는 유명한 배우로 나오는 것 같다. 회상신은 파리에 놀러갔을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배경을 봐선 드라마의 배경인 우라야스시에서 찍은 것 같다.
결혼하지 않겠냐며 여자친구가 슬쩍 떠보자.
신소리는 됐고, 쿨하게 단거나 먹으러 가자는 고로상.
농담이었다면 씁쓸해하는 여자친구. 여배우의 이름은 메구로 마키(目黒真希)로 1972년생이다.
로코 디쉬(Loco dish)의 주인. 미야마에 키요리(宮前希依), 1977년생. 시즈오카 출신인데, 일부러 드라마 스토리에 맞게 선정한건가 싶다.
공예차라는 이름으로 차잎이 물에서 불으면서 피어난다.
다 피어나면 마시면 된다고.
오뎅 정식.
검은 다시국물에 조려서 검은색이다.
소힘줄. 푹 고아서 아주 부르러운 것 같다.
2004년부터. 2012년에 문닫았으니 8년간 영업.
가게를 방문한 원작자.
오뎅통.
메뉴엔 없는 고래고기.
고래의 콜라겐. 고래의 껍데기(이누이트들은 마딱이라고 해서 생으로 먹기도 한다)를 기름에 튀긴 후 말린 것.
2012년 가격을 감안해도 오뎅 5개에 우리돈 9,000원이면 우리 감각으론 비싸다. 하지만 최근 시즈오카 오뎅 현지 가격을 검색해보면 1 꼬치에 500엔(500원이 아니고)이라고 한다. 꼬치 3개 먹고 생맥주 하나 먹으면 2000엔 나온단다. 먹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의 오뎅과 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꼬치당 5000원하는 오뎅을 먹을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듯.
주인분이 미인이시다.(배우보다 더 이쁜 듯)
카가야 쿄코(加賀谷恭子、かがやきょうこ)
일반인인데 검색해보니 나온다. 고독한 미식가로 방송을 탄 덕분인 듯. 페북이 있어서 언뜻 봤는데, 지금은 도쿄에서 카페 운영 컨설팅을 하시는 듯 싶다.
대부분의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거리가 될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 근데 이런 기사가 포탈을 뒤덮는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아마 하루에 족히 수십 억 이상은 삼성 홍보비에서 나가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가, 삼성의 기업가치를 위해서 쓰는 홍보비라면 별 상관은 없을테지만, 최근의 삼성의 기사가 나오는 목적은 너무나 뻔하다. 바로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다'.
보궐선거가 얼마 안있다가 사면론이 갑자기 언론을 뒤덮었던 적이 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사면론 그리고 얼마 안있다가 이재용 사면론이 나왔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은 국힘에서 들고 나온 것이고, 이재용 사면론은 99% 이상 삼성의 홍보팀에서 기획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해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론을 들고 나온 국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재용의 경우는 삼성의 돈질에 의해 사면 기사를 계속 양산중이다.
어쨋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몸이 달은 사람은 이재용 본인일거다. 이재용은 박근혜 뇌물건으로 2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삼성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면'과 함께 다음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대해 준비 중이다.
현재 박근혜 뇌물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이하 삼바)'에 대해 제대로 재판을 받게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2년반의 수감생활도 지옥같은 이재용에겐 '삼바' 재판마저 지게 되면 인생이 종친 듯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삼성은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되었든지 여론 형성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중이라는 건 약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어쨋든 현재 대다수 언론의 재정상태는 삼성 덕분에 노가 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삼성에 대해 약간만이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면 노가 나는 상황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언론은 김어준 같이 삼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삼성이 국가 시스템 중 언론과 사법기관에 대해 관리를 시작한 시점은,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가 사카린 밀수로 삼성이 망할 뻔한 이후부터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 막대한 상납금(물론 당시는 삼성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재벌이 박정희에게 상납을 했던 시절이다)을 대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카린 밀수는 사실상 박정희의 비호와 묵인 아래 진행된 공작이었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박정희는 배신(?)을 했고, 권력자에게 아무리 돈을 갖다 바쳐도 여론이 나쁘고 재판에 회부되면 불법이 용서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병철은 이후부터 중앙일보와 같이 자사 언론에 많은 투자와 서울대,고대,연대등 명문대의 법대에 삼성 장학금을 만들고, 사법고시 합격생 들은 따로 주기적으로 용돈(이라기엔 꽤 많은)을 주면서 관리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병철의 빅픽쳐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이 김용철이 폭록한 이재용 불법승계와 삼성의 비자금이다. 40여년간의 삼성의 관리로 사법부의 주요 보직에 삼성 장학생인 검사와 판사들이 다수 포진되었고 이들은 전직 선배인 김용철이 폭로한 모든 증거와 증언(심지어 이 증언은 채택되면 김용철이 삼성의 불법자금을 만드는 데 본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증언한 당사자인 김용철 자신이 감옥에 갈 수밖에는 없었다)을 철저히 무시한다. 삼성은 외부에선 여론전을 통해 김용철을 배신자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서 재판부와 상부상조한다.
결과는 모두가 아다시피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가 준 30여 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만을 내고, 에버랜드에 온갖 불법(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세계 기업사에 찾아보기 힘든 불법 승계 사례다)기술을 적용하여 당시 가치로는 4조원 이상의 에버랜드 주식(이 주식이 나중에 제일모직의 주식이 된다)을 갖게 된다.
그러니 현재의 이재용이 삼성의 오너가 된데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이 지대하며, 그 공은 사실 이병철 시대부터 50년 이상을 삼성이 싹수 있는 젊은 예비법조인들을 법대, 사법연수원, 그리고 검사,판사가 된 이후부터의 모든 삶에서 관리해왔던 '음덕'의 덕분이다.
여기서 꽤 유명한 에피소드가 '추미애'는 판사 시절 삼성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기에 이건희가 특별히 기억해서 '추미애는 돈은 받지 않으니, 공연 티켓같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은 돈이 많고, 삼성 오너 일가는 이병철 시대부터 야금야금 삼성의 공금을 횡령해서 만들어둔 막대한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삼성은 사실상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고, 삼성 오너일가는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는 세상에 가장 익숙한 집단이다.
그러니 삼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이 누구겠는가? 바로 청렴결백한 별종들이다.
세상에 돈을 마다하는 인간은 없는 법인데, 간혹 가다가 이 돈을 마다하는 유별난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돈으로 회유할 길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김용철 같은 사람의 예에서 보듯이, 난 돈도 싫고 명예도 싫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죄짓기 싫어서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처럼, 그런 사람은 삼성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해서, 삼성이 컨트롤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삼성이 여론전에 관여된 이슈들을 보면 기사와 댓글에서 모두 개인적으로 입에 담기 힘든 여론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돈의 힘에 넘어가는 인간은 그대로 회유해서 내편을 만들고, 돈에 힘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은 제거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 혹은 극복하기 어렵도록 더러운 이미지로 만든다.
이것이 선동과 폭력 그리고 거짓으로 얼룩진 현대 선동 여론전(이걸로 현대에서 가장 악명높은 인물이 나치의 홍보책임자 괴벨스다)의 교과서와 같은 예이다.
삼성이 특별히 나쁜건 아니다. 원래 돈과 권력은 고이면 부패할 수밖에는 없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부정한 인물들이 들러붙게 되고 그러한 조직은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지키려한다.
이번 미얀마 쿠데타의 원인도 결국 쿠데타 주모자가 가진 막대한 부를 민주정부에 의해 해체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자 미리 선수를 쳐버린 것이다. 현재 한국은 그 정도까지 국민의 민도나 사회시스템이 썩어있진 않지만(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미얀마보다 그리 나을 것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국민의 희생, 또한 조상의 가호등으로 운좋게 그런 독재의 위기를 넘겼을 뿐이다) 삼성과 같은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계속 눈감아 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특히 요즘처럼 금권만능주의에 대한 생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면 어떠한 불법도 용인된다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의 도덕성은 위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돈'이 이기느냐, 아니면 '정의'가 이기느냐. 이재용의 처벌이 얼마나 '정의'로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알릴레오에서 이 도서를 다룬 방송을 본 후에 읽기 시작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황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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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전제주의 위협을 겪었다. 코글린과 롱, 매카시, 그리고 윌리스 같은 인물이 30퍼센트에서 심지어 40퍼센트에 달하는 지지율은 얻은 것은 미국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종종 그들의 정치 문화가 전제주의 위협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장밋빛 안경을 쓰고 역사를 바라볼 때에만 납득할 수 있는 말이다.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지기, 다시 말해 미국의 정당 체제였다.
p52
이러한 문지기 역할은 미국의 건국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제는 문지기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남겼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일원이며, 다수당이 선출한다. 그렇게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내부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각 수립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필터 기능을 한다. 반면 대통령은 의회의 일원이 아니며, 다수당이 선출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느다. 그리고 누구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문지기 역할에 주목했다. 그들은 헌법과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다양한 딜레마와 씨름했다. 그들은 군주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가 공화국 이념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제를 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건국자들은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대통령 선거제도가 대중의 공포와 무지를 이용해서 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 본색을 드러내는 독재자에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해밀턴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처음에 국민에게 아첨했다가, 대중선동가로 변신하고, 결국에는 폭군으로 군림해서 공화국의 자유를 허물어뜨린 인물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해밀턴과 그의 동료들은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건국자들이 고안한 장치는 바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었다. 해밀턴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68편에서 다음과 제시했던 근거에 따라 미 헌법 제2조는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선거는 지위에 어울리는 자질을 분석할 줄 알고, 신중한 판단력 및 합당한 근거와 동기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간접선거제에서 각 주의 유명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책임을 진다. 해밀턴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음모를 꾸미고 인기에 영합하는 천박한 재능"을 지닌 인물은 걸러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선거인단은 미국 정치의 고유한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건국자들의 고유한 설계에 두 가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헌법은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국민투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둘째,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양당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1800년대 초 정당이 성장하면서 미국 선거제도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다. 건국자들이 구상했던 것처럼 지역 유명 인사를 대의원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대신, 각 주는 정당 지지자를 선출하기 시작했다. 대의원은 이제 정당의 대리인이 되었고, 이 말은 곧 선거인단이 문지기 역할을 정당에 넘겨주었다는 뜻이다. 이후 정당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했다.
이제 정당은 미국 민주주의의 관리인이 되었다.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위험한 선동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는 권한(그리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선 민주주의 관리자로서 유권자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학자 제임스 시저가 언급한 '걸러내기' 기능을 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거나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인기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동시에 선동가를 걸러내야 하는 정당의 두 역할은 때로 상충하기도 한다. 만일 선동가를 선택한다면? 이는 건국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핵심 문제이다. 하지만 정당이 문지기 역할에만 집중할 때 후보 선출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즉, 국민은 물론 일반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스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뜻'에만 집중해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동가를 후보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이러한 상충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문제는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이다.
p86
'집단적 포기',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사회학자 이반 에르마코프가 '이념적 공모'라고 부른 개념으로, 이는 집단적 포기를 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잠재적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제어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비록 이를 위해 달갑지 않은 경쟁자와 잠시나마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는 2016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 인사들에게 더 중요한 말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위협하는 트럼프를 어떻게든 저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저버림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잃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화당은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단, 즉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과감한 선택을 내렸어야 했다. 미국은 양당체제다. 2016년 대선에서 양당의 두 후보가 맞붙었고, 그중 한 명은 대중선동가였다. 2016년 대선은 공화당의 정치 결단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과연 국가의 번영을 위해 단기적인 정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비슷한 선례를 알고 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보수 진영은 극우파 급진주의자인 노르베르트 호퍼의 당선을 막기 위해 녹색당 후보 알렉산터 판데어벨렌을 지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2017년 프랑스 보수 진영 후보 프랑스와 피용은 극우파 후보 마린 르펜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중도좌파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을 지지하도록 당원들을 설득했다. 두 사례에서 우파 정치인들은 이념적 경쟁자를 지지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당원들의 불만을 사긴 했지만, 상당수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 극단주의자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p140
자제 규범은 특히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그 가치가 높다. 후안 린츠가 설명한 것처럼 의회 분열은 교착 상태와 기능 장애, 그리고 헌법 질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은 사법부를 친정부 인사로 채우고, 행정명령을 남발하여 의회를 우회한다. 반대로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가졌을 경우, 대통령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예산 권한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트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혹은 석연치 않은 근거를 내세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위험도 있다.
p181. 차별로 유지된 민주주의의 종착점
미국 민주주의 제도는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매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온전히 유지되었고 양당정치인, 때로는 사회 전반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시도에 저항했다. 그 결과 치열한 정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1930년대 유럽,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남미의 민주주의가 빠져들고 말았던 '죽음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국 정치 시스템을 떠받치는 규범은 사실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 재건 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평화는 그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1877년 타협과 이후로 이어진 남부 지역의 반민주화 흐름, 그리고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 법을 근간으로 남았다. 인종차별은 20세기 미국 정치의 특성을 규정했던 정당의 협력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남부'는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보수주의 세력으로 떠올랐고, 시민권에 반대함으로써 공화당과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남부 민주당 인사와 보수주의 공화당 인사 사이의 이념적 친밀도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해주었고, 양당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정치적 논의 테이블에서 흑인 시민권을 치워버리고, 미국 사회를 전면적인 비민주화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중대한 사회적 희생을 요구했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은 차별에 근간을 두었다. 정치 공동체가 대부분 백인의 영역으로 제한되었던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했다. 정당은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그리고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을 통해 가속화된 미국 사회의 인종 포섭의 과정은 마침내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흐름은 미국 사회를 양극화시켰고, 재건 시대 이후로 이어져 내려온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에 최고의 도전 과제를 안겨다주었다.
p217
그러나 공화당을 극단주의로 내몬 것은 단지 언론과 외부 이익단체만은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성이 꾸준히 높아졌던 민주당과는 달리 공화당은 문화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동질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개신교 집단은 그냥 일반적인 유권자가 아니다. 그들은 200년 가까이 미국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누렸다. 그러나 이제 백인 개신교 집단은 다수의 지위를 잃었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1964년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지위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집단의 사회 지위, 정체성, 소속감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될 때 "미국 정치의 편집증적 성향"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과열되고, 상대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이고, 종말론적인" 정치 접근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러 호프스태터의 주장은 지금의 미국 사회에 더욱 적절한 말로 들린다. 과반의 지위를 잃어버린 오늘날 미국 우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적개심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다. 설문 조사 결과는 많은 티파티 공화당 지지자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들이 자라난 '진정한' 미국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학자 알리 혹실드가 최근 발표한 책의 제목을 인용하자면,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땅의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진정한 미국인'을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구분하는 담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설명해준다. '진정한 미국인'을 미국땅ㅇ 태어나서 영어를 쓰는 백신 개신교 신자로 정의할 때 '진정한 미국인'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앤 콜터가 냉소적으로 꼬집었던 것처럼 "미국 유권자는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많은 티파티 공화당 지지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미국을 되찾자" 혹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과 같은 슬로건이 어떻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의 위험성은 민주당 지지자를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호 관용의 규범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에 있다.
뉴트 깅리치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쟁자를 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쓸모가 있으며, 정치를 전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많은 걸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는 유권자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을 향해 더욱 거세지는 공격은(완전히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 공화당 인사들에 의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쟁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연성 가드레일을 흔들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만 해도 그 가드레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세기에 비해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p249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선출된 지도자의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미국 시민은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위협받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한다(당연한 사실 아니겠는가?). 국민이 선출된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 허물어진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를 믿지 못할 때 선거제도의 가치는 사라진다.
p263
힘을 잃거나는 다수민족이 기존의 지배적인 지위를 평화롭게 넘겨준 역사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레바논의 경우 지배적인 기독교 집단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15년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요르단 강 서안 지구를 사실상 병합함으로써 생긴 인구통계 변화로 그 나라는 두 명의 전직 총리가 인종차별 정책에 비유했던 정치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흑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로 촉발된 위협에 대해 남부 민주당은 재건 시대 이후로 한 세기 가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p272
그러나 우리 두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공화당처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첫째, 외국 사례들은 이러한 대응 전략이 오히려 전제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면적인 전략은 중도 진영을 위협함으로써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린다. 반면 여당 내 반대파조차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단결하게 함으로써 친정부 세력을 집결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야당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 때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정당성을 확보한다.
p273
설령 민주당이 강경 전술을 통해 트럼프를 무력화하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러한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 이유는 다음 정권이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당 공세에 무릎을 꿇는다면 혹은 양당의 합의 없이 탄핵을 당한다면 애초에 트럼프에게 기회를 가져다주었던 당파적 적대감과 규범 파괴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미국 국민의 3분의 1은 트럼프 탄핵을 좌파 세력의 거대한 음모라고 혹은 쿠데타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정치는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부유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은 웬만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상호관용과 자제 규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다음번 대통령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야당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지속적으로 허물어질 때 미국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회와 법원,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저항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미국 민주주의 토양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는 저항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저항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책임이다. 하지만 저항의 목표를 관리와 제도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p279
우리는 미국의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두 가지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요인이란 인종적, 종교적 재편,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제 불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이 대변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286
물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많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의 사회정책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자산 조사 방식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자산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 정책은 중산층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만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키웠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민족과 빈곤이 상당 부분 중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정책은 특정 인종을 하위 계층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종차별과 관련되 표현들을 사용한다. 가령 로널드 레이건이 언급한 '복지 여왕'이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사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영벅스'가 대표적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복지'는 경멸적인 표현이 되었다. 그것은 복지 수혜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만한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회 인식 때문이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델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의 복지 정책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은 사회적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미국의 다양한 유권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리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종 갈등에 따른 역풍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대표 사례로 포괄적 의료보험제도를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최저임금 상승이나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 정책은 예전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닉슨 행정부 시절 하원의 안건이 된 적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 정책'이 있다. 가족 정책이란 부모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탁아소 이용을 지원하고, 혹은 대다수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가족 정책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지출 규모는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 정도로 멕시코나 터키와 비슷하다. 마지막 방안으로 민주당은 포괄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직업훈련, 근로자를 교육하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고등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경험 프로그램, 해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적대감과 양극화를 자극하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치를 재편하게 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러한 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양극화(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수민족 집단, 그리고 백인 노동 계층을 아우르는 다민족 연대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이러한 연합의 근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 다만 현재의 자산 조사 방식의 복지 정책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결국 그 과제는 단지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달려 있다.
p288
미국의 운명이 위기를 맞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한 시점에, 작가 E.B. 화이트는 미 연방정부의 '작가 전쟁위원회'로부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짤막한 답변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이트는 겸손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론 위원회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다. 민주주의는 'don't shove(밀지 마세요)'에서 'don't'에 해당하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톱밥을 가득 채운 셔츠에 난 구멍이며, 높은 모자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옳다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다. 투표장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 도서관에서 느끼는 교감, 곳곳에서 느끼는 활력이다. 민주주의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9회 초의 점수다. 민주주의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이념이며, 타락하지 않은 노래 가사다. 민주주의는 핫도그에 바른 머스터드,, 그리고 배급받은 커피에 넣은 크림이다. 민주주의는 전쟁이 한창인 어느 아침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달라는 전쟁위원회의 요청이다.
화이트가 언급한 평등과 예의, 그리고 자유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반 미국 민주주의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오늘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이제 미국 국민은 지금껏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규범이 포함하는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 인종차별과 함께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그 규범이 인종 평등과 관계 없는 민족 다양성 시대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민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없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사회의 도전 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로 남았다. 미국 국민이 그 과제를 완수한다면 미국은 역사상 진정으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