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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정부 추경안 30.5조 확정, 1인당 15~50만 원 지급···이르면 7월 초 본회의 처리될 듯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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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로 시행한 정책이 부자감세였다.
3000억 순이익 이상의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줬으며, 상위 1% 정도의 초부자들에게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종부세감세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첫해인 2022년에만 60조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발생했으며, 2024년까지 누계로 약 100조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쓰임을 줄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재정을 줄인 곳이 첫번째 복지예산이었다. 복지예산은 기초수급대상자를 비롯해서, 결손가정, 노인복지예산, 기초연금, 고아원, 양로원, 아동복지 등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미래를 위해 신경써야 할 세대, 당장 도움이 없으면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 쪽 예산을 10조 이상 줄였다. 복지예산의 특성은 대부분 시중 서민경제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령기초연금 25만원(쯤으로 알고 있다)을 받으면 대부분 다 소비한다(사실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의 노인들은 그 돈을 저축할 여력은 없다),
이렇듯 복지예산 10조는 정부에서 지출하면 그 해에 100% 서민경제로 환원된다. 윤석열이 부자감세후에 세수부족으로 허덕이다가2023년에는 절대 손대면 안될 R&D예산까지 6조 가까이를 삭감했다. R&D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헛소리를 시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감사 결과, 전혀 전문적인 해당 분야의 경험도 지식도 없이 윤석열의 지인과 측근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그 기관의 장이나 주요포지션으로 내려온, R&D 부처와 연구소에 뜬금없는 고액의 예산이 배당됐다. 그 반대급부로 AI, 슈퍼컴, 우주개발, 바이오,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분야에 예산이 무턱대고 삭감당했고, 이로 인해서 해당 연구분야의 주축을 맡아야 할 박사,박사후 과정 우수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수천명의 우수 R&D 인재가 외국으로 떠났으며 상당수가 일본, 중국에 헐값으로 스카우팅을 당했다(이 업보는 10,20년 뒤에 한국의 해당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현실화 될 것이며, 현재의 10대들 이하의 세대가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3년간 100조의 국가 재정이 서민경제에 풀리지 않으면 그 효과는 최소 1000조 이상의 돈이 사라진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예를 들어 A라는 노인이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으면 그 돈을 시장,식당,마트,약국 등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상인,직원,캐셔,약사들은 그 돈(혹은 월급)을 받고 다시 다른 곳에 사용하며 이러한 순환이 보통 1년 내로 10번 이상은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승수효과로 마중물 100조를 집어넣으면 1000조의 소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나 세금등으로 국가는 100조를 다시 회수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될수록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 자본주의의 마법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윤석열 정권처럼 상위 1%에 대해 100조의 세수를 감세해주면, 이 사람들은 민생경제에 그 100조를 다 쓰지 않는다(예를 들어 내가 1억의 종부세를 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5천만원만 내게 된다면 그 5천만원을 다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평소 생활비가 월 2천만원 정도였는데, 세금 5천만원 감면받았다고 추가로 5천만원을 쓰지 않는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가면 짜장면에 탕수육(좀 더 즐길면 깐풍기에 팔보채) 먹는 건 비슷하다. 5천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4인가족이 한 20만원 외식하던 걸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외식하는 패턴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5천만원, 1억, 수십억의 몫돈이 생기면 부자들은 예금을 하거나 그 돈으로 더 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를 생각하게 된다.
예금을 하면 그 돈은 은행에 묶이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 돈을 대출해서 쓸 수 있으니 그나마 낫다. 주식으로 투자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전체 거시경제에서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그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하지만 서민경제로 풀려서 10배 정도의 승수를 일으키는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부자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을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바닥을 치고 있어도 상위 1%의 초부자가 모여사는 강남3구와 지방도시의 고가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값은 떨어지질 않는 것이다.
이런 상기의 흐름이 이해가 간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전국민에게 지역 바우쳐형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려는 이유가 금새 이해가 갈 것이다.
일단 이번에 30조 정도의 돈이 풀리면 분기 이내로 30조가 모두 지역 서민경제로 흘러가게 된다. 그간 장사가 안됐던 시장,식당,치킨집, 술집 등에 30조가 모두 돌게 되며, 이 부문에 종사하는 업자와 직원들은 이 돈을 바탕으로 그간 밀렸던 물품 대금을 갚고, 모처럼 풀린 경기에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분기, 연단위가 지나면서 점점 더 소비에 불을 지피고, 1년 정도 이내로 소비의 승수 효과로 200~300조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사이클이 활성화될수록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등으로 정부의 세수도 확보되며, 거의 정부가 풀은 돈만큼의 세수가 정부로 환원되면서 정부의 세출-세입은 균형을 이룬다.
즉, 정부는 마중물을 제공하고 그 마중물을 다시 환수하게 되면서 사용금액이 0원인 상태가 되지만, 시중에는 300조 정도의 자금이 도는 마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자본주의 체계의 마법이다.
그러니 만일 가뜩이나 정부에 돈이 없는데 30조의 돈을 풀면 그 빚은 어떻게 할거냐? 우리 뒷세대의 부담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거지꼴을 면할 수 없다는 둥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리 말하라.
'야 이 무식한 새꺄,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받기 싫으면 그 재난 지원금은 나를 주든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해!' 라고 일갈하고 소금을 한바가지 뿌려주기 바란다.
다음 영상은 서영교 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해 추경호에게 설명하는 영상이다. 지역화폐를 이 이상 잘 설명한 자료는 없으니 함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