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경우는 장모가 수백억의 사기 피의자고, 와이프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언론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성윤, 김진욱처럼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동조하는 '적'이라는 판명이 나면 검찰이든 언론이든 불명의 시민단체든 무차별적인 파상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 차 빌려주는게 고발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친한 직장 동료가 어디 가는데 자기 차가 뭔 일이 생겨서 쓸 수 없거나 하게 됐을때 자기 관용차 정도는 빌려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고발을 해?
그저 생각없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고발을 했다는 그 단어 자체로, "어? 고발, 특혜? 이 새끼들 역시 나쁜놈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원래 조직이란건 자신의 기득권에 큰 피해가 오게 되면 뭉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이 불법적일수록 패거리 의식에 의해 더 굳게 뭉치는 법이다.
이러한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2가지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기득권의 부당함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게 해서 압도적 여론을 통해 합법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그 의지를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권 초기에 평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법론을 피력했던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에 올면서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검찰의 필사적인 반격, 언론의 지원 그리고 국힘의 딴지는 정부의 행정력을 마비시켰고, 결국 조국의 멸문지화로 이어졌다. 뒤이어 추미애가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으나 그도 결국 윤석열과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은 물러났다.
개혁이란 기득권과의 싸움이기에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론의 지지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 의한 권력의 확보와 그 행정권력을 통해 확보한 실행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번 정부 초기엔 이러한 개혁 요소들이 거의 모두 이루어진 천재일우의 기회가 갖춰졌는데 결국은 어떤 요인인지(말해봐야 가슴만 아프고 입만 아퍼서 기술하지 않을 뿐이다)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더니 손에 다 잡았던 것 같은 검찰개혁은 사실상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긴 해도, 거한 한 상을 기대했는데 막상 밥상을 받고 보니 모래 섞인 거친 잡곡밥에 간장 종지 반찬 하나 놓인 그런 허접한 상을 받은 모양새다.
두번째는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최대한 확실하고 신속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대내의 사적세력인 하나회를 척결했던 적이 있다. 말 그래도 전광석화와 같이 군대내 요직에 포진해 있던 하나회 주요인사들을 끌어내려 숙청하고 하나회를 해체해버렸다.
개인적으론 개혁이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하기 위한 '권력'은 '민주적'으로 얻어야 겠지만 그렇게 '민주적'으로 얻은 '권력'은 개혁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라고 국민은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다. 권력은 개혁을 위해선 국민이 준 '권력'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휘둘러 기득권을 해체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양반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정도의 '기득권'이면 이미 그것은 개혁의 대상도 아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에 가장 좋은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오게 마련이다(아마도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넘길 수 있을까?)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으면(다시 잡을 수 있을까?) '기득권' 해체를 너무 달콤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이 힘을 실어준 권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한계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해선 안된다. 적들은 생존을 위해 온갖 야비한 불법, 탈법으로 비열한 목숨을 이어나가려 하는데, 그 앞에서 되지도 않는 양반놀이를 하면 오히려 당할 뿐이다.
이미 검찰개혁에 나섰던 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나동그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이 전쟁에서 진 대다수 민주당 새끼들은 여전히 희희낙낙 중인걸 보면 참 이 새끼들이 과연 생각이란게 있는 넘들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