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윤석열은 반란수괴 현행범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

긴급체포하고 직무정지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임.

29년전 11월 20일 사망.

내년이면 벌써 사망 30주기.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지만, 검찰의 초동수사의 헛점과 대한민국의 최상층 권력의 결탁으로 묻혀버린 비운의 사건.

1부. 차이나 엑소더스

2부. 재팬 엑소더스

1부. 여름의 낭만은 끝났다

2부.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

3부. 학교 못 가는 아이들

4부. 구원자인가, 파괴자인가

2024.04.30

1부 낳지 않을 결심

2024.05.01

2부 낳을 결심

2024.05.02. 

3부. 92년생 성혜의 나라

2024.05.03

4부. 인구절벽에서, 빅푸시

2024.05.04

5부. 저 너머의 출산

2023년 국민연금 현황 점검 결과, 32년 뒤부터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근로기간 중 소득의 9%를 연금보험금으로 내면

퇴직 후 수급연령이 되면 소득의 40% 수준을 연금으로 받게 설계되어 있음.

다른 OECD 평균의 연금보험금이 18%인데 비해 절반 수준인 9%로 낮게 설계된 것이 주요한 문제점 중 한가지.

한국의 3배의 연금보험금을 내는 프랑스도 2023년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반대하여 극렬한 시위가 벌어짐.

1980년대까지는 연금보험금을 내는 일하는 세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세대보다 훨씬 많은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인구모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노령세대는 늘어나고 

저출생으로 일하는 연금보험금을 납부하는 젊은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세대에 걸쳐 전국 500명에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국민연금 조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고 있음.

-출처, EBS 다큐멘타리K, 인구대기획 - 초저출생 1부 <0.78이후의 세계> 중-

1부. 0.78 이후의 세계

2부. 결혼·출산 ·양육 비용 분석 프로젝트

3부. 2030 심리 보고 시대 현상소

4부. 조용한 혁명 : 일, 가정, 시간

5부. 보이지 않는 도시

6부. 스웨덴 - 백 년의 유산, 부모의 권리

7부. 프랑스, 출산율 반등의 비밀

8부. OECD 출산율 1위, 이스라엘을 가다

9부. 헝가리의 실험

10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날

가까운 친지 모임.

모임에 온 사람들은 1명씩 금 1g을 내놓는다. 친척들끼리 하는 금 계모임.

그동안 순번이 다 돌고, 앞으로의 순번을 다시 정하는 날.

7번을 뽑은 사람이 돈이 급해서 2번을 뽑은 사람과 순번을 바꿈.

이 계모임은 12년전에 시작. 시작 당시 금가격은 1g에 100리라

2023년 현재 금1g에 1600리라.

위 시장에서 토마토가 눈에 띄어 몇 자 적어본다.

터키는 식량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식량자급율은 95%로 거의 100%에 가깝다(한국은 45% 정도). 거의 모든 식량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품물가가 엄청나게 싸다. 

위 사진에도 보이지만 토마토 가장 좋은게 킬로당 35리라로 우리돈으로 1,500원 정도이다. 요즘(2024년 5월) 한국 시장에서 괜찮은 토마토는 1kg에 5~6천 원 정도로 거래되니까 한국이 3~4배 비싸다.

터키의 식품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빵가격이다. 우리가 쌀이 주식인 것처럼 터키의 주식은 빵인데, 그 중에 바게트처럼 생긴 에크멕(ekmek)이라는 빵을 많이  먹는다. 이 빵은 터키 어디서나 파는데(빵가게에서도 팔지만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이 빵은 판다) 이 빵의 가격은 정부가 통제한다(정확히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이 빵의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한다). 

2009년 터키여행시 아른 주먹 2개만한 에크멕(무게표준은 250g 정도 된다고 한다)이 당시 우리돈으로 300원이었다. 현재는 이 빵도 많이 올라서 600원쯤 한다(우리 나라에서 이 정도 바게뜨는 4~5천 원쯤 한다. 가격은 대한민국이 훨씬 비싸지만 빵의 맛은 터키가 비교 불가 수준으로 맛있다). 빵, 요거트나 치즈와 같은 발효음식 그리고 과일 좋아하는 사람에겐 터키는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금리가 인플레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고 함. 윤석열같은 과라고 보임.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금리를 올릴 때 튀르키예는 금리를 열심히 내렸고, 그 댓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폭망.

씨앗을 심으면 곡식을 맺고, 가축을 키우면 새끼를 낳는데서 이자의 개념이 나옴. 그래서 이자를 뜻하는 단어는 새끼, 출산등에서 나오게 됨.

이자(利子) 역시 자(子)가 새끼의 개념.

코란의 내용 중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구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자를 적게 받아라는 내용이 있어 돈놀이는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에 저항이 많다.

튀르키예는 미국등 주요국과 달리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통해 고인플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자 뒤늦게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물가는 안정되지 않음.

그런 저물가, 저성장(디플레이션)의 시기가 팬더믹이 끝나면서 갑자기 고물가 상황으로 급변하게 됨.

그런 고물가 상황을 버티지 못해 이미 은퇴했던 노령세대마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

세상의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국가에 돈이 필요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걷어 들입니다.

3년여 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는 전세사기.

간단히 설명하면 사기꾼이 남의 명의(서울역 등에 있는 부랑아 등의 명의를 돈 몇푼 주고 빌리거나 혹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긴 후)로 다주택등 임대주택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후 이 건물을 전세로 분양. 이와 동시에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은행등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다시 다른 곳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또 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

나중에 세입자들은 등기부를 띄어보거나 1,2년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자신이 사는 전세가 깡통이라는 것을 알게되지만 바지 사장은 상환능력이 없고 배후의 사기꾼은 잠적한 상태라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힘듬.

게다가 웬일인지 검찰은 이 조직적인 사기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별로 없음. 그래서 피해자들의 자살이 속출하며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악플을 다는 악마들이 있다. 

-2부 Fin-

중국 최초의 화폐, 원나라 이전 송나라에서 발행한 세계 최초의 종이돈.

지급준비금 10% 9만원을 제외하고

송나라는 교자를 2년에 철 125만관어치를 발행.

첫해 125만관 발행. 다음해에는 발행하지 않음. 그 다음해에 125만관 발행. 

3년차에는 첫해 발행한 125만관어치의 화폐를 폐기.

하지만 송나라는 전쟁 등 재정이 쪼들릴 때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며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멸망.

2020년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

이 여파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  

-1부 Fin-

(겸손 2023년 12월28일 방송, 김어준 생각 11분~27분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

(김어준) 배우 이선균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약 의혹의 출발이었죠. 간이검사를 했더니 음성, 그러자 곧 정밀검사를 한다고 기사가 뜨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음성. 또 다리털을 검사한다고 기사가 뜨고. 또 음성. 양이 적다고 기사가 뜨더니 또 검사. 음성. 그러자 신종마약은 검사가 안된다고 기사가 뜨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취임한 KBS는 사적인 녹취를 보도하죠. 그렇게 국가권력과 공영방송이 이선균씨를 지옥으로 밀어넣어서 죽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저는 명복을 비는 대신에 그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현 정권이 지지 않고 빠져나왔던 댓가를 이선균씨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대신 치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

이태원 참사때로 되돌아가보면, 경찰이 다른 해에 핼로윈 데이때는 항상 배치했던 다중이 밀집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경비를 경찰용어로 혼잡경비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하는 경찰인력이 기동대에요. 그런데 작년 이태원 거리에는 혼잡경비하는 기동대가 그 사고 거리에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대신에 마약수사대가 대거 배치됐었다. 이건 작년에도 보도가 됐고 올해 1주년 즈음에서 저희도 다시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출발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 정권 차원에서 마약수사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거는 2022년 10월6일 법사위에서 조정훈 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권차원에서 처음으로 마약수사에 검찰이 직접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인력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얘기했던 시점인데, 그 다음날 이젠 검찰총장이 이제 여러기관과 합동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주일 쯤 후에 10월13일날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쯤 뒤에 경찰의 날이죠. (10월21일). 대통령이 직접 경찰의 날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후인 10월26일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차관, 경찰청장, 이만희 의원 친윤이고 경찰 출신이죠. 식약처장도 와있고. 당정이 모여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별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총장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승리하라고 하고, 당정이 모여서 거기 경찰청장 참석했는데 마약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하는데 서울청장이 그 지역에 인원을 배치하는데 영향을 안받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총장도 얘기하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얘기하잖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약수사 중심으로 용산서에서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특별형사활동. 그러자 이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서울청 마수대(마약수사대)가 직접 배치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긴 원래 용산서가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청에서 마약수사대가 직접 배치가 되죠. 저 마수대가 직접 배치된 지역이 바로 사고가 난 그 골목이에요.  혼잡경비하는 경비대를 단 한명도, 예정과는 다르게 배치를 안하고, 대신 사복 입은 마수대를 배치하는거에요. 그리고 동시에 방송사 기자를 잔뜩 데려왔어요. 

방송사 기자를 잔뜩 데려와서 현장에서 마약사범 체포하고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던거죠. 그러면서 아마 다음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검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정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바로 그때 사고가 난거에요.

서울청장이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따질 때 나와서 그때 마약수사에 집중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단위에서, 정권차원에서 마약수사 기조에 이태원 참사 당일날 인력배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은 전혀 수사가 안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주기가 다가오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정당했었다. 그런 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깜짝 놀랄만한 마약사범들이 우연하게도 일주기가 되는 10월 무렵에 잡혀 주면 참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정보원 손모씨라는 양반. 마약사범을 가짜로 만들어서 들킨 사건이 10월에 있었죠.

(안귀령) 예. 마약 단기실적을 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정보원 손모씨가 허위제보를 넘겨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155100065

(연합 2023.10.31) 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뒤늦게 사과

(김어준)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실텐데. 손모라는 정보원이 필리핀 마약상이에요. 그로 하여금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특정인에게 보내게하고 '부탁한 거 잘 처리했다'라는 문자도 보내게 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세관에 주고, 세관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그 우편물을 받는 특정인을 받는 순간에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여차저차해서 틀켰어요. 기관이 마약사건을 조작한다는 게 입증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시점 즈음에는 정보기관 혹은 수사기관들에 마약사범을 만들어내서라도 잡으라고 하는. 설마 마약사범을 만들어내서 잡으라고 하는 지시까지 했겠습니까마는. 마약사범 잡으라는, 마약과의 전쟁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 바로 이선균씨하고 지드래곤 마약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안귀령) 이선균씨의 경우는 인천경찰청이 10월19일에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영화배우라고 하니까 안밝혀질 수가 없죠. 하루만에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movie/2023/10/19/VY57KKGRFUFABNEYX2IQIKBH5A/

(조선 2023년 10월19일자 보도)

(김어준) 저는 밝힐 것을 예정하고 시작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선균씨, 지드래곤 도대체 검사를 몇 번을 한거에요.  그런데 한번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죠. 끝까지 안됐어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때마다 포토라인 세우고 그때마다 사과하게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KBS에 낙하산 사장(박민)이 오자 이선균씨 보도를 톱으로 합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를 하죠.

이건 극우 유튜브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약사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반복이 되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 이런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키고 있던 그 인간적 존엄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의 체면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걸 직접 파괴해요. 사회적 살해죠. 보수정권이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 품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아예 인격을 파괴하는거에요 아예.  

이런 일들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곳 중 하나가 (검찰) 특수부죠. 이선균씨처럼 이렇게 사건 와중에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수부 사고방식이 어떠느냐.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에요. 죄 있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 사고 방식의 특수부가 대한민국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했다고 그 수사는 정당했다고 말하려고 만들어냈던 분위기 혹은 기획 혹은 지시가 이선균씨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다바리 언론 공범이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선균씨의 사망은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이 정권이 만들고 있는 지옥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왜 이선균씨가 죽었는데 그게 정권 책임이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명복을 비는 많은 분들이 있겠는데 저는 그 책임을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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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으로 포스팅했지만, 이선균님의 죽음의 책임을 따지자면

1. 한동훈과 윤석열

2. 검찰

3. 쓰레기같은 언론들이다.

https://lachezzang.tistory.com/1736

2023. 11.26 방송.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게 되자 일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스폿 워커(Spot-Worker)라 불리는 초단기 임시직을 활용.

오늘은 어디 가세요? / 모내기 하러요

피망 선별 작업

이런 초단기 임시직은 미싱 워커(missing worker, 아예 상근 구직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나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농업 종사 경험이 없다.

시급은 작업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이번 일은 1,000엔 수준.

일이 끝나면 당일 현금으로 정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진 이후로 이러한 구조가 일반화되어 가는 중.

농협이 건설회사와 손을 잡고 벌이는 이 사업으로 연인원 4만5천명의 일손을 동원했다.

문제는 이 일에 참가 등록을 하고 정착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몇 번 일해보고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연간 5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지만, 향후의 농촌 일손 부족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연인원에 포함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홋카이도 우라호로, 

과거 한해 4만5천명에 달했던 신규취농자들 중 다수를 현재는 외국의 젊은이들로 충당하는 시행착오를 모색 중이다.

외국에서 기술인재로 선발되서 일본에 온 젊은이들을 농업분야에 활용 중.

 현재 지도역에는 캄보디아인이 신참 인도네시아인을 교육 중이다.

기존 '기능실습제도' 하에서는 그해에는 한 농가에서만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4년 전 도입된 '특정기능제도' 하에서는 외국인력을 계절에 따라 여러 농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심기를, 가을에는 추수와 같이 농번기에 유연성 있게 집중적으로 일손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일손을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를 뽑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측 인력 파견기관 대표)다른 국가들도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은 인력부족으로 급료가 일본보다 한참 높습니다.

영어도 통용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없죠죠.

현지에 와보니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다음엔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일본을 선택해 줄 것인가는 미지수에요.

전망이 불투명한 노동력의 확보와 수익성이라는 높은 벽.

지금 식량안보의 생명선으로서 쌀이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농가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갈 시에도 경작할 사람이 없기에

농토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이고

식품안보 측면에서 비상상황으로 국가적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섭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콩과 밀가루의 국내 생산은 쌀 농가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쌀 농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식량확보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과거 정부는 전쟁 후에 쌀을 농업정책의 중심에 뒀고 

식량관리법을 만들어 국민이 굶지 않도록 쌀 증산에 힘써왔고 정부는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지원책을 편 결과

자급율 100%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 서양화되고 쌀의 소비가 줄자

쌀이 남아도는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는 늘어나는 쌀 수매에 드는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쌀 감산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게다가 1995년 무역자유화 조치 이후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무역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음)

정부의 쌀 수매도 중단되면서

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게 됩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농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6조엔을 투자하여 농촌의 기반을 정비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 결과 식량관리법을 폐지한 1995년 60kg에 21,000엔 수준이던 쌀 가격은 2022년에는 14,000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올 8월 농림수산성. 비상시 식량안보에 관한 검토회

정부는 식량 공급의 혼란스러운 이때,  현재 38%의 식량 자급율을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리려 계획 중임.
이 계획에서도 쌀은 중요한 위치임.

(쌀은) 국내에서 100% 공급 가능해서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어느 정도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지역의 조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면 일손을 돕는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농가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간이 되는 농업 종사자는 지금의 1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감소를 전제해서 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딱 들어맞는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취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익내기가 쉬운 야채와 쌀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여러 농가가 각각 자그마한 논을 경작하기보다는

작은 농지를 합쳐서 대규모화와 적극적인 기계농법의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쌀 생산성은 농지를 10헥타까지 규모화시킬 때까지는 크게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그리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라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때, 노동력이나 논의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경비 삭감의 여지가 꽤 있기에 좀 더 대규모화 한다든가

투입되는 비료량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같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방법을 계속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수출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당연히 공급해나가면서도 그에 더해 남는 쌀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쌀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는 시책도 함께 해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관리들이라 그런가 말을 드럽게 돌려서 어렵게 하네).

사람이 줄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잘 대처해나가는 것과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각종 리스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위기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치바현 이즈미 시.

이 곳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쌀은

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급식에 공급 중임.

식재료자급율이라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점에서 좋습니다.

급식에 공급되는 쌀은 유기농 쌀로 

일반쌀에 비해 1.5배의 가격에 거래됩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이 지역 모든 초중학교 급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쌀 구입에 드는 연간 비용은 1,300만 엔으로 이 중 일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 내 전역에서 시행되는 중입니다(우리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급식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유기농 쌀을 먹게하면 좋을 듯)

이즈미 시를 지켜야한다 방법을 생각했을 때 농지를 지킨다는 것은 농가 뿐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데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맛있는 쌀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자. 안전한 쌀을 만들어내자. 

목숨에 관계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진실로 농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식에 사용된 후 이 유기농 쌀은 소문이 나면서 통신판매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쌀의 판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게 되자 그 수익으로 새로운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새로 농사일을 배우는 젊은이) 이제부터의 사회정세나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농업으로는)먹고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전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먹을 것을 얻는 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스위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태반입니다.

식량 자급율은 일본보다 높은 49%

이 빵은 스위스 산입니다.

이것들도 다 스위스 산이죠.

여기서 판매되는 상품의 대다수인 80%가 스위스 산입니다.

스위스는 농가가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수입의 1/3 정도가 국가 보조금입니다(총수입 1,680만엔 - 1억5천만원 정도, 그 중 국가보조금이 620만엔으로 6천만원 수준. 대한민국의 농가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농업을 중시하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농가보조금은 최하위 수준이다).

스위스의 연간 농가보조금 예산은 28억 스위스프랑으로 약 3,500억엔(3조2천억 원 정도)이다.

농기계는 10대 정도, 트랙터는 3대가 있습니다.

농가는 국가 지원 덕분에 설비투자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

스위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요식량 자급을 위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대전 후 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밀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등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

밀가루가 과잉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무역자유화로 시장을 개방하자 시장원리에 의해 밀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농업의 바람직한 존재방식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1996년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 스위스 헌법이 개정되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명문화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 식량의 공급을 보장한다.

농업은 시장에 따르는 모양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시행한다.

농산물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농가의 최저 수입은 보장하도록 한다.

농가에 이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면 (세금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도 농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돈은 정부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인거죠.

그리고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농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원) 규칙을 지켜지 않으면 돈이 지불되지 않아요.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생산의 규모, 방법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비료, 농약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장래에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무엇을 체크하고 있나요?

제초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했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토지가 되겠죠.

이렇게 조사한 농가의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우리 나라의 식재료의 안전보장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 바램이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일정한 댓가를 지불할 각오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스위스 발레(valais) 주 농업학교

이런 제도하에서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학교는 수업료가 무료이며, 지난 30년간 이 학교의 학생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위스 농가의 평균연령은 49세로, 보조금은 65세까지 지금된다.

이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 덕분에 세대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식재료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대단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쪼록 잊지 말기를.

도쿄 대학

도쿄대학 농업경제학 대학원 스즈키 노부히로 교수(농림수산성 전직 관료로 식량안보 전문)

생산자도 소비자도 힘들다, 한계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메꾸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소비자들도 수입이 줄고 있으니 돈이 많이 안드는 것이 좋다라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도 생산자로서는 그 가격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이 있기에

생산자가 받아야 할 최소의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거리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위스와 같이 각자의 지역에서 한층 더 직접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말하자면 관계된 모든 이가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는 것이 좋다.

우리들은 좀 더 장기적, 종합적으로 우리들의 식재료 생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의 경우 안전을 보장해 줄 겁니다.

농가가 어려움을 겪어 이 이상 줄어들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농업문제라는 것이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자급권이라는 개념을 설명.

위에서 설명한 급식처럼, 학교급식이나 직접 판매소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예를 들어 한국에도 있는 구매협동조합으로 한살림 같은 지역농산물 매매조합이 있다)

급식에 대해선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움직였죠.

(아이들) 급식에 지역의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지역에서 높아지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지역에서 순환되고 그것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게 되면서

그것은 생산자를 지탱할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 자신도 납득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농촌이 붕괴되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로만 사람이 집중되면

외국으로부터 물품 유입이 멈추게 되면 굶어죽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을 우리들은 장래의 아이들의 세대의 짐으로 미루어두지는 말아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밥 한 공기의 가격은 대략 30엔쯤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동안 이 쌀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을거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태껏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식량 확보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분쟁과 기후변화도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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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くみ [仕組(み)] 
1.짜임새, 얼개.
2.구조, 기구.
3.계획, 기도, 고안, 장치, 제도, 시스템.

わりまし [割(り)増し] 
할증; 덧얹음; 또, 그 돈. (↔割引), (=プレミアム)

はどめ歯止め
1.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수레바퀴와 수레바퀴 접촉면 사이에 끼우는 것
2. (비유적으로) 일의 과도함이나 악화를 저지하는 수단
3. 또한 수레바퀴의 회전을 막는 장치
4. 제동기(制動機;せいどうき)

いざなう誘う
1.권하다2.꾀다

ありかた有り形·在り方
1. 현재의 형상2. 바람직한 상태3. 현실4. 본연의 자세5. 당위성

てあつい手厚い
1. 극진하다2. 융숭하다

うながす促す
1. 독촉하다2. 앞당기다3. 언급하여 알리다4. 재촉하다5. 촉진하다

https://m.blog.naver.com/bada100477/223242756857

윤석열 취임 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

취임 후 9개월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 511억 달러. (문재인 재임기간 5년간 누적 무역수지 흑자 약 2500억 달러)

유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 비교.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탓이라 변명하지만 문재인 시절에는 코로나가 있었음.

가스비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환율.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환율이 1,200원대로 폭등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달러 선으로 하락하면서 가스 수입가격은 유지됨.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전반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었음.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소비증가)이 잠시 있었음. 이때 산업용 가스 가격을 올림. 이유는 산업용 가스가격이 가정용보다 낮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그러나 이때 문재인이 가스비 올려서 기업이 어렵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이슈화됨.

그러나 몇달 안가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정용 가스 가격 상승까진 이르지 않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3달러대에서 9달러대로 폭등하고 환율도 폭등함.

정부에서 가스비를 2022년 4월, 5월, 6월, 12월 4차례 조정.

1)가정용 :  4월에는 43전 상승, 5월에 1원 20전 상승, 6월에는 동결(지방선거 있었음), 12월에는 3원 80전 상승

2)산업용 : 4월 1원 58전, 5월 도리어 3원 26전 하락, 6월 8전 상승 , 12월 13원 상승.

문재인 시절 가스비를 안올려서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임.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적으로 윤석열 탓임.

2023년 1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3달러대로 하락했는데 2월달 가스비는 또 인상예정.

첫 방송.

구독자 70만, 조회수 170만.

숫자가 모든 걸 이야기한다.

김어준은 한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이 그간 홀로 국힘과 꼴통들의 공격에서 잘 버텨왔다.

일제시대라면 독립투사가 되었을 사람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졸라 땡큐 김총수.

1958년생. 

1000이라는 숫자에 꽤 집착하는 듯.

제자의 이름은 지공, 인공. 인공이 최측근 제자인 신씨.

지공 본인 등판.

자서전도 냈다고 함.

2004년 부산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건 해동신선도라는 종교의 교주가 되어 

강연을 카세트테이프로 냄. 싼마이 티가 확 난다.

그마저도 5년만에 해체되는데 이유는 여신도랑 정을 통해서.

2010년에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2015년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무죄가 됨.

너튜브에 의하면 전과17범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되진 않는다.

수제자인 인공 신씨와 함께 새로운 종교단체 설립.

인류의 스승이라 칭하며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

본인이 한 말을 교정해서 다른 사람이 타이핑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 천공이 쓴 책이라곤 할 수 있음. 원래 유명작가들도 구술만 하고 타이피스트가 받아쓰는 형태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한글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웃기면서도 소름 끼치는 포인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탄탄대로를 걷고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최상층의 기득권이 일자무식의 사이비 무당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임. 

흥국이 형님 어쩌다 이리 되셨누.

기업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받은 이력이 있음.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인 듯. 

얼마전 천공은 거액의 기부를 하기도.

이 공개행사에도 MBC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강력한 디펜스 및 빤스런.

최근 정법시대 회원 39명이 천공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유용한다는 의혹을 들어 회비 반납요구를 하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

구라가 뭐 환타지 수준이네. 구라친 넘도 문제지만 저런 구라에 속는 사람들도 뭐 문제가 많다.

비선실세로 박근혜가 탄핵된게 얼마 안됐는데 다시 나라가 이런 꼬라지로 가는 걸 보면 한심스럽다.

그러나 답변은 없음. 

위 토론회 몇일 뒤 YTN에서 천공과 인터뷰를 진행.

위 인터뷰 후 다시 토론회에서 설전이 오감.

이래서 윤석열이 유승민을 죽이려고 이를 아득바득 가는 것일 듯.

천공이 말을 하자마자, 다음날 아래와 같이 윤석열이 발언.

대선공약 1호였던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하지만 사무실은 용산으로 이전.

현재 해당 기사들은 다 삭제된 상태.

여기까지 오면 이건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지... 무당에 놀아나는 나라.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만날 수 없었고 전화로도 연락이 안됨.

공개강연이 있어서 신청.

그러나 참가인 정보를 보내서 MBC기자임을 알자 곧바로 환불해줌.

그래도 혹시 몰라 공개강연 장소에 가봄.

강연장소에서 5시간 기다려 어렵게 천공을 보게 됨.

빤스런.

수소문 끝에 주변인을 찾게 됨. 천공 밑에서 2014년부터 6년간 강연제작과 출판관련 일을 한 사람을 찾음.

그러다 갈등으로 2년 전에 천공을 떠남.

또 다른 측근 A씨의 증언.

원안에 있는 인물은 천공의 제자인 신씨. 김건희가 신씨와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면 천공은 유튜브의 강의라는 형태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측근의 제보.

천공이 말하면 즉각 실행.

-2부에서 계속-

1시간 34분부터.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알고 싶은 사람이 보면 좋을 내용. 모르고 싶은 사람은 패스.

인준서의 서명을 김건희의 필적과 대조해봄. 김건희의 필적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08년 학위논문 중 같은 필체를 발견함.

지도교수는 만날 수 없는 상태

심사위원을 했던 교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기자가 꾸준히 국민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오승환 교수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

오승환 교수 맞냐고 묻자 계단으로 빤스런.

기자의 정성에 감동(?)한 교수는 마지못해 계단에서 인터뷰

김건희가 논문심사 당시 교수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얘기.

한번이 어렵지 길만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김건희가 큰일을 했다. 국민대 박사를 쉽게 따는 초석을 닦았으니.

빤스런. 저딴게 교수라니 참 쪽팔리다.

교육부는 문제없다는 답변. (요즘 교육부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가 문제가 많다) 

미국인가 캐나다 교포간담회 참석한 김건희. 이건 대역이 아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엔 김건희 얼굴 못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거다. 또한 스페인 G7회담 이후로는 전세계적으로도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얼굴과 윤석열얼굴은 대부분 알거다.

근데 눈에 서클렌즈는 왜 낀거야? 아이돌이야? 하여간 골때리는 여사다.

이 모습 보니 아래 사진이 생각난다.

민주동문회의 김건희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심사 요구에 학교측의 답변.

학위 반납으로 되나?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이력으로 회사도 취직했고, 커다란 전시회도 열었고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도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거 걸리면 검찰에 구속되고 재판받아서 감옥 간다.

MBC가 숙명여대에 문의하자 보낸 답변. 기다려달라.

그 상식적인 일을 안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다.

드물다고 표현은 없지만 인생 자체가 저렇게 다 허위고 위조고 표절인 사람은 없다. 영화에나 있을까? 실제 현실에 있으면 감옥간다.

수원여대 교수초빙 이력서에 기재된 회사 재직 경력은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2일.

그러나 해당 회사가 생긴 시점은 2004년 11월30일. 회사가 생기기도 전에 재직을 하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

이력서에 써있는 다른 회사 몇 곳도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 이전부터 재직하는 신적 능력을 발휘.

3년간 재직했다는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음.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3년간 재직하는 닌자가 울고 갈 은신능력.

임용기준표를 보면 산업체 재직기간이 있을 경우 높은 가산점이 있음.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와 궤를 같이 하는 헛소리.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발판으로 더 높은 자리로 스펙을 쌓아 올라감.

자기가 경력위조를 하다하다가 믿음에까지 이른 듯.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

교육부 감사에서도 허위경력 기재 부분에 대해선 지적이 있었음.

괄호 치고 (내 가족과 검찰은 빼고)

그러나 경찰은 김건희 허위경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국힘

파면 팔수록 위조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음.

숫자 바꿔치기... 이건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참담한 수준.

윤석열에게 딸랑거리는 신평.

신평. 김건희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다라며 쉴드질. 이런 인간은 벌레와 다를 바가 없을 듯.

논문반납은 당연한 조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감옥 가야 됨.

꼴보수의 큰 어르신 이재오. 버텨라고 조언을 하면서도

자기 살 자리는 마련해두는 여우같은 모습.

그러나 대통령실은 쌩깜.

늠름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시는 듯 하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니들이 어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