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錄/시사
- 세월호 7주기 2021.04.16
- 이재용의 불법승계 간단 요약 2021.04.15
- 공원형 아파트의 택배 문제 2021.04.1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2021.04.12
- 국가부채 2천조의 진실(MBC) 2021.04.12
- 무라카미 하루키 다이아몬드 온라인 인터뷰 내용 2020.12.29
- 코로나의 기원 2020.08.23
- 검사들의 회의 2020.07.03
- 피해자를 비난하는 쓰레기 언론 2020.04.03
- 신라젠, 이철 그리고 유시민, 검찰 시나리오를 쓰다? 2020.04.02
- 오카야마 이과 대학 수의학부 입시부정(한국인 전원 불합격) 2020.03.18
- 바이러스의 확산을 초기에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 2020.03.14
- 마스크 단상 2020.03.12
- 신천지 코로나 2020.03.06
- 코로나19(COVID19) 주요 국가별 상황 2020.03.05
- 진로와 참이슬 2020.02.28
-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짜증만이 있다. 2020.02.08
- 자유한국당의 금번 필리버스터라는 인질극에 대하여 2019.11.30
-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간략한 현재까지의 과정 2019.11.25
-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2019.07.03
세월호 7주기
이재용의 불법승계 간단 요약
news.v.daum.net/v/20210415122054018
이런 기사의 댓글들을 보다보면 댓글알바인지 아니면 그저 일반 시민일지, 나라의 경제를 위해 애쓴 죄밖에 없는 이재용이 무슨 죄가 있냐? 빨리 풀어줘라. 대통령이 뇌물 달라는데 안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보인다.
간략히 이재용의 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건희가 식물인간이 되고 나서, 이건희 사망 이후 경영권 승계를 생각해둬야 했던 이재용은,
2. 삼성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3.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4.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
5.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3:1 정도의 비율.
6.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전에, 아래와 같이 삼성물산 가치는 하락시키고, 제일모직 가치는 상승시키는 작업을 한다.
1) 삼성물산은 의도적인 주가가치 하락(예를 들어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효자인 래미안아파트의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하는 등 회사에 해로운 정책을 꾸준히 추진, 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래미안은 다시 아파트 사업을 시작.)
2) 제일모직은 의도적인 주가가치 상승(예를 들어 에버랜드의 광활한 땅의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고, 에버랜드를 세계적인 어뮤즈먼트 시설-디즈니랜드 같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용인시청과 MOU까지 체결. 하지만 역시 합병 이후 계획은 폐기)
7. 작업을 진행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실제가치와 반대인 삼성물산아 1, 제일모직이 3(합병비율로 보면 삼성물산 주 : 제일모직 주 = 3:1 로)으로 산정(그러니까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9배 뻥튀기 시켰다는 얘기임)하여 합병을 시도.
8. 당연히 삼성물산 주주(특히 외국계이며 3대 주주인 엘리엇펀드)들이 반대하고, 삼성물산 1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당연히 반대.
9. 국민연금이 합병찬성이 절실한 삼성은 방법을 찾다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유라에게 말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해준다.
10. 최순실은 박근혜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하게 한다.
11. 그래서 최소한 이재용은 10조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 삼성의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조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여기에 이재용이 쓴 돈은 채 100억(이것도 물론 삼성의 회사돈이다)이 안된다.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이 정도의 죄(횡령, 배임, 뇌물공여, 분식회계, 주가조작)질 나쁜 국가적인 사기를 친 이는 무기징역(혹은 100년 형 이상)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도 제대로 된 검사들이 현행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구형을 하고 판사가 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아무리 봐줄려고 해도 최소한 15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에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삼성장학생(검사,판사)들은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이재용에게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2년6개월이라는 형량으로 내린 이유도 집행유예를 해주려는 계획된 형량이지만 이것도 여론에 의해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차마 집행유예를 내리지 못한거다.
그 2년 6개월도 감옥에 있기 싫어서 벼라별 핑계로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는 이재용을 보면 저런 사람이 과연 초일류기업 삼성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는 안듬.
(추가) 최근 이 건과 관련하여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1조 손해배상의 7%만 배상판결이 나왔으니 93% 승리라는 개소리를 했다.
참 한결같은 새끼들이다.
공원형 아파트의 택배 문제
이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현재 요 몇년 사이 지어진 신축아파트에서 택배대란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이 뉴스가 심심하면 나오지만 사실상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정도부터 공원형 아파트 설계가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부분 좋아했다.
2. 이런 아파트에서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3. 1995년 주차장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지하주차장의 높이 기준은 2.3m였다.
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단형은 2m 가 안되니 문제가 없고, SUV의 경우 스키캐리어등을 달면 2.3m에 육박하니 웬만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그래도 요즘 캠핑카 등은 2.7m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캠핑카는 아직은 그리 일반적이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
5. 2010년 공원형 아파트의 설계 시점에서도 당시의 택배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탑차들은 현재와 동일했다. 차고는 2.7~3m 사이로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시행규칙인 2.3m에 맞추면 택배차가 못들어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놨고 시행규칙의 개정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6. 하지만 이 소리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건설사 입장에서야 주차장 차고를 높이는데 건설비만 더 들 뿐이니 분양받은 주민들의 이슈제기만 없으면 정부가 정한 시행규칙만 지키면 될 뿐이었다.
이런 연유로 지난 10년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의 차고가 2.3m에 맞추어 지어진다(아마도 양심적인 건설사 혹은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주차장 차고를 높였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온다. 내가 이런 동일한 뉴스 본게 재작년부터 한 10건이 넘지 싶다.
현재 지하주차장의 차고에 대한 제한높이는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2.7m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2010년 경에도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었지만 그냥 파묻혀 버렸다. 누군가 꼼꼼한 분이 건설사에게 참 좋은 건설 환경을 만들어주던 그런 시대였다.
누군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파서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누군지 이미 눈치챘을거다.
이 영상에 나오는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2019년부 말쯤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 아파트 뿐 아니라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 공원형 아파트 단지들은 아예 지상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없거나 비상시(소방차와 같은)를 위한 최소한의 도로만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대부분 보행자용 보도블록이 깔려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런 보행자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보행자의 동선을 무조건 침범하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다보니 어린아이들의 사고위험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으니 입주자들은 불안하다.
또한, 보행자용 보도블록(길가의 보행자도로를 생각하면 된다)이 깔린 곳을 택배차량과 같이 무거운 차량이 계속 다니면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되면서 몇 년 안가서 아파트 지상도로가 엉망이 되서 결국 주민들은 돈을 들여 수리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택배차량들의 지상출입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택배차량을 현재 주로 사용하는 2.7m(~3m) 차량을 2.3m에 맞춘 차량으로 바꾸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상 택배가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유는 택배사가 그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택배차량은 대부분 택배기사들의 소유다(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배민, 요기요등의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가 회사 소유가 아닌 배달기사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그러니 택배사로서는 택배기사들에게 차량을 바꾸라고 요구해도,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한번에 수천만원을 들여 택배차량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택배차량의 높이를 줄이면 짐칸의 높이도 낮아지면서 택배기사들의 작업성과 택배차의 적재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수입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니 택배기사들로서도 택배차를 쉽게 못 바꾸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지상으로 다닐 수밖에 없고, 지상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 그럼 아파트 입구에 짐을 풀어놓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양쪽의 사정을 모두 알면 그 어느쪽도 비난하기 힘들다.
그러니 언론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나가고, 현실적으로 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기사를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 기사를 보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당국이나 이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처럼 아파트 주민과 택배사(택배기사)와의 대책없는 갈등의 힘겨루기 양상으로만 이 사태를 보도하면, 그저 여론은 아파트 주민의 갑질 정도로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책없는 갈등만 더 심화하게 될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폐기한다는 겉모양새는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봐야 하는 문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재건을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 변명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미 원전 20킬로 이내의 후쿠시마의 토양은 오염되어서 수백 년 간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오염수를 방류하면 원전 폭발후 어느 정도 오염이 낮아지고 있어서 후쿠시마 근해 및 이 영향을 받는 도쿄만 인근의 수산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사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다시 오염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 뿐 아니라 최소 일본 혼슈(최대로 북해도에서 나는 수산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에서 나는 전체적 수산물을 해외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소비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재건은 커녕 일본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혼슈에 중장기적 치명타를 가할 리스크가 높다. 그런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서두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이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태의 원인은 돈에서 찾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게 아닌가 한다.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에도 목을 매는 것도 그렇고. 당장 십년, 이십년 내로는 버티겠지만 일본은 지금 전반적인 국운 몰락의 분위기가 너무 세게 느껴진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의 몰락의 원인 중에 천재지변에 의한 몰락이 꽤 된다. 폼페이 화산폭발,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
일본은 대지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국력이 있었지만, 죽음의 방사능을 계속 뿜어대는 후쿠시마의 후유증은 버티기 어려운게 아닐까 싶다.
국가부채 2천조의 진실(MBC)
무라카미 하루키 다이아몬드 온라인 인터뷰 내용
(무카라미 하루키의 최근 인터뷰, 꽤 괜찮은 내용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선 그저 주마간산으로 수박 겉핧기 같은 기사만 나와있다)
하루키의 이 인터뷰가 일본에서 꽤 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인터뷰를 한국에서 어떤 작가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대에 했었어도 아마 꽤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작가 역시 꽤 곤경을 겪을 것이고,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거다.
지금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해서 꽤 우리는 그들을 비웃고 있지만, 우리도 지난 10년 간 그보다 더한 보수우경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불온(?)한 기운이 우리 요즘 사회 곳곳에서 악령처럼 서성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저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넘길 일이 아니다.
村上春樹氏インタビュー、首相が紙に書いたことを読むだけの日本は最悪
무라카미 하루키와의 인터뷰, 수상이 종이에 쓴 것을 읽는것 뿐인 일본은 최악.
コロナ禍が浮き彫りにしたのは、日本の政治家が最悪という事実――そう話すのは、小説家の村上春樹氏だ。コロナから日本学術会議の問題、この国に必要なものまで、2020年の終わりにダイヤモンド編集部のインタビューで語った。前編・後編の2回で届ける。(ダイヤモンド編集部副編集長 杉本りうこ)
코로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일본 정치가가 최악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다.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학술회의 문제 등, 지금 이 국가에 필요한 것에 대해, 2020년의 마무리로 다이아몬드 편집부가 인터뷰했다.
うきぼり [浮(き)彫り] 1. 부조; 돋을새김; 또, 그 작품. (↔丸彫(まるぼ)り)
2. (비유적으로) 어떤 사물을 분명하게 나타냄, 부각시킴.
(記者の名刺をしげしげと見て)「ダイヤモンド」って、月刊誌でしたっけ。
(기자의 명함은 찬찬히 보며) 다이아몬드라는 건, 월간지인가요?
しげしげ [繁繁] 부사 1. 자주 되풀이하는 모양: 뻔질나게, 빈번히.
2.물건을 찬찬히 잘 보는 모양: 자상히, 찬찬히.
――いいえ、週刊誌です。お金のことばかり書いています。
아닙니다. 주간지입니다. 돈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농담인듯, 다이아몬드 = 돈)
そうなんだ(笑)。
그런가요(웃음)
――なじみがないと思いますが、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2020年が終わろうとしてい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って、社会の在り方も、歴史すらも変わるような年でした。この一年を村上さんはどう過ごしていましたか。
(다이아몬드라는 잡지는 아직)생소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상적 모습과 역사조차도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올 한해를 무라카미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ありかた [在り方] 명사 본연의[이상적인] 자세[상태].
作家というのは元々、ずっと家にいて1人で仕事をしているものです。特に僕は交際範囲が狭いということもあり、コロナでも日常が変わったという感じはありませんでした。
朝起きて、近くを走って、仕事をして、音楽を聴いて、ビールを飲んで、そして眠る。こういう僕自身の生活はほとんど変わりませんでした。
ただ、世の中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1人で物を書いていても、そういう空気は感じます。だから、それにどう対処していくかを、僕もずっと考え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
コロナというのは、突発的な個別の事象ではないと僕は思っています。世界を変えていくさまざまな要因の一つなのだと思っているのです。
今ちょうど、IT(情報技術)によって新しい産業革命のような動きが起こっています。気候変動も進んでいます。ポピュリズムやグローバル化も進行していて、世の中がどんどん変異し続けています。
そういう流れの中に、コロナも一つの変異の要因として加わった。そういうふうにしか僕には見えません。突然、コロナ禍が降り掛かってきたというよりも、何かずっと予感していたものが来たような感じです。
작가는 원래, 줄곧 집에서 혼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교류하는 사람이 적기도 해서 그런지, 코로나라고 해도 일상이 그리 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를 뛰고, 일을 하고, 음악을 듣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자죠. 이러한 저의 생활패턴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은 크게 변했죠. 혼자 글을 써도, 그러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처해나가는 것에 대해 저로서도 생각하지 않을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돌발적이고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런저런 요인의 하나일 뿐이죠.
IT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움직임이 있고, 기후변화도 진행중입니다. 포퓰리즘(Populism)이나 세계화(Globalization)도 진행되고 있죠. 세상이 계속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속에, 코로나도 하나의 변화의 요인으로 추가됐죠. 그런 정도로밖에는 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돌연,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쳤다라기보다는, 무언가 결국 올것이 왔다라는 느낌입니다.
――村上さん自身の創作活動にも、コロナは影響を与えるのでしょうか。
무라카미 씨의 창작활동에도, 코로나가 영향을 주었나요?
それはもちろんです。人は空気を吸って生きているのですから、空気が変われば体の組成も変わりますよね。ただ変化によってどういう作品が実際にできるのかは、できてみないと分からない。
こういうときの作家としての「対処の仕方」は二つあります。一つはそのもの自体を書くということ。今回だったらコロナで何が変わったのか、具体的に書いていくのです。
もう一つは起こったことをいったん自分の意識の中に沈めて、それがどういう形で出てくるか見定めるというやり方。これは時間がかかるし、どんなふうに出てくるのか、全然予測もつかない。
どちらのやり方もそれぞれ大事ですが、僕はどちらかというと後者を好む方です。意識してこう変えよう、こうしようというものではなく、無意識の、意識下の動きでできるものに、僕は興味があるのです。
僕自身の20年の変化を一つ挙げるなら、海外に行かなかった分、ラジオ(村上氏がDJを務めるラジオ番組「村上RADIO」、TOKYO FMで不定期放送)がきちんとできた。これまでなら1年の3分の1は海外にいましたので、なかなかしっかり放送できませんでした。
그건 당연합니다. 사람은 공기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기에, 공기가 변하면 몸의 조성도 변하기 마련이죠. 단지 변화에 대해 어떠한 작품이 실제 가능할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작가에게는 2가지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변화라는 자체를 쓰는 것. 이번 경우라면 코로나로 무엇이 변했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일단 일어난 사실을 저의 의식 속에서 침잠시켜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전연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각각 큰일입니다만, 저는 어느쪽이냐하면 후자를 선호합니다(무라카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일만한 내용).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 의식의 밑바닥에서 움직여 나타나는 것에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키의 작품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대답의 내용이 이해가 될텐데, 인터뷰어가 하루키의 작품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뭔소리야? 할 수도 있을 듯)
저 자신의 20년의 변화를 하나로 예로 들면, 해외에 가지 못했던 덕분에, 라디오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라면 1년의 3분의 1은 해외에 있었기에, 좀처럼 제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大みそかには年越しの生放送を予定しているそうですが、そこにはゲストとして山極寿一さん(京都大学前学長)と山中伸弥さん(京都大学iPS細胞研究所所長)を迎えるとか。この人選は村上さんによるものですか。
섣달그믐에는 송년 생방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게스트로 야마기와 쥬이치 씨(전 교토대학 학장)과 야마타가 신야 씨(교토대학 iPS세포연구소 소장)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의 선택에는 무라카미 씨가 관여했나요?
そうです。以前からこの2人とはよく一緒にご飯を食べ、仲良くしているのです。今回の生放送は京都のスタジオでやるというので、真っ先にこの2人の顔が思い浮かびました。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 두 분과는 자주 함께 밥도 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생방송은 교토의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서, 맨먼저 이 두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山極さんといえば日本学術会議を巡る大きな議論の渦中にいた人物です。この議論も、20年の日本に非常に大きなインパクトをもたらしましたが、村上さんはどう見ていますか。
야마기와 씨는 일본학술회의를 둘러싼 큰 분쟁의 와중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분쟁도, 올해 일본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무라카미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연 : 일본학술회의 사건. 올해 10월 새로이 임명된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추천 명단 중에 진보계열의 학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추천을 요구해서 물의가 된 사건. 원래 일본학술회의에 추천되는 학자들은 물러나는 학술회의 위원과 학술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하여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면 총리는 의례 그 추천리스트를 승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관례를 깬 것은 아베가 처음이었고, 스가도 이번에 새로인 총리가 되면서 올라온 추천 명단 중 일부 학자들을 거부한다. 거부 이유는 반정부의 진보인사라는 부분이었다)
学術会議問題のまずさは とんでもない意見を言う人を排除したこと
학술회의 문제의 졸렬함은 말도 안되는 의견으로 사람을 배제했다는 것.
僕は学者だとか芸術家だとかいった仕事をする人は、どちらかというと浮世離れ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片足は地面に着いているけれど、もう一方の足はどこか別の所に突っ込んでいる。それぐらいじゃないと、そもそも学者や芸術家にはなれません。
そしてこういう人の意見は、世の中にとっても大事なのだと思っています。「一歩、向こう側」に足を置いている人の意見がね。なぜならそういう人の意見は必ず、「固まった意見」に風を吹き込むのですから。つまり、政治家のような人が発する、世の中の「ある種の総体としての意見」を崩すわけです。
だからそれを「総体の意見とは違うから」とか、「現実離れしているから」とか言ってどんどん排除していくと、世の中が固まってしまいます。
저는 학자라던가 예술가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속세와는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발은 땅을 딛고 있더라도, 다른 한쪽 발은 어딘가 다른 장소를 파고들고 있는 법입니다. 그정도가 아니면 애시당초 학자나 예술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너머」에 발을 딛고서 있는 사람의 의견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의견은 필히, 「굳어버린 생각」에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즉, 정치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소위 씨앗의 총체론」(번역을 해놔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총체적 의견이란 그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뻔한 이야기 정도의 의미라고 읽혀진다)을 깨부수기 때문이죠.(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정도의 의미)
그러니 그것을 「총체적인 생각과 다르니까」 라거나, 「비현실적이야」라며 슬슬 배제시키면, 세상은 굳어버리게 됩니다.
――固まると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굳어버린다는건, 어떤 의미입니까?
世の中から、柔軟性が失われていくのです。理屈ばかりで物を考えていくと、物事はうまくいかないのですよ。理屈をちょっと超えたところのものが入ってこないと、世界は滑らかに回転していきません。とんでもないと思えるような意見こそ、意外にも世の中の役に立つものだと僕は思っています。
だからとんでもないことを言う人が発言権を奪われ、排除されてしまうというのは、大変まずいことだと思う。学術会議に総体の意見とは異なる何らかの問題があっても、むしろ問題があるからこそ大事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
今の時代は、SNSやインターネットによって、意見がどんどんマス(集団的)なもの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時代にこそ、マスにはならない「個の声」の方が、僕は大事だと思っているのです。
세상으로부터, 유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리로만 무언가를 판단하면, 일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론을 조금 뛰어넘는 정도의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라는 황당한 생각처럼 보이는 의견이야말로, 의외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도 안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발언권을 빼앗고, 배제시키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회의에서 총체적 의견과는 다른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시대는, SNS와 인터넷에 의해, 의견이 점점 집단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니만큼, 집단화되지 않은 「개개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村上さんはフィクションを書く一方で、実社会に大きな変化が起こるたびに、作品やスピーチを通してメッセージを発してきました。東京電力福島第1原子力発電所の事故の直後には、「日本人が倫理と規範を失っていたことをあらわにした」と指摘しました。今回のコロナ禍では、何があらわになりましたか。
무라카미 씨는 픽션을 쓰는 와중에, 현실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작품과 연설을 통해 메시지를 내오셨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직후에는 「일본인은 윤리와 규범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사태에서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まず一つ大きいのは、政治の質が問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コロナのような事態は初めてのことですから、政治家が何をやっても、間違ったり、展望を見誤ったりすることは避けられません。そういう失敗を、各国の政治家がどのように処理したかを見比べたら、日本の政治家が最悪だったと思います。
우선 보이는 큰 것은, 정치의 질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는 초기에 정치가가 무엇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고, 틀린 전망을 내놓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패를 각국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정치가는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の政治家の、どこが最悪なのですか。
일본의 정치가의 어디가 최악이었을까요?
自分の言葉で語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政治家自身の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が最悪だったと思います。
こんな混乱ですから、人が間違ってしまうのは当然のこと。ならば、「アベノマスクなんて配ったのはばかげたことでした」「Go Toを今やるのは間違っていました」ときちんと言葉で認めればよいのです。国民も「間違うことは仕方がないよ、これからちゃんとやってくれればいいよ」と思うはずです。
それなのに多くの政治家は、間違いを認めずに言い逃れす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余計に政治に対する不信が広がっていくのです。そういう、日本の政治家の根本的な欠陥がコロナではあらわになった気がします。
米国の大統領だった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は、炉辺談話(ニューディール政策に当たり、ラジオ放送で展開した国民向けの政策説明)をやりました。英首相だった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も戦争中、ラジオで国民に語り掛けました。
これはどちらも僕はまだ生まれていなかったけれど、ジョン・F・ケネディのことなら、当時中学生だったのでよく覚えています。彼もきちんと自分の言葉を発信できる人でした。
日本人であれば、田中角栄さんは話がうまかった。どこまでが本心か、よく分からないところがありましたが。
こういう人たちと比べると、今の多くの日本の政治家はどう見ても、自分の言葉で語ることが下手です。今の総理大臣だって、紙に書いたことを読んでいるだけではないでしょうか?
元々日本人には、周囲を見ながら話をして、全体から外れるようだとたたかれてしまう面があります。こういう中でどう発言や表現をするのか。これは政治家の問題でもありますし、同時に、表現を仕事とするいわゆる芸術家の問題でもあるのです。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했죠. 정치가 자신의 메시지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혼란이었기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아베의 마스크라는 것을 보낸 것(아베가 코로나 대책으로 일본 전체 가정에 저질의 천마스크를 보낸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Go To(국내 여행 장려 정책)를 지금 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라고 제대로 인정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국민도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괜찮아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가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치에 대한 불신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한 일본 정치가의 근본적 결함이 코로나로 인해 드러났다는 느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노변담화(뉴딜 정책 당시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설명을 한 일)를 했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전쟁중,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둘은 어느것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존 F. 케네디의 경우라면 당시 중학생이었던 터라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도 자신의 언어로 제대로 말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다나카 가쿠에이 씨가 말을 잘했었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금 다수의 일본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데 서툴죠. 지금 총리대신이라는 이도, 쓰여진 원고만 읽을뿐이지 않습니까?
원래 일본인은 주변을 봐가면서 이야기하고, 전체로부터 벗어나면(대부분의 의견에서 벗어나면) 비난하는 면이 있습니다(일본만 그런건 아닌 듯. 대한민국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지금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면 역적이 되서 섵불리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와중에 어떤 식으로 발언과 표현을 하는게 좋을까 라는 것이 정치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을 직업으로 하는, 이른바 예술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村上さんは自らの信念や価値観を文章で表現する人ですが、経営者はそれをビジネスで表現します。村上さんは経営者のような、ビジネスに携わる人々をどんなふうに見ていますか。
무라카미 씨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은 그것을 비즈니스로 표현합니다. 무라카미 씨는 경영자와 같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소설가에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비즈니스를 묻나? 인터뷰어가 정신이 나간듯)
ビジネスの話は、僕の一番弱いところだなあ(笑)。
비즈니스 얘기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일까나요....(웃음 : 하루키도 속으로 이 새끼 뭐야? 라고 생각했을 듯)
――例えば柳井正さん(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会長兼社長)は、村上ファンとして有名です。この間、実際に会ったとか。
예를 들어 야나이 타다시(패스트 리테일링 회장겸 사장, 올해 우리나라에서 꽤 이슈가 되었던 유니클로의 회장) 씨는, 무라카미의 팬으로서 유명합니다. 요즘, 실제로 만났다던가(하셨는지?)
話しましたよ。
이이기를 나눴습니다.
이후에도 1페이지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인터뷰를 보려면 다이아몬드 잡지 온라인을 유료등록하라길래... 패쓰.
코로나의 기원
컨테이젼(Contagion, 감염)은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판데믹이 발생하면서 재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많은 참고가 된다.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 직전에 약 1분간 페이션트제로(Patient Zero)인 베쓰(기네쓰 팰트로)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가 나온다.
밀림의 나무들을 베고 있는 중장비가 나오고, 베어진 열대나무 위에 앉아 있던 박쥐가 날아오른다. 밀림에서 쫓겨나 사람이 운영하는 과수 농장 근처로 밀려나온 박쥐는 농장의 바나나 나무의 바나나를 따먹는다. 바나나를 입에 물고 주변의 돼지 농장으로 날라간 박쥐는 먹던 바나나의 일부를 돼지 사육장에 떨어뜨린다. 떨어진 바나나를 돼지 한마리가 주워먹는다. 그 돼지 농장에서 어떤 남자가 그 바나나를 주워먹은 돼지를 포함해서 몇 마리를 사간다.
그 남자는 호텔의 쉐프이다. 쉐프는 주방에서 요리를 위해 돼지를 손질하는데, 손에 소금을 묻혀 돼지의 입과 이빨 부분 을 닦아낸다. 바로 그 순간 쉐프에게 부하 요리사가 다가와 무슨 말을 전하고, 쉐프는 돼지를 손질하며 돼지의 피와 체액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는다. 곧이어 쉐프는 식당 홀로 나가서 베쓰와 악수로 인사를 하고 서로 마주본 상태로 기념사진도 찍는다.
아마도 이 영화가 나온 2011년 당시에는 이런 엔딩의 설정이 꽤 작위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판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영화에서 보여진 감염경로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박쥐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래 밀림 깊숙한 곳에 살던 박쥐는 주로 곤충이나 야생과일을 먹는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박쥐가 많이 살던 지역, 국가의 밀림이 개발되면서 박쥐는 점점 인간세상과 가까와지게 된다. 영화에서처럼 인간세상과 가까운 농장등을 통해 가축과 접촉하게 된다.
(정승규,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이야기에서 인용)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는 137종이나 된다. 그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61종이다. 사람과 대다수 동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물질 인터페론을 생성해 대항하지만, 박쥐는 평소에도 인터페론을 만든다. 그래서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염되지 않는 특이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밤에 최대 350km 이상 비행하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박쥐는 체온이 40℃ 이상으로 다른 포유류에 비해 높다. 체온이 높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면역력이 강해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박쥐는 바이러스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해 살아간다."
인용한 위에서처럼 박쥐는 상시 인터페론을 분비하고 있고, 체온이 40℃로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보균하는 상태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박쥐를 잇는 전염병의 고리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돼지가 대표적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은 조류독감 등으로 집단폐사하기 때문에 인간까지의 전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는 금방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데, 돼지는 인간과도 접촉하기 때문에 인간의 바이러스도 전염된다.
(정승규,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이야기에서 인용)
돼지는 상부 호흡기에 조류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용체와 사람에게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용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즉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사람 인플루엔자도 걸려 바이러스가 동시에 섞이면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류,돼지,사람 바이러스 유전자가 돼지 몸속에서 섞여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유전자 재편성이라고 한다.
유전자 재편성이 된 바이러스는 박쥐나 조류의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자와 인간의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자가 조합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염이 가능하다. 유전자 재편성 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과 전염성을 가지게 되면 인간에게 위협적인 바이러스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된 바이러스들이 AIDS를 일으키는 HIV, 에볼라,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지금의 Covid-19 같은 바이러스들이다.
그 경로를 간략히 살펴본데서 알 수 있듯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들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에 대한 인류의 개입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현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원인들을 보면, 판데믹은 인간이 현대문명을 만들면서 이룩한 모든 업적들의 어두운 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개발 뒤에 감춰진, 인간의 교만, 탐욕, 무지들이 자연의 섭리와 함께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아와, 우리가 만든 죄악들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해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하는 한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에 따른 벌도 계속될 것이다.
이미 늦은 듯도 하지만, 인류가 이런 거대한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절실한 자각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사들의 회의
https://news.v.daum.net/v/20200703190600149
오늘 열린 검사장 회의의 목적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한동훈 검사 -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으로 엮으려 했던 검언유착 사건이 이철 씨에 의해 폭로되고, 이 사태가 커져서 중앙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를 수사하려 한다(이 사건과 관련되어 한동훈 검사장은 직위해제되어 연수원 대기중이며,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해고되었다. 곧 피의자가 될 한동훈은 당연한 조치이고, 채널A는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에 (이 사건과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을 옮기려 시도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1차 제지를 당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2차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물타기 하려 한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중앙지검이 계속 이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윤석열은 전국의 모든 검사장(검사장은 관행상 차관급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법무부 장관 아래에 검찰총장이 있으니, 검찰총장이 차관급인데, 그 밑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취급된다. 그러니 검찰총장이란 직위 자체가 관행상 장관급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정해진 직급 체계를 무시한 불합리한 관행이 이미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다는 의미다)을 불러 오늘 회의를 9시간 동안 진행했다.
회의의 목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에 대해 윤석열이 반발한 것으로, 자기 휘하의 검사장 전부를 불러서 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조직적 항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 명확하다.
확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회의를 끌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선, 검사장들이 윤석열의 명을 받을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 일선 검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성명 혹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하극상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지시나 상급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이다. 하지만, 이번 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에 대해 윤석열이 나서서 봐주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가 누가 봐도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 하급자에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마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를 9시간이 아니라 900시간을 해봤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반발할 명분도 논리도 없으니 회의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은 탁자를 내리치면서 짜증을 내고 검사장들은 눈치만 보며 (아 씨바 이 젓같은 회의는 언제 끝나나 하며)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 연출되었음은 회사 생활 몇 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눈에 선한 상황일 것이다.
기레기들은 이런 뻔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 결과를 기다렸을 것이다(우리 석열이 엉아가 뭔가 보여줄거야 하면서).
검사들이 이 사태에 반발하는 방법은 조직적인 행동 뿐인데, 일단 명문이 전혀 없고 반항은 정당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동이 발전하다 보면 사보타지에 이어서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 의지로 볼 때, 전국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면 전부 수리하고 다 새로 뽑을 가능성이 100%가 넘는다고 본다(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전국의 검사들을 새로 뽑으면 로스쿨 등 법조계 지망생들은 환호성을 올릴 것이다).
검사들 대다수는 아마도 합리적이고 사태 파악이 빠른 명석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미 대세는 90% 이상 기울었다.
한동훈과 이동재는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콩밥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들이 보이는데 수사가 진척되면서 공수처로 가기 전에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되서 감옥가는 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70년(사실 일제시대까지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이상 묵은 사법적폐가 개혁되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목격 중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쓰레기 언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0
얼마전 n번방 사건에 대해, 반일종족주의라는 쓰레기 책을 집필한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내 딸이 n번방 피해자라면 딸의 행동을 반성하겠다"
이런 류의 가해자를 두둔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종종 사용되는 궤변의 프레임이다.
가장 유명한 것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본의 예이다.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던 이유도 유태인의 피가 더러워서 세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신을 대신해서 나치가 유태인을 청소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병탄한 것은 문명의 혜택으로 조선인민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이 근대화 된 것은 일본의 덕분이다."
이런 신물나는 궤변은 대한민국 건국당시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친일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친일전력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철씨가 신라젠 이슈와 관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채널A의 이동재 기자로부터 받은 제안을 MBC뉴스가 폭로했다.
https://lachezzang.tistory.com/941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현재 수감중인 이철씨를 추궁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명백히 가해자는 검찰의 한동훈 검사와 채널A이 이동재 기자이고, 피해자는 이철 씨와 유시민 이사장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왜 상대방을 모함했는지를 궁금해한다. 피해자에게 왜 당신은 모함을 당했나요? 라든가 그 모함이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당사자보고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서에도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르다가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라고 한다.
이럴 경우 보통은 가해자에게 왜 피해자를 찌르려 했나요? 라고 묻지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자가 왜 당신을 찌르려 했을까요? 당신이 칼맞을 짓을 한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간세상의 예의를 모르고 걸레같은 기사를 싸재끼니까 기레기라 하는 것이다.
신라젠, 이철 그리고 유시민, 검찰 시나리오를 쓰다?
최근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으로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채널A의 기자가 접근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엮으려는 시도가 MBC뉴스를 통해서 폭로되었다.
이 사건을 최초부터 시간 순으로 알아보니 검찰의 공작은 이미 최소 지난해 12월정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신라젠 주가폭락의 여파로, 밸류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비상장 주식인 신라젠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 수천 명이 손해를 봤다. 손해액은 다해서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한 투자사 밸류인베스트먼트를 고발하고, 이에 검찰 수사 결과 이철 대표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 12년형을 확정 선고받았으며, 지금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2. 구속된 이철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유시민과도 친분이 있어서 투자사 대표시절 사원들 세미나에 유시민을 초빙해서 강연을 부탁했다. 당시 강연료는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유시민이 강연료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공짜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공공기관에서 2시간 강의를 해도 100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다)
(*수정: 언론보도 상으로 당시 강연료는 60만원으로 나오고, 4월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기록으로는 2시간 강연에 70만원을 현금으로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로 예상되는 배후조직은 작년 12월, 이철과 유시민을 엮기로 시나리오를 짠다.
내가 이런 생각(혹은 추측)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 이유가 있다.
3. 2019년 12월 노무현 재단의 예금 계좌가 열람되었다(이건 당시 꽤 이슈가 되어서 인터넷 찾아보면 그 전후 사정이 자세하게 나온다). 이 사실을 발견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해당 은행에 재단 계좌가 누구에게 왜 열람되었는지를 문의한다.
돌아온 은행의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였다. 이 사실로부터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에서 이 계좌를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검찰에 예금 계좌를 조사했냐고 문의한다. 문의 결과 검찰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회신한다.
노무현 재단의 예금 계좌를 12월에 누가 조사했는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정부에 문의하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 6월이면 어떤 조직에서 누가 이 계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다.
4. 1,2,3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신라젠 주가 조작에 유시민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노무현 재단 예금계좌의 자금 동향과 연결해서 한편의 소설을 쓴다. 여기에 채널A의 기레기를 이용하여 이철에게 접근해서 유시민에 대한 거짓증언까지 확보한다.
그래서 총선(4월15일)에 맞춰 터트려서 현재 여당의 강력한 스피커중 한명인 유시민을 걸레로 만들어서 여당에게 큰 타격을 가한다.
위에서 썼지만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예금계좌를 조사했는지는 6월달이나 되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 4월 총선에 유시민을 걸레로 만들어 여당의 스피커를 망가뜨리려는 목적은 이미 달성한 후이니, 진실이 밝혀져봤자 국민 대다수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금 조국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간 최성해, 언론, 검찰이 늘어놓은 온갖 거짓말들이 다 확인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언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조국이 맛이 간 이유가 바로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거짓증언부터 시작된 것이다(딸 조민양을 알지도 못하고 표창장도 준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최성해가 조국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그런일을 알아도 "그게 뭐? 아님 말고" 정도로 별 관심도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긴 하다.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지만 지금의 검찰 정도의 필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작품 하나가 나올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고시 2차는 완전한 논술이다. 검사들의 구라는 참으로 치밀하고 꼼꼼하다. 이런 솜씨로 검사질을 할게 아니라 방송 시나리오나 소설을 쓰면 참 좋을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보충 : 4월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검사를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이며, 채널A의 기자는 이동재라고 실명을 확인했다)
한동훈 검사(윤석열 검찰총장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동재 기자(왼쪽에서 두번째, 2019년8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기념 사진, 채널A제공)
오카야마 이과 대학 수의학부 입시부정(한국인 전원 불합격)
https://news.joins.com/article/23722866
이 기사 이후의 일본측 취재에 의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 명백한 한국인 차별임이 분명하다.
1. 일단 불합격된 한국인 8명 중에, 필기시험 1등이 있었다.
2. 그리고 오카야마 이과대에서 내놓은 변명이 면접에서 일본어를 못해서 0점을 줬다고 했는데, 그 8명 중에는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실시한 일본어 웅변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웅변대회 다 외우고 나가서 우승할 수도 있는데, 일본어 회화가 안되는 이가, 필기 시험 만점 받고, 웅변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 생각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초기에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
1. 코로나19처럼 아직 백신이나 치료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산의 저지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
2. 어차피 피부 접촉에 의해 혹은 비말등으로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 물리적 최선일 뿐이다.
3.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영국과 이탈리아의 수상이 이미 GG를 쳤듯이 지구의 모든 선진 섹터는 코로나19의 완전방역은 포기한 상태이고, 이동제한(lockdown)을 통해 다만 확산을 늦추는데 주력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4.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2020년 12월쯤 연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60~90% 수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될 것이고, 상당한 숫자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
- 올해 일단 관광업계는 다 망했다고 봐야 한다.(아.. 쓰벌, 나도 항공 마일리지 소멸때문에 4월말에 유럽행 비행티켓을 끊어놨는데 완존 망했다.. 비행기가 운항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초토화된 유럽에 가서 좋은 꼴 보긴 힘들 것 같다.-_-;;;;)
5. 아주 빠르면 연말쯤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올 것이다. 현재 최대 7% 정도의 치사율은 0.1% 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도 결국 일반적 유행성 독감 정도의 레벨로 위험도가 떨어질 것이다.
6. 지금 현재 이탈리아, 이란의 폭발적 증가세는 방역을 손놓고 있던 댓가다. 간단한 산수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를 알 수 있다.
수학자들에게는 유명한 2의 배수의 법칙이라는 오래된 일화가 있다.
옛날 어느 왕국에서 큰 위기를 넘기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왕이 상을 주겠다고 하며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자 신하는 장기판의 81곳(9*9.. 사실 우리나라 현재 장기판은 9*10인데 이 일화가 나온 옛날 그 왕국의 장기판은 9*9인가보다. 이야기 대세에는 별 영향은 없다)에 숫자만큼 쌀알을 달라고 한다.
조건은 첫칸에는 한톨, 2번째는 2톨, 3번째는 4톨 이런식으로 칸을 옮겨가며 그 이전칸의 2배씩.
왕은 너무 소박한 소원이라 들어주기로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해나가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소박한 소원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너무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일단 마지막 81칸에 가면 쌀 몇 톨이 나오냐 하면,
가. 2^80(2의 80제곱) 톨 = 1.20893E24(1.20893x10^24)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감이 안온다.
좀더 현실적으로 변환하자.
나.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오성 이항복의 어린 시절, 이항복의 아버지는 빈둥거리는 이항복을 보고는 벌로 창고의 쌀알이 몇 톨이나 되는지 세보라고 한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오성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미션을 완수하는데, 그 결과 쌀 한가마(80kg)에는 대략 8백만 톨의 쌀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저 위의 쌀알 톨수를 8백만으로 나눠서 가마니로 표시해보자.
1.20893E24 톨 / 8백만 톨 = 151,115,727,451,829,000 가마니.
(계산은 엑셀로 하면 쉽게 된다)
그래도 감이 안온다.
다. 대한민국의 2019년 국민들의 평균 쌀 소비량은 1인당 61kg이다. 하지만 귀찮으니 1인당 넉넉히 80kg 한가마니를 소비한다고 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숫자는 5,000만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에서 나온 저 가마니 숫자를 5,000만명으로 나누면 저 쌀의 양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년간 먹을 쌀의 양인지 알 수 있다.
151,115,727,451,829,000 가마니 / 5,000만 명
= 3,022,314,549 년
대충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30억년 동안 먹을 쌀의 양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감염은 처음에 1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으로 확산시키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명 쯤이라고 하니까, 57단계쯤 가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감염된다.
단계를 그냥 접촉이 벌어지는 텀(term)으로 보면 되는데 하루 정도로 잡으면 57일 지나면 지구인 전체 감염이다.
그러니 미국이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연말 전세계인 60~90% 감염은 그리 큰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 초반에 한 명, 두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때, 뭐 별거 아니겠지하고 넘어가면 1달 쯤 지나서 수백,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된다. 그것이 현재 이탈리아와 이란의 상황이다.
어서어서 치료법과 백신이 나오기를 빈다.
마스크 단상
지금 마스크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1일 마스크 생산 능력은 800만장. 마스크가 필요한 활동인구는 4,000만명. 정확히 수요의 1/5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마스크 생산 능력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궁여지책 끝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던 대만식 배급제를 실시했다.
즉, 마스크 5부제로, 생일 뒷자리를 이용해서 오늘은 1일, 6일, 내일은 2일, 7일 식으로 5일씩 돌아가면서 마스크 장당 1천5백원 정도에 1인당 2개씩 배급(팔고)하고 있다.
그러자 조중동은 또 공산주의식 배급제를 하고 있다고 지랄들이다(조중동의 이 쌩지랄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니 더 이상 말을 말자)
당연히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느 약국에서 배급을 한다는 정보만 들리면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선다. 그래도 인당 2개씩 밖에는 못사는데 직장을 가느라 못사는 아들,손주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줄을 서서 그걸 사는 광경은 눈물겹다.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스크를 구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쟁여놓은 이들이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웃돈이 붙은 마스크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티나게 팔린다.
좀전에 MBC 뉴스를 보니, 이런 마스크 밀매 현장을 기자가 잠입 취재를 한 내용이 나왔다.
시내 어느 약국에 공적 마스크는 이미 재고가 동이 났지만,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규격의 KF94 마스크(포장만 좀 틀리다)는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격은 공적 마스크의 2.5배 정도인 4천원에 판매중이며, 100장이든 200장이든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한 똑똑한(혹은 약삭빠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미리 매점해놓은 수 백만장의 마스크를 매입가격(1,000원 수준)의 2배 정도에 중간상에게 넘기고 중간상은 여기에 다시 1,0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인다.
소매상(약국, 편의점)에서는 여기에 다시 소매 마진 1,000원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것은 일견 보기엔 악덕 상술이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대원칙이자 작동원리이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자유시장 경제와 도덕적 정의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예가 이와 똑같다.
미시시피주에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쳤다. 이로 인해 미시시피 전역에 홍수가 발생했고, 허리케인이 물러간 이후에도 고인 물을 뺄 수 있는 펌프의 숫자가 턱도 없이 모자랐다.
이에 미시시피의 주민들은 펌프를 사기 위해 온라인 펌프 판매처에서 펌프를 미친듯이 구매하기 시작했고, 펌프의 공급이 딸리자 펌프의 가격은 허리케인 발생 이전 가격의 2배, 3배,.. 결국에는 10배, 20배까지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딜레마는 현대 경제 체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벤덤의 공리주의적 철학-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도덕적 판단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과거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공이 흑묘백묘를 내세워 사회주의를 포기했을 때, 자본주의자들은 자유경제야 말로 인류가 발명해낸 최상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자유경제 지상주의에 취한 서구의 오만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어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은 전력도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고다, 사회주의가 최고다라는 이념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 이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주의나 ism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해질까라는 실용적 관점을 우리의 시스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내는가에 달려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공적 마스크로 하루에 2개씩의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보통 4인 가족으로 계산하고 일주일에 5일만 외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4인*5일=20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를 통해 8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12개의 마스크는 윗돈이 붙든 뭐가 됐든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된다(안그랬다간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간다).
북한도 식량 위기가 해소된 계기는 식량 생산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량의 거래를 묵인한 암시장의 존재때문이었다.
자본주의의 총아인 미국에서도 현재 강력하게 단속하는 상품이 있다. 마약이다. 마약은 보통 원가가 gram당 100원 미만이다. 하지만 아주 싼 마약도 gram당 1~2만원이 넘어간다.
또한 과거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을 실시한 적이 있다. 미국은 금주법을 통해 술의 생산과 소비가 사라진게 아니라 반대로 밀주 유통이 음성적으로 성장하여 마피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도 성매매를 금지한 이후에 성매매가 사라진게 아니라 도리어 음성화되면서 술집, 클럽, 호텔과 함게 깡패 조직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깡패들이 조직을 키워서 기업형 깡패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해로운 마약과 성매매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과연 마스크 암거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되지도 않을 짓은 안하는게 낫다.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공적 마스크의 2배 정도로 가격을 허용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코로나19는 언젠가 갈것이고, 마스크 생산능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마스크를 길거리에 쌓아놔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쓸데 없는 데 힘빼지 말자.
신천지 코로나
Data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감상)
1. 부산, 대구, 경기, 경북 지역 외 사망자 없음
2. 대구/경북(TK)지역의 사망율이 그외 지역 사망율의 2배
3. 주요 감염경로에 대부분 신천지가 관련됨 -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겠지만, 2017년부터 우한에 설치된 신천지 지회의 교도가 우한에서 청도 대남병원으로 장례식에 조문을 온 시기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조사해서 감염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음. 페이션트 제로(Patient Zero)가 이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4.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COVID19를 신천지코로나로 부를 것을 제안함.
1918년 스페인독감의 발생지는 스페인은 아니지만 주요하게 발생한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음. 이유는 당시 스페인 내전으로 유럽 각지에서 자원/파병으로 모여든 군인들을 통해 스페인독감의 flu-virus가 스페인으로 유입되었음.
마찬가지로 COVID19는 최초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신천지로 인해서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최초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신자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신자들에 의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2차 감염이 확산되었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전염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비추어 볼때, 이번의 COVID19의 한국 전염 사태를, '신천지 코로나'라 부르기에 아무런 법적, 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COVID19) 주요 국가별 상황
코로나19 주요 국가별 현황(감염자/사망자/사망율)
1. 한국은 검사자 숫자의 모수가 공개되는데, 다른 나라는 내가 못찾는 것인지 검사 모수를 찾을 수 없다(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Data를 주시하는 이유가 전수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서라고 한다)
2. 지금 코로나19로 이슈가 되는 주요 국가중 사망율이 가장 낮다.
예상되는 이유는,
1) 의심증상자를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거의 100% 수준으로 필터링 되서 사망자의 모수가 모두 카운팅 되기 때문이다.
2)역시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는 의심증상자를 적극 조사하지 않는다(이유는 국가별로 약간씩 틀리다). 즉 사망자의 모수인 감염자가 전수 카운팅 되지 않고 있다.
3)주요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지병이 있고 체력이 약한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악화시 사망에 이를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인다. 반대로 평소 체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진 다 낫고 있다. 즉,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한국과 달리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이들만을 검사하는 패시브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경우 초기 진료에 실패해서 사망율이 높아진다(중국의 후베이성이 초기 패닉에 빠진게 이와 같은 정책 실패로 보여진다).
=> 현재로선 한국의 사망율이 가장 정합성이 높은 데이타이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와 임상사례로 사망율에 대한 data를 내놓겠지만, 현재로 봐선 적극 대응시 코로나19의 사망율은 0.6%(1000명에 6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추가. 신천지라는 고위험 변수가 없었다면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더 낮았을 것이다. 사망율은 아마도 비슷하겠지만)
3. 마찬가지 이유로 이 질병을 그냥 일반 감기 수준으로 개인 보건 위생의 차원에서 냅두면, 미국처럼 질병 취약 계층(노약자, 노숙자,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커져서 7~8%에 육박하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로와 참이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72639&plink=ORI&cooper=DAUM
진로와 참이슬이 한 핏줄임을 전국민이 알진데, 어데서 약을 팔고 지랄이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짜증만이 있다.
http://www.justice21.org/124180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숙명여대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입학 포기 관련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 A씨가 결국 입학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얼마전 A씨의 입학 예정 소식이 알려진 후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여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과 혐오의 여론이 일었고, 이에 A씨는 신상 유출과 색출의 두려움을 느껴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교육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A씨가 입학했다면 이는 숙명여대의 설립 목적에 하등의 어긋남 없는 일이었을 것이며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사회적 울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혐오표현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학내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을 환대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 A씨의 입학 포기 결정을 두고 교육 당국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2020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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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본 글 중에 가장 어이 없는 글. 가장 밑줄에 대변은 '똥'이라는 뜻인가?
자유한국당의 금번 필리버스터라는 인질극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회기에 상정된 법안 199건에 대해 전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게 사실 보통사람들(나를 포함해서)이 들으면 이게 뭔소린지 정확히 알기 힘들다.
필리버스터가 우리 국민들에게 유명해진 것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새누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 때문이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인권의 심각한 제한의 우려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현대화된 악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당시 국민에게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합법적 저지 수단으로 "테러방지법" 1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방법을 동원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당시 의원이 사용했으며, 이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사태 이후 몇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나, 1972년 유신개헌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다.
이를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2년 새누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된다.(최근 문제가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도 모두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즉 자기네가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걸었는데 자한당은 이걸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폭거이자 독재라는 참... 뭐라 말하기 힘든 비상식적 주장을 한다....)
어쨋든 2016년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직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슈화된 법안 1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자한당이 저지하려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2건을 저지하기 위해, 나머지 197건을 인질로 잡은 셈이다.
그 중에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피끓는 절규를 인질로 잡고 민주당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과 자한당이 현재 하는 행동은 지금 한국 역사 최악의 유괴인질범보다 최소 1,000만배 정도 악랄한 행위이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이다. 국민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을 인질삼아 하는 짓거리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반역이요 내란이다.
(사족) 그래서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은 저지했나? 당시 필리버스터가 워낙 이슈가 되서 테러방지법이 묻혀버렸는데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간략한 현재까지의 과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42208005&code=910302
위 링크의 경향신문 기사를 읽다가 아무래도 지소미아에 대한 글 하나를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소미아 사태가 촉발된 제대로 된 과정을 요약 설명한 곳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써본다.(유튜브 등에서 검색해서 몇 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TBS의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오는 편을 몇 편 보면 하기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지소미아는 간단히 말해서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의 협정이다. 한일군사동맹->미일군사동맹->한미군사동맹->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프로세스 상에 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간다는 의미는 동아시아에서 2가지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1. 한,미,일 - 중국,러시아,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 재현으로 신냉전 상황으로의 돌입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긴 어렵겠지만, 어쨋든 현재처럼 대한민국이 미,일,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일이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어서 과연 무엇이 좋을까? 사드배치로 중국이 한국 관광과 한류 금지조치를 취하고 무역에서도 제한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입었던 경제적 타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2.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해 일본군이 연합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공해내로 진출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중인데, 아마도 이 부분을 더 집요하게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 지소미아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체결했다. 박근혜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나는 이해한다. 다만 박근혜 같은 무능한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잘못이니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업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권이 실수(? 혹은 고의? 아니면 잘 몰라서? 하여간 어떤 상황이었든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드와 지소미아를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한 이 사안에 의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준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까지의 경과를 볼 때 아베의 실수(좀 더 있다가 이 내용은 밝히겠다.)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아베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한국 정부의 반발과 한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관광을 자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도리어 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위에 링크한 경향신문의 기사의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의 이 문장을 통한 주장을 해석해보자면 이런거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근본적인 문제면 2가지 해결책이 있다.
1.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의 직권으로 파기한다.
- 물론 문재인 정부가 3권의 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정권이고, 일제 강점기의 징용자는 일본측이나 한국의 보수 우파의 주장처럼 돈벌러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므로 징용 피해자일 수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 혹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일본에게 사과하면 된다.
2.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신일본제철에게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하도록 기업에게 허락한다.
-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종필이 협상 책임자로 한일 협정을 맺고 당시 3억불의 보상금, 2억불의 차관을 받는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 중에 일제시대 위안부와 징용피해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상호간 가해자(일본측)와 피해자(한국측)의 협상에 대해 국가적인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일 양국간은 일제 시대 피해를 받은 한국인과 그에 가해를 가한 일본인 혹은 일본기업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에서 국가/정부적으로는 서로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즉,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든가 합의하라는 것이다.
(즉,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손을 뗀다고 일본과 합의해 준것이고, 그래서 1965년 당시 전국민이 이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시위도 했다.)
그래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정부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징용을 했던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패소했다(정확히 말하면 일본 법원은 한국인 징용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죄는 지었으나 벌은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신박한 논리다.)
피해자들은 이 사안을 이명박 시절 한국 법원으로 가지고 와서 소송을 건다. 한국에 법인이 있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송의 절차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번다. 뒤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근 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결을 고의로 내리지 않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도 10월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져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신일본제철은 피해자에게 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소송을 건 피해자가 일곱 분이라 7명*1억원=7억원이다.
그런데 신일본 제철이 이 7억원을 지급하려 하자, 아베 정부에서 갑자기 딴지를 놓고, 신일본제철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신일본제철은 지급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신일본제철 건물등에 압류를 걸게 된다.
원래 1965년 한일협정에서 위안부/징용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보상 소송/청구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모두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협정 내용이 있으므로,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개입한 것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작 7억때문에 한일 양국의 정치적 분쟁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일본측에 중재안을 내게 된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될 수 있으니,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에서 기금을 반반씩 모아서 위안부/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펀드를 만들자고 한국정부에서 아베 정부에 제안을 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베는 이 제안마저 거절하고, 한국이 징용피해자 보상 판결을 통해 한일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다. 그것도 이후에 정치적 문제로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WTO협정 위반인 것을 알고서는 말을 바꾼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전략적 수출 품목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게 몰래 제공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물자 수출에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한다. 이후, 한국측에서 조사(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조사/발표)해보니 도리어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징용피해자 배상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가간의 상호 신의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간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상호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지소미아 협정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일본에 통보한다.
여기까지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오게 된 지난 3달간의 한일 외교사이다.
내가 많은 신문을 찾아봤지만, 내가 쓴 이야기는 그 어떤 보수신문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주로 TBS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위에 경향신문이 찍 한,두줄로 쓴(다시 재인용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문장을 쓴 기자는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과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쉽지 않다라고 무책임하게 쓰기엔 이 사안은 한일 양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매우 중대한 일이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삿거리에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하게 된다는 속성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언론이 항상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지만 어떤 경우에 헐뜯는 기사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순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사가 나가면 항상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기 마련이다.
수치로 보아도 명백하다. 뉴욕 타임스에 1쪽짜리 전면광고를 하려면 4만 달러가 든다. 그래도 독자들은 광고 내용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가 내 사업에 관해 다소 호의적인 기사를 한 줄이라도 쓰면 돈 한 푼 들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4만 달러 이상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비판적인 기사일지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도날드 트럼프, 협상의 기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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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경선과정과 대통령 취임초부터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항상 언론의 중심에 있어왔다. 화이트 앵그리(white angry)로 대변되는 열렬한 지지자만큼이나 열렬한 반대자들도 많았다.
지지와 반대의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지자들이나 반대파들 모두에게 트럼프는 대통령답다기 보다는 광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쳐져왔다.
과도한 쇼맨십과 트위터(twitter)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 사항들을 독단적으로 공개해서 백악관의 참모진들을 아연실색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하게 보였던 행동은 그의 사업가 시절부터 연마한 그의 협상의 철학에서 기인한 일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 경선과정과 대선레이스에서도 그는 불리할 때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판을 뒤엎는 모험(당시에는 엄청난 무리수로 보이는)을 감행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을 결집해냄으로 해서(반대파는 최소한 증가하지 않아다.)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평소 "목표는 과도하게 높게 잡고, 그것을 향해 그저 전진할 뿐이다"라는 사업철학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의 행보 역시 그런 '과도한 목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과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무언가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판세를 뒤흔들면서 자기의 페이스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혁신(innovation)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이기도 하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정치인들은 대부분 형성된 여론에 추이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전략과 기조를 수정해가면서 현실과 타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가진 장점이면서도 한계이기도 하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대통령제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전제왕정보다 강력하다)하에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공화당, 민주당을 모두 가리지 않고 트럼프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미국과 같은 삼권분립의 철학이 확고한 정치제도하에서 트럼프처럼 개성이 확고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좋아할리가 없다. 미국 뿐 아니라 이것은 전세계 어느 정치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3년 간 트럼프는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이 미국 정치스타일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로 미국정치를 길들여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의 스타일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상황에 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다.
어쨋든 현재로 봐선 다음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리함의 전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향배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