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회의

https://news.v.daum.net/v/20200703190600149

검사장들, 9시간 난상토론 종료..윤석열, 선택만 남았다

 

오늘 열린 검사장 회의의 목적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한동훈 검사 -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으로 엮으려 했던 검언유착 사건이 이철 씨에 의해 폭로되고, 이 사태가 커져서 중앙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를 수사하려 한다(이 사건과 관련되어 한동훈 검사장은 직위해제되어 연수원 대기중이며,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해고되었다. 곧 피의자가 될 한동훈은 당연한 조치이고, 채널A는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에 (이 사건과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을 옮기려 시도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1차 제지를 당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2차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물타기 하려 한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중앙지검이 계속 이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윤석열은 전국의 모든 검사장(검사장은 관행상 차관급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법무부 장관 아래에 검찰총장이 있으니, 검찰총장이 차관급인데, 그 밑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취급된다. 그러니 검찰총장이란 직위 자체가 관행상 장관급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정해진 직급 체계를 무시한 불합리한 관행이 이미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다는 의미다)을 불러 오늘 회의를 9시간 동안 진행했다.

 회의의 목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에 대해 윤석열이 반발한 것으로, 자기 휘하의 검사장 전부를 불러서 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조직적 항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 명확하다.

 확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회의를 끌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선, 검사장들이 윤석열의 명을 받을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 일선 검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성명 혹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하극상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지시나 상급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이다.  하지만, 이번 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에 대해 윤석열이 나서서 봐주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가 누가 봐도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 하급자에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마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를 9시간이 아니라 900시간을 해봤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반발할 명분도 논리도 없으니 회의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은 탁자를 내리치면서 짜증을 내고 검사장들은 눈치만 보며 (아 씨바 이 젓같은 회의는 언제 끝나나 하며)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 연출되었음은 회사 생활 몇 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눈에 선한 상황일 것이다.

 기레기들은 이런 뻔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 결과를 기다렸을 것이다(우리 석열이 엉아가 뭔가 보여줄거야 하면서).

 검사들이 이 사태에 반발하는 방법은 조직적인 행동 뿐인데, 일단 명문이 전혀 없고 반항은 정당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동이 발전하다 보면 사보타지에 이어서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 의지로 볼 때, 전국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면 전부 수리하고 다 새로 뽑을 가능성이 100%가 넘는다고 본다(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전국의 검사들을 새로 뽑으면 로스쿨 등 법조계 지망생들은 환호성을 올릴 것이다).

 검사들 대다수는 아마도 합리적이고 사태 파악이 빠른 명석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미 대세는 90% 이상 기울었다.

 한동훈과 이동재는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콩밥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들이 보이는데 수사가 진척되면서 공수처로 가기 전에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되서 감옥가는 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70년(사실 일제시대까지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이상 묵은 사법적폐가 개혁되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목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