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항 수해는 힌남노 태풍에 의한 것이라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인재다.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국토에 씼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명박의 죄는 그 목숨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새끼가 당뇨병 치료한답시고 형집행이 정지되서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
이번 포항 수해는 힌남노 태풍에 의한 것이라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인재다.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국토에 씼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명박의 죄는 그 목숨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새끼가 당뇨병 치료한답시고 형집행이 정지되서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김건희 이 여자다.
요즘 국산 과일 가격도 비싸지만 수입 과일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수입과일 중 바나나 가격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
우크라니아 전쟁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길이 막힘.
이런 영향으로 세계 바나나 시장은 현재 과잉공급상태이다.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바나나 수출이 재개되면 국제 바나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7730?sid=100
나경원이 복지부 장과후보로 검토되고 있나보다.
대단하다 싶다.
나경원은 아들의 이중국적문제와 딸의 입시비리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검찰이 봐주기로 수사를 안해서 그렇지 이거 수사하면 감옥에 무조건 갈 사안이다(조국 장관의 경우랑 비교하면 아마 10년 이상은 감옥에 가야 할거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98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5679.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7986?sid=100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김은혜가 내정됐다고 한다.
김은혜가 올초에 핫했던 적이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어서 코로나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국민들 속을 터지게 만들었다.
국힘은 언제나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보는 것들이다. 이런지가 벌써 수십년인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리도 잘 까먹는거 보면 신기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9533?sid1=001
펌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99973?c=true#137308605
저기 가서 지금 열심히 댓글 달고 왔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사람들이 몰입해서 정작 문재인 케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아 몰라 중국인케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굥 찬양하네요.
문재인 케어가 내국인을 위한 건강 복지 확대라는 것 MRI와 초음파 같은 비싼 검사를 일반 서민이 부담없이 혜택을 받아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려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에 중국인 혐오 정서가 곁들여져서 아주 난장판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생략된 것들이 있음에도
저기 댓글들 보니 중국이란 단어에만 매몰되어 아주 좋아라 하네요.
에휴...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무슨 수십억씩 쌓아 놓고 사는 재벌이라면 반대하는것 이해할 거에요.
그런데 중산층 소시민이면서 자신들의 혜택이 뭔지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중국 키워드에 매몰되어 앞뒤 안보고 떠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손들었어요.
진짜 저러는 것 보고 대한 민국의 미래가 암울 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 실정이 이렇더라구요.
외국인 건강 보험은 흑자이고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적게 치료 받는 실정이레요.
또한 대부분 외국인들은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비싼 보험료 내는 상황에 더 비싸게 지불한데요.
또한 보험료 미납하면 완납시까지 보험 혜택 불가하고
외국인 혜택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까지만이고
한국인인 내국인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속 외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재 자매까지 인정 받는 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 일인당 피부양자수는 1.05명이고
중국인 1인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외국인 보다 더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죠.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 혜택이있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 동일 하구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보다 더 비싸게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피부양자 수는 더 적고 더 치료받는 횟수도 적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 보험은 매년 흑자가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 보험 흑자가 한국인들의 건강 보험 재정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건강 복지를 지키고 보전할 의무가 있고 복지 사각 지대를 줄여서 건강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국인에 대한 마이너스 건강 복지 재정을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 재정이 보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찍들 몇몇이 중국 케어 하면서 걷어 차자는 소릴 하는 것 보면서 자신들이 병원가서 혜택 받고 그 재정 일부를
외국인들 건보료 흑자가 많은 도움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국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이 적자인 것이 당연한 것임을 적어 보자면,
건강 보험은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마땅한 권리의 기본 수단이고 이는 국가가 보전해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이라는 기본권에 이윤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건강 복지에 사각지대 소외 계층이 생기고 서비스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국가 보험 혜택의 범위를 줄이고 수가를 올리고 비용대비 혜택과 범위를 적게 만들어 국가 보험의 메리트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민간 사보험은 반대로 혜택이 늘고 가격은 싸게 내놓아 많은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값이 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니 국가 보험은 점점 가입자가 더욱 줄어 들어 외면 받게 되고 무용 지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자 민간 보험 회사는 그때부터 미친듯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특정 보험 회사는 특정 병원만 연계하게 되고 그 보험의 혜택 범위마져 축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은 돈 없어서 보험도 못 든 상태에서 병원에서 큰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 수억원의 돈을 쓰게 되고 하루 아침에 극빈층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하게 되었죠.
민영화 해서 의료보험 수가 올리고 보험 마다 혜택 받는 병원 달라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 당하고
보험 없으면 집에서 자가 치료하거나 병원비 수천 수억 들어서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일어 납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국가 건강 보험에
시장의 논리를 내세워 이윤을 들이밀면 안돼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경험들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주권은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럴때 세금을 쓰라고 국민들은 마땅히 돈을 내는 것 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자랑 할수 있는 것이 국가 건강 보험입니다.
굥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밀며 각종 혜택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63385?sid=1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5
평생을 바쳐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윤미향을 국힘의 사주로 배신. 윤미향은 결국 이용수 할머니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됨.
이젠 노년에 아무도 저 할머니 곁에 남아있지 않고 쓸쓸하게 가게 되겠지. 젊어서는 일제에게 몸과 마음을 유린당하고, 늙어서는 친일매국노들에게 속아서 자기편을 배신하고. 어리석고 가엾다.
8월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인터뷰.
8월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순호 경찰국장 인터뷰.
8월12일 MBC 뉴스데스크
8월13일 MBC 뉴스데스크
(JTBC 보도 시작)
2022년 8월18일
(MBC 2022년 8월18일 보도) 나도 프락치였다.
(YTN 8월23일)
인노회 수사기록 '조직도' 입수..."경찰, 김순호 지구만 모두 파악"
뭐 이 정도면 빼박 프락치지. 대단한 새끼다.
(JTBC 8월23일)
8월25일 YTN) 정말 나쁜 넘이다.
동료를 팔아먹은 자들의 최후는 이래야만 하는데 말이지. 현실은 정반대. 씁쓸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2295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A씨의 개인 신용카드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 씨의 지인인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事前)결제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 등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의 일부를 결제한 뒤 이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자살한 A씨는, 김혜경 법카 부정사용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 씨의 지인이고, A씨가 배모씨와 공모하여 A씨 자신의 개인카드 사용금액을 배모씨가 가진 법카로 결재했다는 거다.
A씨는 거주지가 배모씨라는 사람 명의의 주택으로 A씨와 매우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A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김혜경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법카 부정사용은 A씨와 배모씨가 공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정황들이 수사과정에서 나오자 참고인이던 A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될 상황이 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배모씨는 현재 뭐하고 있나? 아래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은 김은혜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074#home
뭔가 아주 구린 냄새가 나지 않나?
대장동과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똥은 국힘이 싸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덮어씌우는 그 패턴.
국힘 이 새끼들 보면 16명 살인한 북송 어민 조작도 그렇고 지들이 나쁜 일을 하고 그걸 도리어 착한 사람에게 덮어씌운다.
악마같은 새끼들이다. 이런 새끼들에게 속아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평생 반성하면서 다시는 투표하지 마라.
당신들은 민주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2318?sid=102
이 기사를 보면 하청노조는 3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라고 나온다. 30%? 너무 과한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 배경을 모르면 말이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야 했고 하청업체들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둬야 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하청업체들도 30%의 임금삭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측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임금을 원래대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노동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시장상황 변화에 힘입어 조선업계에 호황이 찾아왔고, 2020년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의 이익을 냈다.
이 정도 이익이 났으니 하청업체측은 2016년 임금 삭감시 약속했던대로 임금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아직은 힘들다며 받아들이질 않는다.
알다시피 올해 물가가 6% 이상 올랐으니 노동자들은 지금 너무 힘드니 예전에 삭감했던 30%를 이번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힘드니 못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하청노조는 참다못해서 파업을 시작했다.
최근 여론도 안좋고 석열이가 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하며 압박하자, 노조측은 그럼 이번 하반기에는 5%만 올려주고 내년에 10%를 올려달라고 후퇴했다.
노조가 나쁜넘들인가? 석열이와 사측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샐러리맨이고 노동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전후사정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면 누가 욕먹어야 하는가?
항상 노조파업 기사는 이렇게 전후사정을 싹둑 잘라먹고 파업을 하는 노조의 폭력성과 불법성에만 촛점을 맞춘다. 그러니 상식있는 국민들도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나쁜넘인줄로만 알고 불쌍한 노동자들만 비난하고 욕을 하는 답답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70294?sid=101
오늘 나온 기사인데 그럼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원전 방폐장 건설 검토를 한 적이 없을까?
이 이슈 관련 정리기사를 보고 위 기사를 다시 보면 얼마나 뻘짓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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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빨간불] ① 응답 없는 정치, 불안한 주민
https://www.newsmin.co.kr/news/72720/
[핵폐기물, 빨간불] ② “고준위 방폐장, 답 있다는 사람에게 속지마라”
https://www.newsmin.co.kr/news/72825/
[핵폐기물, 빨간불] ③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역사
https://www.newsmin.co.kr/news/72947/
[핵폐기물, 빨간불] ④ 월성원전 인접지 주민에게 방폐장이란
https://www.newsmin.co.kr/news/73028/
윤석열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22년 7월15일
https://news.v.daum.net/v/20220715121204673
https://news.v.daum.net/v/20220715153601848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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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0007?sid=102
현재 독립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에서 감독하기 위해 경찰국 설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6.10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이 사건으로 경찰의 잔인한 고문의 진상이 밝혀졌고 독재정권의 개였던 경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시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다(그래서 이후에는 내무부-현재의 행안부-장관의 업무범위에 치안이 빠졌고 경찰이 경찰청으로 독립된다).
이걸 다시 행안부 산하에 경찰을 두어서 정권이 경찰을 맘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임. 이미 검찰독재 상태인데 경찰독재까지 가겠다는 것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13458?sid=100
심지어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다.
그런 경찰청장을 격상은 커녕 행안부 장관의 꼬붕으로 격하시키겠다는거다. 사실 이렇게 말 바꾼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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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용산공원 시범개장하니까 유모차 끌고 가는 정신나간 젊은 엄마들이 가끔 사진으로 나오던데 그러지 마라. 아기 죽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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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벌이는 사건이 있다. 그 중에 최근에 미는 사건이 2가지다.
1. 탈원전 관련 정책 : 이것과 관련하여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수사 중이다. => 약간 시들해지고 있다.
2. 탈북어민 북송 사건
2번째 사건으로 요즘 시끄럽고 포탈 기사마다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문재인은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MBC가 보도한 이 뉴스를 보면 된다. 석열이가 이 사건을 자꾸 조작하려 들면 국가보안법으로 나중에 석열이 본인이 좃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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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갔다가 위 동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서 그대로 발췌함.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00199?type=recommend
1.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이 공모해 선장 살해..
2. 범행을 들킬것을 우려한 범인 3명은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
3. 이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항구로 돌아갔다가 범인 한명이 검거됨
4. 나머지 두명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NLL까지 도주..
5. 이를 발견한 한국해군이 경고사격등을 했으나 이틀간이나(두시간이 아님) nll근방을 머물며 나포에 불응
6. 해군특전요원이 배로 올라타 진압.
7. 선원들이 그제서야 갑자기 귀순한다고 돌변.
5. 마지막으로 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실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배경으로 각국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다.
위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The dinner event offered to the leaders by Spanish Prime Minister Pedro Sanchez brought together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from 30 NATO member countries, and also 14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Summit as guests.
스페인 총리가 주관한 저녁 행사에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30개국과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한 14개국의 정상들이 초청되었다.
즉, 위 기사 내용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초청을 못받은게 아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안간거다. 왜? 저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나? 김건희가 마드리드 시장골목에 가는게 저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는 새끼가 왜 외국에 나간건가? 그리고 밑에 있는 넘들도 저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은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6명과 한정식 집에 가서 900만원 짜리 술파티 벌이고 50% DC받아서 450만원 결재.
알뜰하신 우리 대통령이라고 빨아주는 벌레 새끼들도 많을 듯.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 147억을 다 어디다 썼을까? 궁금했는데 술값으로 147억 썼겠다 싶다.
술값으로 1조 쓰는 대통령을 국민이 볼 수 있을 것 같네.
정말 황당한 인간이 대통령이 됐구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은 것. 그 밥그릇의 가격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이니까 이해는 된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새끼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놨냐. 대단한 새끼들이다 정말.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에서 본 펌글.
짐승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 중대한 갈림길에 한 번은 서게 되어있다.
의외로 짐승의 길을 선택하는 양아치들이 많으며, 특히 검사,판사,의사와 같이 공부 많이 한 전문직에 많다. 이런 새끼들이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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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펌>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입니다. 쉽게 쓰여져서 금세 읽힙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펌>
[한동훈처럼 살 것인가, 임은정처럼 살 것인가?]
1. 한동훈.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 사시 합격. 미국 유학.
사법 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에 초임 발령.
이후 '잘나가는 검사들의 코스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밟음. 청와대, 법무부, 대검.
201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요직 중 요직인 제3차장검사를 맡음.
재벌과 전 부총리 등 고위직, 유명 인사들만 상대하여, 이명박, 이재용도 수사. 구속기소했음.
2019.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 윤석열의 신임을 한몸에 받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일가 수사를 지휘. 정경심 교수 구속에도 성공.
일반적으로 한동훈은, 이쪽 편 저쪽 편을 가리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저승사자. 그런 표현을 받는다. 이명박, 최태원, 양승태 등의 수사, 구속 기소한 전력을 들어 '적폐청산 검사'라는 명칭도 받은 적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여당이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들을 이용하고, 정작 여당 인사에게 구속 수사가 들어오자 한동훈을 좌천시켰다며 비난한다.
내가 그의 커리어를 짚어 보며 느끼는 점은,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1. 화려한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공표)
2. 관련자의 신속한 구속
3. 의외로 허술한 혐의 입증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도 그랬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검찰의 수사에 모든 촛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동훈은 이에 엄청난 재능을 발휘한다. 대중들은 열광한다. "저렇게 쎈 놈도 검찰한테 잡히는구나, 통쾌하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사건이 법정에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의외로 검찰이 혐의의 입증에 부실하고 구멍이 나 있는 누덕누덕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것이 한동훈식 검찰 행사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즉, 한동훈은 검사라기보단 쇼맨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역시 그랬다.
이 수사, 기소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모든 언론의 귀추가 맞춰지도록 얼개를 맞추고 쇼를 기획한다. 그리고 구속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를 압박한다. 영장이 엎어지면 다른 판사를 겨냥해서 또 언론을 집중시켜 압박하고 영장을 다시 들이민다. 될 때까지 조여 드는 것이다. 한동훈은 거의 모든 '거물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속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수사 내용은 생각 외로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늘 입증되곤 했다.
한동훈을 "야당편 검사"로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야당편'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들은, 특히 한동훈은 단지 스스로의 출세를 위해 검찰권력을 아낌없이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조국 전장관 일가 기소에서도, 삼성 수사에서도, 그는 늘 자신이 언론의 스폿 라이트를 받고 "가장 유능한 검사"로서 비춰지길 원했을 뿐이다. 그의 모든 검찰권 행사는, 바로 그런 "한동훈 Show time"을 위한 것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상대가 쎈 놈일 수록 검찰이 그보다 더 쎄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 한동훈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윤은 한동훈을 중용했을 것이다.
한동훈에게는 출세와 입신만이 중요했다.
가치, 이상, 정의감. 이런 단어들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2. 임은정.
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에서 초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언론의 큰 반향.
2012년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됨.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비중을 높인다고 막 홍보했음.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코스를 탄 임 검사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근무 첫 해에,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 재심 공판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해 버린다.
임은정이 괘씸해진 대검은 감찰권을 행사,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임 검사는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한다.
패소한 법무부는 2015년, 임은정을 "검사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의정부 지검으로 보내 버렸다. 2017년엔 역시 검사들의 무덤인 서울북부지검으로 보내졌다.
한동훈이 "잘나가는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치던 바로 그 시기, 임은정은 "내리막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친 것이었다.
작년. 임은정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하자 "검찰청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비리 사건에는 수사를 안 하던 검찰이, 사문서 위조를 갖고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임은정은 한동훈과 비슷한 나이이며, 비슷한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명은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고 한 명은 동기들 중 가장 늦게 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한 명은 강남 8학군 출신으로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의 대표적 좌천 코스인 '마의 코스'를 전부 거쳤다.
이런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어째서 한 명은 임은정이 되었고 한 명은 한동훈이 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은 정파성 없이 공정한 검사, 임은정은 정파적, 좌파 검사" 라고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차이는 '가치'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목적의 달성. 영장 발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반면 임은정은 늘 '약자의 편에 선 검사'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다.
'백지 구형'을 지시받은 대로 했더라면, 임은정 역시 '잘나가는 검사'로서 한동훈만큼 빠르게 검사장에 승진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었던 것같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치와 신념을 위해 검사로서 한 번의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 온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동훈이 될 수도, 임은정이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 이 영상을 볼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조국 장관 본인의 예언대로 법무장관이 된 본인이 검찰에게 집중포화를 받고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셨다.
본인과 가족이 어떤 심경이실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