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폄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9533?sid1=001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히나…尹정부, 文케어 대폭 수정

 

펌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99973?c=true#137308605 

문재인 케어 폐지 움직임에 대한 기사 보고 갔는데 사람들 반응에 놀랐어요. : 클리앙

 

저기 가서 지금 열심히 댓글 달고 왔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사람들이 몰입해서 정작 문재인 케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아 몰라 중국인케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굥 찬양하네요.



문재인 케어가 내국인을 위한 건강 복지 확대라는 것 MRI와 초음파 같은 비싼 검사를 일반 서민이 부담없이 혜택을 받아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려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에 중국인 혐오 정서가 곁들여져서 아주 난장판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생략된 것들이 있음에도
저기 댓글들 보니 중국이란 단어에만 매몰되어 아주 좋아라 하네요.
에휴...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무슨 수십억씩 쌓아 놓고 사는 재벌이라면 반대하는것 이해할 거에요.

그런데 중산층 소시민이면서 자신들의 혜택이 뭔지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중국 키워드에 매몰되어 앞뒤 안보고 떠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손들었어요.

진짜 저러는 것 보고 대한 민국의 미래가 암울 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 실정이 이렇더라구요.
외국인 건강 보험은 흑자이고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적게 치료 받는 실정이레요.
또한 대부분 외국인들은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비싼 보험료 내는 상황에 더 비싸게 지불한데요.



또한 보험료 미납하면 완납시까지 보험 혜택 불가하고
외국인 혜택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까지만이고
한국인인 내국인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속 외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재 자매까지 인정 받는 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 일인당 피부양자수는 1.05명이고
중국인 1인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외국인 보다 더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죠.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 혜택이있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 동일 하구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보다 더 비싸게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피부양자 수는 더 적고 더 치료받는 횟수도 적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 보험은 매년 흑자가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 보험 흑자가 한국인들의 건강 보험 재정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건강 복지를 지키고 보전할  의무가 있고 복지 사각 지대를 줄여서 건강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국인에 대한 마이너스 건강 복지 재정을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 재정이 보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찍들 몇몇이 중국 케어 하면서 걷어 차자는 소릴 하는 것 보면서 자신들이 병원가서 혜택 받고 그 재정 일부를
외국인들 건보료 흑자가 많은 도움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국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이 적자인 것이 당연한 것임을 적어 보자면,
건강 보험은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마땅한 권리의 기본 수단이고 이는 국가가 보전해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이라는 기본권에 이윤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건강 복지에 사각지대 소외 계층이 생기고 서비스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국가 보험 혜택의 범위를 줄이고 수가를 올리고 비용대비 혜택과 범위를 적게 만들어 국가 보험의 메리트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민간 사보험은 반대로 혜택이 늘고 가격은 싸게 내놓아 많은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값이 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니 국가 보험은 점점 가입자가 더욱 줄어 들어 외면 받게 되고 무용 지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자 민간 보험 회사는 그때부터 미친듯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특정 보험 회사는 특정 병원만 연계하게 되고 그 보험의 혜택 범위마져 축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은 돈 없어서 보험도 못 든 상태에서 병원에서 큰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 수억원의 돈을 쓰게 되고 하루 아침에  극빈층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하게 되었죠.
민영화 해서 의료보험 수가 올리고 보험 마다 혜택 받는 병원 달라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 당하고 
보험 없으면 집에서 자가 치료하거나 병원비 수천 수억 들어서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일어 납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국가 건강 보험에 
시장의 논리를 내세워 이윤을 들이밀면 안돼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경험들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주권은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럴때 세금을 쓰라고 국민들은 마땅히 돈을 내는 것 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자랑 할수 있는 것이 국가 건강 보험입니다. 
굥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밀며 각종 혜택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