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부터 자문변호사로 일하던 남욱 변호사는 인맥 활용을 위해 김만배 기자를 영입함.

강원도 지사 출마시 불법선거 운동으로 훅간 엄기영 당시 앵커.

대장동 개발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세력들이 시골마을의 땅을 사서 보상을 노리고 깡통빌라를 여기저기 짓는다.

판교와 분당 근처라 입지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보면 금싸라기 입지.

한국토지공사(지금의 LH)가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을 발표.

지금에 와서 보면 의도가 명확한 이야기(자기편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LH는 손을 떼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역할 넘이 없지.

LH가 공영개발 철회를 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

그런데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 그 이전 8년간 한나라당의 성남시장이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선거에 출마했지만, 성남시 재정을 완전히 망쳐서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하게 만들었던 이대엽을 2010년에는 한나라당이 공천을 안해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을 완전히 잃은 이대엽은 이재명에게 패배한다.

당시 성남시 의회의 과반을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었음. 그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함.

당시 중앙정부의 비협조(공영개발을 위해 성남시가 요청한 지방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음)와 성남시 의원들의 집요한 민간개발 요구로, 성남시는 공영과 민간이 합작하는 민관개발을 추진.

2014년 관이 역할을 담당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공모를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합작사로 선정됨.

대장동이 민관개발로 넘어가면서 남욱의 이름이 사라짐.

그리고 천화동인4호라는 이름으로 등장.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주역의 점괘로 주역을 즐겨읽던 김만배가 작명함.

천화동인은 원래 SK증권이 모집한 자금(특정금전신탁)임.

이 7명의 이름이 감춰질 수 있었던 것은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되었기 때문.

하나은행 측에 SK증권을 통해 천하동인 1~7호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한 경위를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음.

김만배(천하동인 1호)는 천하동인 1호라는 법인명의로 69억원의 타운하우스 구입.

김만배의 누나(천하동인 3호)는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19억원에 구입.(여기서 더 이상한 건 천하동인 3호의 배당금 101억이 김만배 누나의 통장에 있는데,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매한 자금 19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는 것이다)

그외 김만배의 누나는 다세대주택 8채, 오피스텔 1동(1채가 아님)을 구매.

남욱 변호사는 역삼동에 건물을 신축 중.

성남시는 1공단 공원화 건설비 2.700억, 대장동 터널 건설비 920억, 임대주택부지 1,830억 등 5,500억을 사전이익으로 우선 공공환수함.

당초 1800억 정도로 예상되었던 민간개발 이익이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해 4000억대로 상승함.

50억은 푼돈이다라고 일갈했던 미친년.

-3부에서 계속-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원주민에게 토지구입을 한 후, 도로와 기반시절 공사를 한 후에 택지를 건설사들에게 판매하게 됨. 이 판매과정에서 택지분양수익이 나게 됨. 

그 판매 수익을 표와 같이 분배하게 됨.

박영수 딸은 시가 16억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인 7억원에 분양해줌. 그리고 박영수 딸은 퇴직금으로 5억원을 약속 받았음.

다른 직원들 인터뷰를 시도하지만 퇴직금 5억, 50억에 충격받은 듯 인터뷰를 해주지 않음.

어렵게 화천대유 전직임원과 인터뷰에 성공.

화천대유 직원은 16명. 대부분 이력이 쟁쟁하다고.

MBC에서 최윤길에게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함.

너무나 쟁쟁한 화천대유의 고문 임원들.

국정농단 재판 때 최순실의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

쟁쟁한 면상들. 대부분 월 고문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음.

그러면 화천대유는 법조계 인사들을 왜 이리 많이 영입했나?

-2부에서 계속-

손준성 검사는 현재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

손 검사와의 인터뷰를 위해 무작정 가서 기다리는 PD들.

인터뷰 거절.

이제부터 왜 이런 고발사주가 시작되었나에 대한 내용.

MBC가 채널A 이동재 기사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을 보도하자, 곧바로 보수 언론에서 MBC와 여권의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반박보도를 시작(일명 물타기).

검언유착 보도한 장인수 기자도 고발사주 목록에 포함.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동재와 한동훈의 대화내용 녹음이 사실 한동훈의 목소리는 대역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사실은 처음에 이동재 외에는 몰랐던 사실이고 이 당시는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당시 이동재를 수사했던 검찰 외에는 몰랐던 내용인데 김웅이 이걸 알았다는 얘기는 검찰내부에서 김웅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아마도 검사-가 있다는 뜻이다. 즉 검찰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협조하고 있었다는 의미)

검언유착 보도가 나가고 나서 위 3명의 검사가 단톡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눔. 검언유착 보도에 대한 대응책 논의로 예상.

현재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 만나서 인터뷰 하려 했으나 역시 거절.

나중에 서면으로 온 답변서.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을 보도한 기자도 이 고발장에 포함.

-fin-

국감장으로 빤스런. 이런 범죄자 새끼가 무슨 국감을 한다고 지랄인가.

(부연설명)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의 증거목록에는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있음. 실명 판결문은 해당 피의자와 검사,판사 이외에는 출력이 불가능. 정황상 건내진 고발장은 검사가 출력한 것.

그리고 전달된 고발장은 한글파일로 작성된 걸 출력한 것을 사진으로 찍은 파일로 전달됐다. 왜? 그냥 작성된 한글 파일을 전달하면 좋을텐데? 아래 설명.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과, 검사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 화면이 동일. 동일한 놈이라는 소리임.

전화 안받음.

-3부에서 계속-

-2부에 계속-

앞서 언급한 윤혜령 검사의 조작 혐의는 3가지.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건표지에 해당하는 공문서 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함. 아마 가장 죄가 가벼운 것만 기소한 것 아닐까 싶음.

윤혜령이 빤스런 하고 난 후에 조선비즈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남. 조선기레기들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음. 개똥도 약에 쓴다? 뭐 그런 경우일려나?

이런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윤혜령 고발장 위조 사건 수사에 착수.

하지만 기술이 들어가는데, 사건의 지검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건을 묵히다가 고발 후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기소.

(검찰이 봐주기 할 때 많이 쓰는 사건 돌리며 시간 끌기 기법)

그러나 결과는 선고유예.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불법을 자행. 불법을 불법으로 묻는. 검찰 자체가 범죄자 집단임.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라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

그러나 감찰결과는 비위없음으로 결론. 검찰총장까지 연결된 비리 사건이니 이걸 검찰이 팔 수 있을리가 없음.

여기까지 보니, 임은정 검사라는 분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조직내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아마 검찰내에서는 임은정 검사는 또라이라고 다 경원시 할거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런 사람이 되야 한다.

조기룡이라는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망에 글을 게시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건이라는 개소리.

그 개소리에 동조하는 동료 선후배 검사들.

검찰이 거의 다 썩어있다는 반증.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발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윤혜령 검사 고소장 조작사건의 감찰자료를 요청.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준 것은 윤혜령 검사의 사표 달랑 1장.

경찰은 수사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은 기각. 

당시 불기소한 검사.

방송국에서 해당 사건의 종결에 대해 문의

뻔한 답변. 속 뜻은 이런거다. 너희 따위가 감히 검사들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임은정 검사 재항고.

재항고도 검찰에서 기각.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개검들의 결연한 의지.

임은정 검사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로 이관함.

공수처가 잘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괴물 집단임.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서 개혁을 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개혁을 시키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단도리 당한 검사들은 김대현에게 유리하도록 진술.

보다 못한 중견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젊은 검사들 입단속 시키는 건 덮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마라고 충언의 메일을 보냄.

그 당시 차장검사 당사자의 변명.

대검찰청 감찰 착수

김홍영 검사가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카톡.

회식 중에 꽐라가 된 부장검사가

옆에 있던 김홍영 검사의 등짝을 스매싱.

동태찌게가 빨리 안끓는다며 식당 예약을 한 김홍영 검사에게 화를 내고, 김 검사가 동태찌게를 그릇에 떠주자 너나 쳐먹으라며 막말.

회의 중 왜 이리 장기미제 사건이 많냐며 질타.

감찰 하나마나.

말로 되는 새끼면 부장검사 될 때까지 그랬겠냐?

사망 전날 김홍영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해임당한 김대현이 3년 후 좀 조용해진 틈을 타서 변호사 자격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이 김대현을 고발.

김홍영 검사 사망 후 5년 만에 재판이 열리고 김대현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1년?)

빤스런.

-계속-

과거 군사정권 시절 조작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구형. 이때 검찰 내부 기득권 세력에게 찍히게 됨. 

윤 모 검사.

윤혜령 검사의 아버지.

윤혜령 검사는 일과 중 근무지를 자주 이탈함. 경고를 받고도 부하직원의 신분증을 빌려서 외출을 하는 등 일탈 행위를 계속 함.

피의자 수사 중에 수사관이 입회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수사관 입회 없이 위증 혐의자를 단독으로 심문하기도 함. 

이런 단독조사를 통해 위증 혐의자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를 꾸밈. 훗날 피의자가 항의하자 기록을 삭제했다는 소문도 나돔.

해당 건으로 검사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음.

이듬해인 2016년

사건의 내막.

고소한 사건이 기각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써서 여러차례 고소한 민원인이 있었음.

윤혜령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함. 

그런데 윤혜령 검사는 분실된 고소장 대신에 민원인이 이미 고소해서 기각된 고소장을 복사함.

그리고는 복사된 고소장이 첨부된 서류에 사건 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을 몰래 찍음.

그리고는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

취재 중 윤혜령 검사의 대리인이 PD수첩에 메일을 보내옴.

2016년 임은정 검사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감찰부에 제보함.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은 징계 없이 사직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

대답안하고 끊어버림.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중범죄이지만, 윤혜령 검사는 사표로 퉁침.

-계속-

고국에서 이제 편히 쉬시기를.

-계속-

-계속-

농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24.72ppb일 경우까지 벼농사로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하다는 연구결과.

수분 함유량이 높은 채소 - 상추,배추,무 같은 - 를 녹조에 오염된 물로 키울 경우 독성 성분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수분 함유량이 높은 채소에 녹조의 독성을 측정하지 않음.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야당의 반대에 막혀 보의 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이관됨.

사대강 사업의 명분이었던 수질보호,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등은 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상식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대강을 추진했던 이명박과 토건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노다지를 안겨줬지만, 그 해악은 지금 온국민이 나눠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일이다.

환경부는 사대강의 녹조 발생에 대한 경보체계를 운영 중.

이 사람, 사대강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을거라고 보인다.

대구 시민 16%가 이용하는 취수장.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의 녹조 상황 측정지점은 7km 떨어진 강정,고령 측정지

다른 녹조 측정 지역.

녹조 상태를 측정하는 물의 취수 포인트는 남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물살이 세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개노가다(?). 그냥 냄새 맡아보고, 독성을 측정하는 시약같은 걸로 검사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환경부는 올해 녹조 경보를 냈는데, 대발생은 없었다.(내가 보기엔 대부분의 취수장이 다 대발생 상황이 아닐까 싶다)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곳의 녹조 상태를 측정함.

측정 샘플을 일부러 깨끗한 지역으로 골라서 녹조의 상황이 좋은것처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continue-

사대강 사업은 최소 7.7m, 최대 11.8m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는 것. 그래서 수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당시에 사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몰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물부족국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이 화면이 전날 수문을 연 덕분에 그래도 녹조가 덜한 상황이라고.

사대강 사업 이후에 없던 연꽃 군락이 생김.

지류에서 흘러들어온 모래가 강바닥을 다시 메워버림.

사대강 녹조라떼의 냄새를 맡고 감격하는 사회자.

녹조라떼에는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으며,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전세계가 바싹 긴장 중이며, 녹조가 없어지거나 이 녹조라떼를 끓여도 독성물질은 사라지지 않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코끼리 33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호수에 생긴 녹조에 의한 독성물질에 중독되어서 사망.

미국에서도 강에 놀러간 가족의 애완견이 호수의 녹조물에 중독되어

사망.

녹조라떼. 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결국 저 물이 다 취수원으로 수돗물로 연결되는거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한민국 사람 전체에 관련된 문제다.

-continue-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있던 시점,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적극적 방역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

트럼프는 인도 순방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기자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곤 인도로 날아가 인도 총리가 영접해주고,

10만 명 이상이 몰린 대형 스태디엄에서 연설을  하고

사열을 받고,

부인과 타지마할을 구경한다.

그리고 미국은 

코로나로

쑥대밭이 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통령의 힘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뽑으면 국가 100년의 기틀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10년을 거치면서 나라가 망할 뻔 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뽑는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39719&code=61121311&cp=nv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2가지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최상층 기득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의 중심에 섰던 조국 이슈와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조심스러움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다.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홍정욱 딸의 이름조차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홍정욱 씨의 집안의 가계도(인터넷에도 나올 정도로 명문가이다)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의 성골의 가문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귀족사회로 진입중이다.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부의 집중(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다)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집중 현상이 생긴다.

독재 정권에서는 정치권력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돈 자체를 주무르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초상류층 부를 소유한 가문도 최상층 권력(정치,사법,행정과 같은 공권력)에게는 거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도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정부시스템에 기반한 권력은 분산되고 상호견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권력에 비해 수명이 긴 '돈'을 쥔 권력의 힘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최근 삼성 등 재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사건 외에도, 나경원 아들의 예일대 부정입학 의혹은 수사조차 되지 않고 언론은 아예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장제원 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크기에 비해 언론의 노출도가 적고 처벌 자체도 굉장히 약한 것도 다 이런 맥락선상에 있다.

둘째,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보자.

이번 마약 사건을 일으킨 홍정욱 씨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유학을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는 아버지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다. 이 고등학교는 존.F.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로 꽤 유명하다. 홍정욱 씨는 이미 어릴때부터 일찍 철이 든 경우인듯 한데, 이 고등학교를 자기가 원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에 스탠퍼드 법대를 나온 후, 국내에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된 경력이 있다.

사실 딸의 마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홍정욱 씨는 보수진영에서 10년 내로 대통령 후보로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마디로 때를 기다리는 잠룡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개인적으론 딸의 마약 사건만 아니었다면 가능성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장녀도 고등학교를 자기가 원해서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다. 아마도 아버지인 홍정욱 씨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후 대학은 뉴욕에 있는 여자 대학을 갔고, 이번 마약 사건으로 봐선 자신의 뜻과 능력에 맞지 않는 학업을 지속하느라 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마약에 빠져들지 않았나 싶다.

사실 지금은 재벌들이 외국 유학중에 마약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지만(진짜 없어서 없는건지 아니면 단속을 잘해서 그런건진 알 수 없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진 재벌 3세,4세들의 미국유학 중의 일탈 사건은 매년 신문의 가십란을 오르내리는 단골 레퍼토리였던 때가 있다.

재벌 등 소위 명문가의 자식들이 자신의 뜻에도 맞지 않고 능력에도 맞지 않는 유학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과 마약, 섹스로 일탈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런 배경을 추측해보면 홍정욱 씨의 딸도 그리 행복한 시절은 보내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도가 높아지면서 학벌, 가문과 같은 사회적 배경에 대한 가치가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상류층 계급에서는 이런 배경에 대한 견고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일반인들의 재력으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외국의 유명 보딩 스쿨, 그리고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는 해외 대도시 소재의 사립 대학들에 한국인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들이 대한민국의 리더 pool이 되고, 실제로 이 pool에서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계급화와 사회적 경직성이 고착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인물을 배경과 간판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선출직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에게 공인된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뽑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점에 정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