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님의 죽음, 그 비극의 기원

(겸손 2023년 12월28일 방송, 김어준 생각 11분~27분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

(김어준) 배우 이선균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약 의혹의 출발이었죠. 간이검사를 했더니 음성, 그러자 곧 정밀검사를 한다고 기사가 뜨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음성. 또 다리털을 검사한다고 기사가 뜨고. 또 음성. 양이 적다고 기사가 뜨더니 또 검사. 음성. 그러자 신종마약은 검사가 안된다고 기사가 뜨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취임한 KBS는 사적인 녹취를 보도하죠. 그렇게 국가권력과 공영방송이 이선균씨를 지옥으로 밀어넣어서 죽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저는 명복을 비는 대신에 그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현 정권이 지지 않고 빠져나왔던 댓가를 이선균씨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대신 치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

이태원 참사때로 되돌아가보면, 경찰이 다른 해에 핼로윈 데이때는 항상 배치했던 다중이 밀집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경비를 경찰용어로 혼잡경비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하는 경찰인력이 기동대에요. 그런데 작년 이태원 거리에는 혼잡경비하는 기동대가 그 사고 거리에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대신에 마약수사대가 대거 배치됐었다. 이건 작년에도 보도가 됐고 올해 1주년 즈음에서 저희도 다시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출발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 정권 차원에서 마약수사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거는 2022년 10월6일 법사위에서 조정훈 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권차원에서 처음으로 마약수사에 검찰이 직접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인력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얘기했던 시점인데, 그 다음날 이젠 검찰총장이 이제 여러기관과 합동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주일 쯤 후에 10월13일날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쯤 뒤에 경찰의 날이죠. (10월21일). 대통령이 직접 경찰의 날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후인 10월26일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차관, 경찰청장, 이만희 의원 친윤이고 경찰 출신이죠. 식약처장도 와있고. 당정이 모여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별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총장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승리하라고 하고, 당정이 모여서 거기 경찰청장 참석했는데 마약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하는데 서울청장이 그 지역에 인원을 배치하는데 영향을 안받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총장도 얘기하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얘기하잖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약수사 중심으로 용산서에서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1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특별형사활동. 그러자 이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서울청 마수대(마약수사대)가 직접 배치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긴 원래 용산서가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청에서 마약수사대가 직접 배치가 되죠. 저 마수대가 직접 배치된 지역이 바로 사고가 난 그 골목이에요.  혼잡경비하는 경비대를 단 한명도, 예정과는 다르게 배치를 안하고, 대신 사복 입은 마수대를 배치하는거에요. 그리고 동시에 방송사 기자를 잔뜩 데려왔어요. 

방송사 기자를 잔뜩 데려와서 현장에서 마약사범 체포하고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던거죠. 그러면서 아마 다음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검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정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바로 그때 사고가 난거에요.

서울청장이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따질 때 나와서 그때 마약수사에 집중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단위에서, 정권차원에서 마약수사 기조에 이태원 참사 당일날 인력배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은 전혀 수사가 안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주기가 다가오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정당했었다. 그런 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깜짝 놀랄만한 마약사범들이 우연하게도 일주기가 되는 10월 무렵에 잡혀 주면 참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정보원 손모씨라는 양반. 마약사범을 가짜로 만들어서 들킨 사건이 10월에 있었죠.

(안귀령) 예. 마약 단기실적을 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정보원 손모씨가 허위제보를 넘겨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155100065

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뒤늦게 사과 | 연합뉴스

(연합 2023.10.31) 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뒤늦게 사과

(김어준)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실텐데. 손모라는 정보원이 필리핀 마약상이에요. 그로 하여금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특정인에게 보내게하고 '부탁한 거 잘 처리했다'라는 문자도 보내게 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세관에 주고, 세관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그 우편물을 받는 특정인을 받는 순간에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여차저차해서 틀켰어요. 기관이 마약사건을 조작한다는 게 입증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시점 즈음에는 정보기관 혹은 수사기관들에 마약사범을 만들어내서라도 잡으라고 하는. 설마 마약사범을 만들어내서 잡으라고 하는 지시까지 했겠습니까마는. 마약사범 잡으라는, 마약과의 전쟁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 바로 이선균씨하고 지드래곤 마약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안귀령) 이선균씨의 경우는 인천경찰청이 10월19일에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영화배우라고 하니까 안밝혀질 수가 없죠. 하루만에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movie/2023/10/19/VY57KKGRFUFABNEYX2IQIKBH5A/

영화배우 L씨, 마약 혐의에 "현재 확인 중"

(조선 2023년 10월19일자 보도)

 

(김어준) 저는 밝힐 것을 예정하고 시작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선균씨, 지드래곤 도대체 검사를 몇 번을 한거에요.  그런데 한번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죠. 끝까지 안됐어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때마다 포토라인 세우고 그때마다 사과하게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KBS에 낙하산 사장(박민)이 오자 이선균씨 보도를 톱으로 합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를 하죠.

 

이건 극우 유튜브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약사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반복이 되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 이런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키고 있던 그 인간적 존엄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의 체면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걸 직접 파괴해요. 사회적 살해죠. 보수정권이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 품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아예 인격을 파괴하는거에요 아예.  

 

이런 일들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곳 중 하나가 (검찰) 특수부죠. 이선균씨처럼 이렇게 사건 와중에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수부 사고방식이 어떠느냐.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에요. 죄 있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 사고 방식의 특수부가 대한민국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했다고 그 수사는 정당했다고 말하려고 만들어냈던 분위기 혹은 기획 혹은 지시가 이선균씨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다바리 언론 공범이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선균씨의 사망은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이 정권이 만들고 있는 지옥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왜 이선균씨가 죽었는데 그게 정권 책임이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명복을 비는 많은 분들이 있겠는데 저는 그 책임을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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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으로 포스팅했지만, 이선균님의 죽음의 책임을 따지자면

1. 한동훈과 윤석열

2. 검찰

3. 쓰레기같은 언론들이다.

 

https://lachezzang.tistory.com/1736

이선균 사망 사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