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현황 점검 결과, 32년 뒤부터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근로기간 중 소득의 9%를 연금보험금으로 내면
퇴직 후 수급연령이 되면 소득의 40% 수준을 연금으로 받게 설계되어 있음.
다른 OECD 평균의 연금보험금이 18%인데 비해 절반 수준인 9%로 낮게 설계된 것이 주요한 문제점 중 한가지.
한국의 3배의 연금보험금을 내는 프랑스도 2023년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반대하여 극렬한 시위가 벌어짐.
1980년대까지는 연금보험금을 내는 일하는 세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세대보다 훨씬 많은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인구모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노령세대는 늘어나고
저출생으로 일하는 연금보험금을 납부하는 젊은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세대에 걸쳐 전국 500명에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국민연금 조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고 있음.
-출처, EBS 다큐멘타리K, 인구대기획 - 초저출생 1부 <0.78이후의 세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