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욱 그러한 모순들이 강화되면서 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전세계에서 왜 점점 더 빈곤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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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월드비젼은 내게 스와질란드에서 진행한 개발 활동이 왜 기대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분석하는 일을 맡겼고, 나는 월드비전의 개입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상을 설명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그들은 스와질란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약간의 자선이라고 가정했다. 월드비전은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실업자를 위해 소득 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 물론 이런 프로젝트가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진짜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애초에 에이즈 환자들은 왜 죽어가고 있었는가?
p46
글로벌 남부 전역에서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발전 어젠다를 추구했으며 무역 장벽, 보조금,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출 등 보호주의와 재분배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를 일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아주 효과가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들 국가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율이 떨어졌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에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사용한 정책은 서구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를 강화하던 시기에 썼던 것과 정확히 같은 정책이었으니 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발전해 나가는 게 못마땅했다. 글로벌 나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책들은 서구 기업의 이윤을 갉아먹었고, 서구가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원에 접근하던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서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손상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구는 글로벌 남부 전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수십 명을 축출하고 서구의 경제적 이득에 친화적인 독재자를 세우기 위해 은밀히 개입했다. 그리고 나면 그 독재자들의 권력은 서구의 원조로 지탱되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듯이, 이러한 쿠데타는 트루먼이나 로스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이었으며 글로벌 남부의 지도자들이 내내 주장했던 바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구가 지원한 쿠데타는 이르게는 로스토가 한창 <경제 성장의 단계>를 집필하던 1950년대에도 자행되었다. 이란과 과테말라가 그런 사례다. 로스토는 이러한 초창기 쿠데타들을 자행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가까웠고,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이 지원한 브라질의 쿠데타는 그가 국무부에서 일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그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
p54
하지만 빠져나가는 돈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 이탈이다. 국제금융 청렴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기도국이 자본 이탈로 잃은 돈은 총 23.6조 달러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국제수지상의 '누출'인데 연간 9730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 다른 경로는 '교역 송장 조작trade misinvoicing'이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를 통한 것이다.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조세 피난처, 공식 용어로는 '비밀성 관할구역secrecy jurisdiction'으로 돈을 옮겨 은닉하기 위해 송장 가격으 가짜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도국이 매년 교역 송장 조작으로 잃는 돈은 약 8750억 달러다. 또한 매년 그와 비슷한 만큼의 유출이 '이전가격 조작transfer mispricing'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자회사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는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돈 세탁이나 자본 통제 회피를 위해 자행되기도 한다.
개도국에서 빠져나가는 연간 순유출액 3조 달러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주는 원조 예산의 24배가 넘는다. 개도국이 받는 원조 1달러 당 24달러의 순유출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물론 이는 개도국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므로 그중 어떤 나라는 더 심각하고 어떤 나라는 덜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자금의 순유출은 개도국의 개발과 발전에 쓰일 수도 있었을 중요한 소득원과 자금원이 빠져나갔다는 의미다. 또한 국제금융청렴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의 순유출은 증가하고 있고(2009년 이래 연간 약 2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과 생활 수준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p59
마르티니크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알제리 반식민주의 운동의 주요 사상가였던 프란츠 파농이 이를 더없이 유려하게 표현한 바 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우리의 영토에서 철수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진 빚을 청산하고 가지 않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부는 우리의 부다. 유럽은 말 그대로 제3세계의 창조물이다. 제3세계의 목을 조르고 있는 부유한 자들은 저개발국 국민을 약탈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개발국을 위한 원조가 '자선'으로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한다. 원조는 이중 의식dual consciousness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져야 마땅하다. 이중 의식이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저개발국 입장에서 그 돈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는 의식과 자본주의 열강 입장에서 그것이 마땅히 그들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의식을 말한다.
p60
몇 년 전에 팔레스타인 서안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유난히 더운 어느 오후, 나를 초청해준 사람들이 차로 요르단 계곡에 데려다주었다. 우리는 물 문제에 대해 그곳 농민들을 인터뷰하러 가는 참이었따. 비포장도로를 울퉁불퉁 달리다 보니 사막의 바위에 흰색 표지판이 생뚱맞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미 국제개발처USAID가 새 우물을 지어 이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로 바위에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은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을 위해 고투하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너그럽게 제공되었다니 말이다. 하지만 1967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서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 영토의 대수층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곳 물의 상당 부분, 사실 90% 가까이를 이스라엘 정착지의 대규모 산업용 농장에 관계용수를 대는 데 사용했다. 지하수가 낮아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들이 말라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허가 없이는 우물을 더 깊이 파거나 새 우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허가는 거의 내려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들 그러듯이 허가 없이 우물을 지으면, 다음 날 이스라엘쪽이 와서 밀어버렸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을 자의적으로 정해진 비싼 값을 주고 이스라엘보부터 다시 사와야만 한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농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USAID의 표지판은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격이다. USAID의 메시지가 암시하는 것과 달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물을 훔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다. 2012년, 내가 방문하기 겨우 2개월 전에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 66/225'를 체택했다. 투표에서 167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대했다.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이유는 원조가 종종 얼마나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뿐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진실 말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궁핍화하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글로벌 빈곤을 추동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조준하지 않는다면, 즉 부를 추출하고 축적하는 기저의 구조를 조준하지 않는다면, 몇십 년을 하더라도 개발 노력은 계속 실패할 것이다. 빈곤과 관련된 통계 숫자들은 계속 커질 것이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선한 의도로 개발 이야기를 설파해온 수백만 명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 것이다. 핵심 신화의 붕괴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하지만 핵심 신화의 붕괴는 흥미로운 가능성들의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을 내어주기도 한다.
p93
1990년 이래 글로벌 1인단 GDP는 45% 성장했지만 하루 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3억 7000만 명 이상 늘었다. 성장이 왜 빈곤 감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까? 성장의 산출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운 창출된 전 세계 소득 중 세계의 가장 가난한 60%가 가져가는 몫은 5%에 불과하고 가장 부유한 40%에게 소득의 95%가 돌아간다. 그나마 이조차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때의 이야기다.
p134
오늘날 영ㅇ국의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인도 식민화와 중국에 대한 무력 개입이 인도와 중국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논리를 댄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실증 근거들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국과 아시아 사이에 '발전 격차'가 생긴 시기가 바로 강요된 시장 통합이 이러우졌던 식민주의 시기였다. 18세 중반에 유럽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아시아보다 약간 낮았다. 늦게는 1800년까지도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서구 유럽을 앞섰고,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1인당 소득이 유럽 전체보다 나았다. 중국의 문해율은 유럽 국가들보다 높았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랬다. 출생률은 더 낮았다. 18세기에 인도 남부에서 노동자들은 영국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고 더 안정적으로 생활했다. 인도의 장인들은 유럽 평균보다 식생활이 좋았고 유럽보다 더 탄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더 낮았다.
인도의 1인당 소득은 1757년에 동인도회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1947년 독립까지의 식민 시기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의 개입이 정점이었던 19세기 후반부에 인도의 소득은 50% 이상 줄었다. 소득만 낮아진 것이 아니었다. 1872년부터 1921년 사이에 인도인의 평균 기대수명도 20%나 떨어졌다. 아대륙은 탈발전되었다.
인도와 중국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던 식민주의 시기 동안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60%로 증가했다. 유럽이 식민지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식민지가 유럽을 발전시킨 것이다.
p161
서구 열강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일(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발전주의적 혁명과 민족주의 정치권력이 확대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전에 누리던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이들은 모종의 반혁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케인스주의가 풀아낸 개념들에 대해 대중의 저항이 일지도 않았고, 글로벌 남부에서 경제적 독립의 열마이 높아지는 것을 억압할 길도 없었다.
1953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발전주의에 맞서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발전주의가 미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위협한다고 보았고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두 사람을 행정부에 고용했다.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그의 동생인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이었다. 덜레스 형제는 '설리번 앤 프롬웰'이라는 로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남부의 발전주의 때문에 잃고 있는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JP모건, 쿠바 사탕수수 코퍼레이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로펌의 고객사였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평등, 정의, 독립의 원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운동을 공격한다면 정당화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국 대중의 눈에 합당해 보일 만한 방법을 찾아야 했고, 냉전 레토릭에 강하게 의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발전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는 첫 단계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발전주의 국가들을 소련과 연결지었고, 미국인들의 인식에서 발전주의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었다.
아이젠하우어의 백래시의 첫 대상은 이란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지도자 모하메드 모사데크는 발전주의의 견고한 버팀목이었다. 큰 키에 위엄 있는 풍체를 지녔으며 파리에서 교육받은 모사데크는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이란에서 인기가 많았다. 총리 시절에 실업 보상과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복지 급여를 도입했고 농촌의 강제 노동을 철폐했으며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농촌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가장 유명하게, 영국의 '앵글로 이란 오일 컴퍼니'(현재의 BP)가 소유하고 있던 이란의 유정에 대한 소유권 재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앵글로 이란 오일 컴퍼니가 회계 감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자 이란 의회는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 회사의 자산을 국유화했다.
이 일로 이란에서 모사데크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졌지만 영국 정부는 분노했고 미국에 도움을 청했다. 군사 개입이라는 선택지가 테이블에 올라왔다. 하지만 소련이 이란 쪽에서 개입해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었고, 결국 '아작스 작전Operation Ajax'이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작전은 CIA가 이끌었고 커밋 루스벨트(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손자로, 할아버지 루즈벨트는 먼로 독트린을 확대한 '루즈벨트 계론'으로 미국의 해외 개입주의에 길을 닦은 바 있다)가 담당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우선 [이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들 사이에 반정부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모사데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가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키 위해 바람잡이를 매수해 거리 시위를 하게 했다. 이어서 이란 군대를 지원해서 모사데크를 내말고 왕가인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권력을 잡게 했다. 계획은 성공했다. 1953년 8월, 쿠데타가 일어나 모사데크가 밀려났고 샤(왕조)가 군부 정권이자 절대 왕정으로서 권력을 잡았다. 이후 팔라비는 26년간 이란을 통치했다. 그는통치 시기 대부분에 걸쳐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이란의 정책은 이 지역에서 서구의 또 다른 주요 위성국인 사우디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석유 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모사데크는 이후 평생을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다.
아작스 작전은 미국이 외국 정부를 전복한 초창기 작전 중 하나였고, 분명 마지막 작전은 아니었다. 곧이어 1954년에 덜레스 형제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섰다.
1931년부터 과테말라를 통치하고 있던 군부 독재자 호르헤 우비코는 미국이 소유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비옥한 토지를 방대하게 넘기는 대가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 땅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 농민들에게서 탈취한 땅이었다. 우비코의 잔혹한 통치를 오랫동안 견디다 못한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 그를 몰아냈고, 처음으로 과테말라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선서로 1945년에 집권한 철학 교수 출신 후안 호세 아레발로는 전임자와 정반대였다. 우비코가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테말라를 통치한 반면 아레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책의 더 높은 우선순위로 삼았다. 그는 최저 임금법을 포함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우비코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토지 강탈로 대대적인 궁핍화가 벌어진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임기 6년 동안 과테말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자유와 안정을 구가했고, 임기가 끝난 그는 선고로 다음 주자에게 정권을 넘기기 위해 물러났다. 그리고 그의 행정부 장관이었던 하코보 아르벤스가 당선되었다.
스위스계 인물로 '빅 블론드Big Blond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르벤스는 아레발로의 진보적인 정책을 이어갔다. 그는 '농협개혁법'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당시에 과테말라에서는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토지의 70%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르벤스의 토지 개혁은 사용되지 않고 있던 많은 민간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계획이었다. 토지가 없는 농민들 대부분은 우비코 시절에 생긴 빚 때문에 노예화된 피해자들이었고, 농업개혁법은 이들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으로 기아를 면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45만 에이커의 땅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소유였다. 몰수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는 협조를 거부했다. 협조는커녕 미국 정부에 아르벤스를 축출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냉전 레토릭을 이용해 아르벤스 축출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아르벤스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과테말라를 소련의 위성 국가로 보이게 한 것이다.[형과 함께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일하며] 유나이티드 프루트에서 38년간 보수를 받았던 앨런 덜레스의 지휘하에 CIA가 기꺼이 이 일에 나섰다. 코드면 'PBSUCCESS'라ㅗ 불린 이 작전에서, 이들은 과테말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아르벤스를 몰아낸 뒤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를 군부 독재자로 세웠다. 과테말라에서 10년간의 희망적이던 민주주의 시기는 이렇게 끝났다. 새 정부는 빠르게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했고 아르벤스 시절의 정책을 되돌렸으며, 그에 비판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감옥에 보냈다. 과테말라는 1996년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련의 군부 독재자들이 통치했다. 이 시기 내내 정권은 마야 원주민에게서 토지를 빼앗았고, 과테말라는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가혹하게 진압했다. 20만 명가랴의 마야인이 토지 강탈에 저항하다 살해되었다.
과테말라 침공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라틴아메리가 불개입주의였던 '선린 외교 정책'이 겨우 20년간의 평화 이후에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했다. 과테말라 침공으로 아이젠하워는 먼로 독트린을 사실상 부활시켰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폭력적으로 개입해 권력을 투사하던 오랜 버릇도 되살렸다.
브라질에서도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가 일어났다. 1961년에 대통령이 된 전직 축구 선수이자 국민 영웅이었던 주앙 굴라르는 그의 대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기본 개혁'을 시작했다. 문맹자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인 교육을 제공했으며 다국적 기업이 국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모든 수익에 과세했고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 토지를 600헥타르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수해 재부배했다. 이러한 개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었지만 브라질 지배층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1962년에 브라질 정부는 사업이 난항을 겪던 미국 전화 서비스업체 ITT 코퍼레이션을 국유화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CEO 헤럴드 제닌은 CIA의 국장과 친한 사이였다. 제닌은 브라질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ITT의 브라질 지사가 걱정이어서라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굴라르의 정책을 따라 할 경우 ITT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지 모른다고 우려해서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개입에 반대했지만, 린든 존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뒤 CIA는 영국의 협조를 받아 행동에 나섰다. 1964년에 '브라더 샘Brother Sam' 작전에서 미국은 굴라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21년 동안 브라질을 통치했다. 새 정권은 노골적으로 서구 기업 친화적이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 자유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굴라르가 빈곤 타파 전선에서 달성했던 성과가 예전으로 되돌아갔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이윤 수준도 옛날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독재자는 민주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객적으로 고문하고 암살했다.
서구가 은밀하게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한 사례는 한참 더 이야기할 수도 있다. 1953년에 영국은 가이아나에서 세계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을 축출했다. 1961년에는 미국이 쿠바의 혁명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피그만 침공Bay of Pigs Invasion'인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1965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침공을 명령했다. 엘살바도르에서도 미국은 폭압적인 군사 정부에 1980년대까지도 무기 등 여러 지원을 계속했도, 민중 혁명을 억누르기 위한 '죽음의 부대' 활동과 민간인에 대한 고문 및 대규모 강제 이주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니카라과에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친미 우익 민병대('콘트라'라고 불린다)에 1980년대 내내 불법적인 재정 지원과 군사 지원을 했다. 오르테가가 발전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파라과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파나마에서도 우익 독재자를 이런저런 시기에 각각 지원했다. 이러한 작전의 기술적, 전술적 지원은 상당 부분 '아메리카 스쿨School of the Americas'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지아주와 미군 기지에 위치한 이곳은 오랫동안 암살자와 독재자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파견되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안보 협력을 위한 서반구 연구소WHINSEC'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괴 있다.
미국이 발전주의를 짓밟으려고 한 곳은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었다. 브라질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이듬해에 이와 비슷한, 아니 더 파괴적인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다.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네덜란드 식민 통치기에 독립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카르노가 독립 후에 대통령이 되어 표준적인 발전주의 정책등을 펼쳤다. 인도네시아 경제를 값싼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했고 가난한 사라들에게 부를 재분배했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몰아냈다. 서구 열강은 수카르노의 정책에도, 그리고 그가 비동맹 운동 조직화에 앞장서는 데도 분노했다. 그런던 중 수카르노가 석유, 고무 등에서 미국과 유럽인이 통제하던 자산을 국유화하기 시작했고, 서구 열강은 이를 개입의 빌미로 삼았다.
군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수카르노의 정책에 분노해 있던 수하르토 장군은 CIA가 쿠데타를 지원할 의사를 분명히 하자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제안했다. 1965년에 수하르토 장군은 미국에서 정보와 무기를 지원받아 50만~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카르노 대통령 지지자를 살해했다. 20세기 최악의 대량 학살이라 할 만했다. 1967년이면 수카르노 대통령의 기반은 사라졌거나 위협에 눌려 항복했고 수하르토 장군이 국가를 장악했다. 그의 군부 통치는 1998년까지 계속되었고 서구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활짝 문을 열었다. 《타임》이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정치적 변화를 두고 "서구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아시아에서 들려온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명하다. 수하르토 정권은 포드 재단의 지원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유학한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정책 수립을 맡겼다. '버클리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은 수하르토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을 자유화하고 발전주의의 잔재를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제거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가 서구 열강의 요주의 국가였다. 1957년에 가나는 아프리카 최초릐 독립국 중 하나가 되었고 해방 운동 지도자 파메 은크루마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발전주의 사상가이던 은크루마는 가나의 제조업 발달을 촉진했고 유럽산 수입품 의존도를 상당히 줄였다. 또한 광산을 국유화했고 외국 기업을 규제했으며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실시했고 농촌 인프라 건설에 사람들을 고용했다. 은크루마는 여타 아프리카 지역의 해방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프리카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아프리카 비전을 구상했다. 또한 식민주의 시기에 식민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강요하고 조장한 모든 인위적은 분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전은 아프리카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처럼 은크루마도 비동맹운동의 창립 멤버였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글로벌 남부 각지에서 서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쿠데타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구가 글로벌 남부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맹렬한 비판자가 되었다. 그가 1965년에 펴낸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Neo-Colonialism: The last stage of Imperialism》는 이러한 비판을 유려하고 힘 있게 담고 있는 명저로, 글로벌 남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좌절에 강력한 목소리를 실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은크루마를 즉각적인 공격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르게는 1961년부터 영국과 미국은 그의 제거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6년에 실행되었다. 은크루마가 국빈 방문으로 해외에 갔을 때 CIA가 지원한 쿠데타가 일어나 그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 정권을 세웠다. 독재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불러와 경제를 관리하게 했고 국가 자산을 민영화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없앴고 가나를 예전처럼 천연자원 수출국 역할로만 한정시켰다. 은크루마는 남은 생을 기니의 코나크리에서 망명자로 살았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국가들도 발전주의 실험을 했고, 사하라 이북 국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하지만 서구의 개입이 너무나 빨라서 전혀 기회를 갖지 못한 곳도 많았다. 콩고에서 1960년에 독립 후 첫 지도자로 선출된 젊은 범아프리카주의자 파트리스 루뭄바는 2개월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벨기에와 미국이 기획한 폭력적인 쿠데타로 살해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 미국은 루뭄바가 콩고의 광대한 광물 자원, 특히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우라늄과 제트 엔진에 필요한 코발트 등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훼손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루뭄바는 살행당했고 시신은 토막 나 통에서 불태워졌다. 그의 자리에 서구 정부들은 장교 출신의 모부투 세세 세코를 앉혔다. 세코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로, 미국, 프랑스, 벨기에의 지원을 받아 거의 40년이나 콩고를 통치했다. 그는 서구의 지원 대부분을 해외에 있는 자신의 금고로 빼돌렸다. 모부투의 긴 통치 시기 동안 콩고(자이르로 이름이 바뀌었다)의 1인당 소득은 연 2.2%씩 감소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붕괴여서, 콩고의 빈곤은 벨기에의 식민지이던 시절보다도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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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아프리카 정치에 대해 흔히들 떠올리는 통념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서구인의 상상에서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부패한 독재자에 의해 고통받는 대륙이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 가치를 알기에는 너무 '원시적'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식민주의 시기가 끝난 이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 내내 노력했지만 서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가로막혔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독재가 지속된 것은 대체로 서구의 개입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서구 열강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려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도를 수없이 좌절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가 민주주의와 대중 주권의 횃불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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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지배층이 케인스주의의 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낀 것은 해외에서만이 아니었다. 서구 안에서도 케인스주의적 정책이 확산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빈곤이 줄었으며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그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도금 시대Gilded Age와 '광란의 20년대'에 너무나 크게 이득을 얻었던 지배층은 케인스주의적 정책이 도입되면서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입었다. 미국 국민소득 중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절반으로 줄어 8%가 되었다. 상위 0.1%가 가져가는 몫은 더 극적으로 줄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 가지 이유는 상류층에게 부과된 조세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의 최고한계세율은 90%에 달했다(오늘날 흔히 정치인들은 높은 조세가 경제를 둔화시킨다고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최고한계세율이 90%인 시기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력이 강화되어 (노조를 통해) 이윤을 더 공정하게 나누자고 협상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것도 국민소득 중 상류층이 가져가는 몫이 감소하는 데 일조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약 35%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세금이 오르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져서 부가 잠식된 지배층은 절박하게 해법을 구하고 있었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에게서 해법을 발견했다. 미국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은 동유럽계 이주민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뉴저지주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하는 직물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노조 규제 등 수익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프리드먼도 자라면서 비슷한 견해를 갖게 되었고, 1930년대 이래로 내내 뉴딜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격 고정과 임금 고정 조치를 비판했다. 그에게 주된 영감을 준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로 런던정경대학에 있던 하이에크였다. 1944년 저서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경제에 대한 개입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전체주의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파시스트 국가 독일이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처럼 말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견해에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케인스주의자였고, 대공황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던 사람들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위험한 시절로 돌아간다는 아이디어에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는 언젠가는 세를 얻으리라 기대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계속 설파했다. 1947년에는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을 모아 몽페를랭 소사이어티를 결성했다. 이는 모임이 처음 열린 스위스의 휴양 도시 이름을 딴 것으로, 최대한 빠르고 긴급하게 대중 담론에 자유시장주의적 개념들을 밀어 넣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50년에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둘 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 있었으며, 시카고 대학은 곧 경제학에서 자유주의를 부흥시키는 허브가 된다. 학과자으로서 프리드먼은 자신의 사상을 운동가적 열정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순수한 시장이라는 비전을 전적으로 믿었고 경제가(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개입으로 왜곡되기 전의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위적인 왜곡이 없어지면 시장이 자체의 작동 원리에 따라 부드럽고 완벽하게 기능해서 부와 재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이 유토피아적 완벽성을 추구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고 논리적인 경제 모델에 따라 돌아가는 우주, 모두가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할 때 모두를 위한 최대의 이익이 달성되는 우주 말이다. 프리드먼이 볼 때 높은 인플레나 실업 같으경제적 문제는 시장이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고 따라서 인공적인 개입은 모두 제거되야 했다.
프리드먼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시장이 경제의 자연법칙을 따를 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중의 상상 속에서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연동시키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시장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했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 참여의 본질이었다. 이 견해는 그의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의 기초가 되었다. 프리드먼 버전의 자유는 케인스주의적 개념에서의 자유와 충돌했다. 후자의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였고 이를 달성하려면 지배층의 축적을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보기에 이런 제한은 [자유롭게 풀려 있을 때 더욱] 아름다웠을 시스템을 훼손하고 자유의 가능성을 침식하는 악이나 다름없었다. 이 이론은 너무나 우아하고 유려해서 호소력이 있었다.
프리드먼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미국의 케인스주의만이 아니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글로벌 남부의 발전주의도 적이었다. 프리드먼은 이 모두가 자본주의의 오염된 형태라고 보았고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격 통제는 기본적인 재화의 가격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었다. 최저 임금제는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했다.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는 모든 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이러한 정책이 시장 균형을 교란해 숨겨진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가격 통제, 보조금, 최저 임금제는 철폐되어야 했다. 교육, 의료, 연금, 국립공원 등 모든 정부 서비스와 공기업은 이윤 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민간에 매각되어야 했다. 노동 시장을 교란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지출을 줄여야 했다. 세율은 누진적이면 안 되었다.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을 세계 어디에서든 팔 수 있어야 했다. 프리드먼은 이런 정책들이 적용되면 전례 없는 성장과 번영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경제 이데올로기는 곧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게 된다. '신新'이 붙은 이유는 대공황 이후 사라졌던 고전 시장 자유주의를 되살렸다는 의미에서였지만, 정말로 새로운 요소들도 있었다. 우선 시장 자유의 개염이 개인의 자유와 같은 의미로 등치되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면이었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독특한 특징이었으며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의제를 추구할 때 중립성을 표방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보조금, 노동자 보호, 노조를 지원하는 규제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그와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과 보호, 그리고 거대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 개념들은 기업 세계와 상류층에서 지지를 얻었다. 이들은 프리드먼을 비롯해 '시카고학파'의 형태로 나타난 나팔수 학자들의 등장에 환호했다. 자신들의 경제 어젠다에 정당성의 휘광을 둘러주었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시카고학파에 기업의 후원이 쇄도했다. 유일한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케인스주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이론을 해외에서 먼저 실험해보는 것은 가능했다.
p179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은 칠레를 특히 우려했다. 칠레는 유엔의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경제위원회'와 라울 프레비시 같은 학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라틴아메리카 발전주의 사상의 중심지였다. 미국은 발전주의 사상이 칠레를 넘어 중남미 대륙의 다른 지역에까지 퍼질 것을 걱정했다.
그러한 경향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56년에 칠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목적은 칠레 경제학자들(약 100명)을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훈련시켜 발전주의에 맞서게 하는 것이었다. 10년 뒤 이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가 전체로 확대되었고 시카고 대학에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경제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사회 안전망, 무역 장벽, 유치산업 보호, 가격 통제, 공공 서비스 등 당시에 진보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이 촉진하고 있던 정책들을 일축할 새로운 경제학자들을 훈련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칠레의 장관이던 후안 가브리엘 발데스는 이 작전을 "미국이 그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에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진행한 놀라운 사례"라고 묘사했다.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예전에 트루먼이 시작한 '포인트 포'의 기치하에 고안되었고 미 국제협력국(나중에 미 국제개발처가 된다)이 수행했으며 자금은 포드 재단에서 나왔다.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첫 '국제개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미 국제개발처나 포드 재단 같은 기관이 수백만 달러를 부었음에도 이 기획은 영 성공적이지 못했다. 발전주의는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속도를 얻고 있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더 많은 국가주의, 토지 개혁, 그리고 글로벌 남부 국가들 사이의 협업을 요구하고 있었다.
칠레보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칠레에서 발전주의는 유권자들이 살바도르 아옌데를 선출하면서 추동력을 얻었다. 굵은 테 안경에 사려 깊고 겸손한 의사 출신인 아옌데는 진보적인 견해로 인기가 많았다. 당시 칠레는 인구 중 다수가 여전히 극빈곤 상태인 반면 소수의 지배층은 방대한 토지와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옌데는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공립 학교와 의료와 주거, 더 정당한 임대료 등 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며 권력을 얻었다. CIA와 미국 기업들이 아옌데의 우파 쪽 경쟁자 호르헤 알레산드리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조작하려 했음을 생각하면, 아옌데의 승리는 실로 놀라운 성취였다.
아옌데 정부는 약속을 이행했다. 최저 임금제를 도입했고, 빵 가격을 낮추었으며,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했고, 저소득층 주거를 확대했고, 노동자 계급 동네에 대중교통을 확대했다. 또한 구리 광산을 국유화했고 토지 소유에 80헥타르의 상한을 두었다(그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민간 소유자에게 완전하게 보상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대장원을 없애고 토지를 소농민에게 재분배했다.
이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다. 임금이 올랐고 빈곤율이 떨어졌고 취학률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마뜩하지 않았다. 아옌데의 국유화와 토지 개혁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위협으로 보였다. 미국 기업들은 칠레에 9억 64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고 평균적으로 17.4%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아옌데는 투자 자산을 잃은 사람 모두에게 완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것으로는 미국을 달랠 수 없었다. 미국은 아옌데의 인기가 높아지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까지 좌파적 전환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는 미국 해외 투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543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주 많았고, 칠레의 이웃 국가들 중에서 아옌데 스타일의 정부가 더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비군사적 압력을 써서, 즉 칠레 경제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옌데가 국가주의적 프로그램을 철회하게 만들려고 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에게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유명하다. 미국은 칠레로 가는 정부 대출을 막았고 민간 은행들도 칠레에 대출을 중단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칠레산 구리에 대해 6개월간 수입 중지를 선언해 칠레의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켰다. CIA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ITT가 소유한 신문인 <엘 메르쿠리오>를 활용해 반反아옌데 프로파간다도 퍼트렸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1973년에도 아옌데는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고, 오히려 이전 3년 사이에 아옌데의 정당은 지지율이 더 높아져 있었다. 미국은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과테말라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했던 전술, 즉 오랜 옛 친구인 쿠데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1972년 9월 11일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CIA가 주도한 '퓨벨트 작전Operation FUBELT'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다.
CIA가 주문한 영국제 폭격기가 산티아고의 상공을 낮게 날더니 대통령궁에 미사일과 포를 퍼부었다. 지붕과 벽이 날아가고 기둥에서 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살바도르 아옌데와 칠레 국민들의 희망은 이렇게 끝났다. 숨지기 몇 분 전에 아옌데는 전국에 방송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제 이야기에 억울함은 없겠지만 실망스러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제 생명으로 국민에게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칠레인들이 선한 양심으로 심은 씨앗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정의를 향한 커다란 열망에 대해 통역자에 불과했던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칠레와 칠레의 운명을 믿습니다. 배신자가 승리하는 쓰디쓴 순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어둠과 고통의 순간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가 쏟은 모든 노력의 결과, 아옌데는 머리에 크게 손상을 입은 채 집무실의 붉은 소파에 쓰러져 사망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안경은 부서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리처드 닉슨은 5000마일 떨어진 곳의 비슷하게 생긴 집무실에서 승인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피노체트의 권력 장악은 신속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기밀 해제된 CIA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궁 폭발이 있고서 피노체느는 아옌데의 사상을 지지하던 8~10만 명을 체포해 수감했다. 대부분은 소농민이거나 노동자였다. 3200명이 실종되거나 처형되었다. 정권 초기에 많은 이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바뀐 스포츠 경기장에서 처형되었고 20만 명이 국외로 도피해 정치적 망명자가 되었다.
칠레에서의 쿠데타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쿠데타들과 스타일이 비슷했지만 매우 중요한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단순히 미국 기업에 친화적인 지도자를 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완전히 개조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기조는 모든 반대 세력이 분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로지 그랬기 대문에 가능했다. 1975년에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CIA의 협력자들이 초창기에 전반적인 경제 계획에 관여했고, 이것이 칠레 독재자[피노체트]의 핵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었다." CIA가 자금을 댄 칠레 경제학자 집단(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시카고 보이즈'라고 불린다)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프리드먼이 개진한 처방을 실행하기 위해 피노체트 정권에 경제 자문을 제공했다. 프리드먼 본인도 피노체트 정권의 핵심 자문이었다.
프리드먼이 칠레에서 한 실험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쿠데타 직후부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 높게는 인플레율이 341%에 달했다. 시카고 보이즈가 인플레를 꺽기 위해 통화 공급을 줄이자 불황이 왔고 실업율이 9% 가까이로 올라갔다(아옌데 시절 3%). 이후 몇 년 동안 칠레에서 거의 500개의 국영 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은행도 있었고, 공립 학교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회보장 시스템도 민영화되었다. 또 시카고 보이즈가 관세 장벽을 없애면서, 쿠데타를 지원했던 제조업마저 값싼 수입품이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조금과 가격 통제가 없어지자 생활비가 급등했고 사회 서비스 지출은 반으로 줄었다. 그러는 동안 군에 들어가는 지출은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마저 이것을 "자해의 잔치"라고 불렀을 정도다.
1978년 이후에 경제가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이는 해외에서 투기적 금융 자본이 들어와서 떠받친 회복이었고 1982년이 되자 경제는 또다시 심각하게 붕괴했다. 하이퍼인플레가 다시 시작되었고 실업률은 35%에 달했다. 점차 상황은 피노체트가 시카고 보이즈 상당수를 해고하고, 민영화되었던 기업과 은행 다수를 다시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경제가 완전한 붕괴로 치닫지 않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은 민영화되지 않은 국영 구리 광산 기업 코델코가 국가 수입의 85%를 대어준 것이었다. 1988년에 경제가 회복되고서야 프리드먼과 시카고 보이즈는 실험의 성공을 선포할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는가? 빈곤율은 41%였다. 평균 임금은 14% 낮아졌다. 최저 임금의 실질 가치는 42%나 낮아졌다. 기아가 만연했고 가장 가난한 40%의 식품 섭취는 하루 2000칼로리에서 1600칼로리 떨어졌다. 심지어는 1993년까지도 1인당 GDP가 쿠데타 이전 수준보다 12%나 낮았다. 피노체트 시절의 새 경제 체제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지배층뿐이었다. 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들은 규제로부터 '해방'되어 호시절을 맞았다. 가장 부유한 10%가 국민 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증가했다. 칠레는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가 되었다.
p208
원래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국제통화기금 자체가 가진 자금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세워진 기구였다. 그 나라들이 정부 지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서 또다시 대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라앉지 않도록 부양해야 한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개념에 입각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G7 ㄱㄱ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국내 프로그램에 정부 지출을 멈추고 그 돈을 서구 은행에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이제 국제통화기금은 빚 갚으로 독촉하는 글로벌 빚쟁이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국제통화기금 임무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 시기에 자크 드 라로지에르 총재를 비롯한 국제통화기금 고위층이 케인스주의적 철학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친화적인 사람들로 채운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계획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들이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에 동의할 경우 그들이 부채를 더 조달해 자금을 얻을 수 있게 돕는다. 그 구조조정 계획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부채 상환 매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해당 개도국은 기존의 모든 현금 흐름과 자산을 부채 상환으로 돌려야 한다. 즉 의료, 교육, 농업, 식품 등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유치산업 보조금 등을 줄여야 하고 통신이나 철도와 같은 공기업을 매각해 공공 자산을 민영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발전'을 위해 진행하던 개혁을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지출을 마련한 돈과 민영화로 들어온 자금은 월가에 돈을 갚는 데 써야 한다. 공공 자산과 사회적 지출이 사후적으로 대외 부채의 담보물이 된 것이다. 물론 원래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미국 은행들이 저지른 고위험 행위에 대한 손실을 자국민의 돈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 수조 달러를 끌어다 메꿔주는 셈이었다. 즉 가난한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금고를 탈탈 털어서 서구의 가장 부유한 은행들로 부를 이전하는 격이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이보다는 약간 덜 직접적이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부과된 국가들은 급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외국 경쟁자들에게 개방하고 자본 통제를 철폐하고 가격 통제를 없애고 노동 규제와 환경 규제를 없애서 경제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매력적'이고 더 '효율적'이게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자유시장적 개혁이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율을 높여서 빠르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논리였다. 즉 이들 은행가들이 말하듯이 그 국가에서 "부채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무국은 부채 상환에 쓸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경제를 수출 쪽으로 재구성해야 했다. 이는 발전주의 시기에 매우 효과를 보았던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에 더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채무국이 인플레를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일종의 화폐 긴축을 강요한 것인데, 이는 채무국이 인플레를 통해 부채의 가치를 절하할 수 있다는 미국 은행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것은 글로벌 남부 국가들에 큰 타격이었다. 부채를 인플레로 줄이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통화 팽창 정책으로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p230. 민영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민영화(Privatization)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기회를 창출해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주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 유틸리티가 공적으로 소유되어 있을 때는 대개 전체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책무로 삼는다. 그런데 민간이 소유한 공공 유틸리티는 이윤을 올리는 것을 책무로 삼으므로 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은행이 부과한 민영화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볼리비아다. 1990년대 중반에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정부가 코차밤바의 물 공급을 민영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 계약은 미국 기업 벡텔이 따냈고 벡텔은 물값을 35%나 올렸다. 너무나 기본적인 자원인 물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2000년에 코차밤바 사람들은 저항에 나섰고 이것은 민영화에 맞서는 저항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 정책을 계속 고수했다. 2008년 말에도 세계은행의 한 고위 당국자는 수도 민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왜 세계은행이 민영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짜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G7 국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발전주의와 싸우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를 '공간적 해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구 자본주의는 1970년대 말에 자신의 한계에 부닥쳐 위기를 맞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을 투자, 추출, 축적의 새로운 변경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자신의 내적 모순을 피해가며 지속될 수 있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위기를 타개하는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 위기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옮기는 데 불과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는 시장 포화, 생태적 고갈, 계급 갈등의 한계에 부닥쳐 진즉에 부서졌을 것이다. 이것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정부와 월가에 그토록 소중한 이유이다. 이 기구들은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이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왜 계속해서 그들의 정책을 고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빈곤 감소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슬로건과 마케팅 문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들려 하지만 말이다. 사실 '빈곤'이라는 단어는 세계은행의 설립 협정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1항에서 천명한 목적은 "민간 투자"와 "국제 교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실패가 아니라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월가와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쓰는 기관을 '실패'하게 놔뒀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렌즈로 보면 역대 세계은행 총재가 모두 국제개발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된다. 빈곤 감소와 개발에 헌신하는 조직이라면 국제개발 전문가여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의 군 출신이나 월가 경영인 출신이 이곳의 총재를 맡았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에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여기 역임 순서대로 역대 세계은행 총재 명단이 있다.
존 맥클로이, 미 전쟁부 차관 유진 블랙, 체이스 은행 경영자 조지 우즈, 퍼스트 보스톤 코퍼레이션 은행 경영자 로버트 맥나마라, 미 국방 장관, 포드 자동차 경영자 올던 클로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영자 바버 코너블, 미국 의원 루이스 프레스턴, JP모건 은행 경영자 제임스 울펀슨, 기업 변호사이자 은행가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차관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차관 및 미 무역 대표부 대표
미국 정부가 세계은행 최고위직으로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세계은행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한 실마리를 준다. 2012년이 되어서야 국제개발 전문가인 김용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은행의 평판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서 한 일이었다.
p250. 비교 우위론의 헛점과 자유무역의 기만성
자유주의는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과 상충한다면, 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는 계속해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자유무역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 자유무역 이론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19세기 초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다. 리카도는 각국의 기술적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모든 국가가 타국 대비 비교 우위가 있는 영역에 특화하면 글로벌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최고 수준으로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와인을 잘 생산하고 잉글랜드가 상대적으로 의복을 잘 생산한다면 잉글랜드가 와인 생산에 시간을 낭비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의복 생산에 집중하고 와인은 포르투갈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모델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니, 자명하게 옳은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글로벌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은 각 국가가 생산 요소의 특정한 부존량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자본이 비교적 풍부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싼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마치 신이 별자리에 새겨놓은 운명처럼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애초에 왜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력이 그렇게 싸고 애초에 왜 부유한 나라에서는 자본이 그렇게 풍부한가?
독일의 한 경제학자가 1848년의 유명한 연설에서 자유무역 이론과 유럽의 제국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국제 분업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각 국가가 자신의 자연적 우위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을 생산하게 되리라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은 커피와 사탕수수 생산이 서인도제도의 자연적인 운명이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업에 관심이 없는 자연은 두 세기 전에 사탕수수도, 커피나무도 그곳에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여기서 지적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부존량은 역사적,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노동력이 비싼 이유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강한 노조와 노동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자본이 풍부한 이유는 오랫동안 관세로 보호해서 자국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력이 싸고 자본이 부족한 이유는 식민주의 시기 동안의 박탈, 불평등 조약, 그리고 구조조정의 오랜 역사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비교 우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글로벌 남부 국가들은 관세와 보조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국내 산업을 일굼으로써 부존 자본량을 늘릴 수도 있었다. 실제로, 독립을 하고 나서 구조조정이 강요되기 전이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글로벌 남부 국가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산업 전략에는 신중한 계획과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계획과 개입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자연적인' 질서를 교란한다며 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p322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바로,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려면 지구 기온이 기준점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 2015년에 각국 정부가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위해 파리에 모였을 때 합의한 목표치도 1.5도 이내 상승이었다. 하지만 협정문의 내용을 보면 실천 의지는 그에 훨씬 못 미쳐서, 목표치가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파리 협정은 전적으로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이제까지 제출된 것이 다 이행된다 해도(이것도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이 감축 목표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1.5도 이내라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아마 우리는 2.7도나 3.7도 정도의 상승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66%의 확률로 상승폭을 1.5도 이내가 되게 하려면 2015년부터 금세기 말까지 지구 대기에 205기가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탄소 예산'이라고 부른다. 현재 매년 40기가톤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1.5도 기준 탄소 예산은 2020년이면 바닥나게 된다. 205기가톤 배출 이내로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는 막대한 노력이 들 것이다. 세계의 화석 연료 매장량이 이산화탄소 2600기가톤을 배출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술과 경제 조건에서 추출 가능한 양으로 알려진 것이다. 다른 말로, 현재 우리는 우리 지구의 한계를 13배나 넘겨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축산, 산업적 농경, 시멘트 생산, 삼림 파괴 등 탄소 배출의 다른 주요 요인들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묶으려면 우리는 추출 가능한 화석 연료의 93%를 매장된 채로 그냥 두어야 한다.
그런데 파리 협정은 이 빨간 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파리 협정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파리 협정은 2020년까지 실행되지 않는다. 즉 협정 체결 이후 5년간 각국은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1.5도 상승폭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탄소 예산이 아무리 빠듯하다고 해도 5년의 이행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세의 기후 위기를 적어도 1960년대부터 알고 있었고, 국제 협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한 것도 적어도 1990년부터다. 그런데도 지난 20년 사이에 연간 탄소 배출은 줄기는커녕 61%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의 가장 최근 추산에 따르면 정부들은 여전히 화석 연료 산업에 연 5.3조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 그와 동시에, 어처구니없게도 세계무역기구의 법정을 이용해 태양광 패널 같은 대안적인 기술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경로대로 갈 경우에 예측되는 대로 상승폭이 3.7도나 4도 정도가 되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보수적으로 추산치를 잡아도 지구에서 500만 년간 본 적 없는 폭염이 닥칠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사막이 될 것이다. 2100년이면 해수면이 1.24미터 올라가서 암스테르담부터 뉴욕까지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다. 40%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고 삼림의 상당 부분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작물 산출은 35% 정도 떨어질 것이고 핵심 식량 작물인 인도 밀이나 미국 옥수수 생산은 60%나 급감할 것이다. 이는 특히 글로벌 남부 지역에서 광범위한 기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승폭이 4도가 되면 그린란드의 빙하와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녹는데, 이는 해수면을 6미터 더 상승시킬 것이고 전 세계에서 수억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피신해야 할 것이다.
기후 과학자들은 상승폭 4도의 공포를 경고하고 있다. 2012년에 세계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상승폭 4도는 "극단적인 폭염, 글로벌 식량 재고의 감소,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매우 보수적인 주장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치조차 암울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는 '아마존 동부가 열대 우림에서 사바나로 바뀔 것이고 인간 소비와 농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수자원 가용량이 현저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에서는 "2020년까지 75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 심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빗물 농경 산출이 몇몇 지역에서는 50%까지도 줄어들 수 있고 식품 생산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 아시아에서 2050년까지 가용담수량이 줄어들고 몇몇 지역에서는 가물과 홍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상승폭이 4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폭염을 견디고 연안 도시들에서 도망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쳐도, 농업이 붕괴할 것이므로 먹을 것을 충분히 확보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되먹임 고리가 있다. 몇 년 이내에 북극에서는 여름 동안 빙하가 없어질 것이다. 이미 북극 빙하의 소실은 막대한 메탄 배출을 야기하는 길로 가고 있다. 수백만 제곱마일에 걸쳐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의 2배나 되는 메탄이 바다 표면 아래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기온 상승폭이 6도가 넘을지도 모른다고 추산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이 저도로 급격한 기후 변화는 빈곤 타파에 쓰여야 할 모든 곡물을 쓸어 없애고 지난 반세기간 발전을 통해 이룩한 기대 수명의 증가를 다 무위로 되돌리고도 남을 것이다. 미래의 학자들은 오늘을 돌아보면서 발전이라는 개념을 기후가 충분히 안정적이어서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말이 되던 마지막 시기인 홀레세의 진기한 몽상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p326
자본주의 자체가 지구의 위기를 막아야 할 절박할 필요와 모순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종류의 자본주의다. 정부 예산을 가차 없이 잘라내고 국가가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갉아먹는 종류의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긴축과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가가 탄소 제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조세와 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전체주의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심지어는 몇몇 국제 협정에 의해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가가 화석 연료 회사들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 (물론 미국의 농업 기업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보조금을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데 어떻게 재생 에너지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예산이 깍이고 공공 서비스가 줄었는데 어떻게 국가가 임박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일궈온 경제 시스템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도전에 맞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p331
악의 뿌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가지만 잘라내는 사람은 천 명쯤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자신이 헛되이 완화하려는 바로 그 비참함을 산출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p333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했듯이, 감정은 지성보다 더 빠르게 자극된다.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사상에 공감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끔찍한 가난과 흉측한 추악함과 무시무시한 기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모든 것에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의도를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감상적으로 자신이 보고 있는 악을 고치기 위한 일에 나선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질병을 연장할 뿐이다. 사실, 그들의 치료는 질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빈곤 문제를 가난한 사람이 그저 생존해 있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은 해법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적합한 목표는 빈곤을 발생할 수 없도록 사회에 기반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타적인 미덕은 이 목적의 수행을 가로막는다. 최악의 노예 소유주는 자신의 노예에게 친절한 소유주듯이, 그래서 그 제도의 끔찍한 면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제도에 대해 고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듯이, 선한 일을 하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자선은 타락을 가져오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와일드의 언급은 많은 통찰을 준다. 우선,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의미에서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애초에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환경으로 곧바로 그들을 되돌려보낸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돕고자 하는 박애주의자로서의 충동이 일단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고찰하거나 실제 원인과 씨름하는 데 더 이상의 노력을 쏟지 않을 것이다. 즉 자선은 변화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와일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자신이 빈곤의 궁극적인 원인, 즉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부패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놀을 뿐 아니라 고통받는 당사자들마저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자선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세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의 모순을 약간만 완화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박애주의자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명시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자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몇몇 연구자들은 서구가 제공하는 식량 원조가 최악의 기근을 막고 사람들이 딱 생존할 만큼의 칼로리를 얻게 하는 정도까지만으로 신중하게 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에도 미달해 기근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 체제의 불공정함이 너무나 명백해져서 정당성이 무너지고 정치적 격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 중 정치적으로 명민한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자선에 자신이 가진 잉여 재산의 일부를 기꺼이 투자한다.
p335
조지 소로스나 록펠러 가문 같은 저명한 자선가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이 낮에는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고 저녁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애초에 그들의 부는 어디에서 왔는가? 소로스의 재산 대부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통화 투기에서 나왔고, 이 위기는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록펠러 재단은 화석 연료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부를 일궜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부를 가능하게 한 부의 축적이 기부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야기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 커피 재배 지역 빈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를 했지만 에티오피아 커피 재배자들에게 지극히 낮은 임금을 지불해 비난을 받았다. 코카콜라는 과테말라의 가난한 지역을 돕기 위해 약간의 기부를 하고 있지만 과테말라 사탕수수 농장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운동가들에 대한 폭력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이 자선보다 낫다. 공정이 없으면 자선은 사기가 된다. 똑같은 주장을 서구의 공식적인 원조 활동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세계의 빈곤을 줄이려면 미국 정부는 원조를 제공할 게 아니라 애초에 빈곤을 초래한 주 요인인 구조조정, 탈세, 불공정한 무역 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
p357
이상하게도 파리 협정은 화석 연료와 화석 연료 회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빈틈이다.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저감 조치 중 하나가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5.3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없애면 화석 연료가 재생 에너지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5.3조 달러를 조류, 풍력,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는 피해야 한다. 바이오 연료 생산에는 토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토지 탈취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가 식량 생산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용도 전환되면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전 지구적으로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홧헉 연료 산업을 타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더해, 대학, 재단, 도시 등이 화석 연료에 기금을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운동은 이미 상당히 세를 얻고 있다.
p361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광기는 순응하지 않을 용기, 옛 공식에 등을 돌릴 용기, 미래를 발명할 용기에서 나옵니다.
- 토마 상카라
p362
발전주의의 표준 모델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산업 경제를 (그리고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성장하려면 자원 소비를 늘려야 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 오염, 탄소 배출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지구는 자원 측면에서도, 온실 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 측면에서도, 그러기에 충분한 생태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전 세계 소비 수준에서도 이미 우리는 지구의 생태 역량을 매년 60% 가량씩 초과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과다 소비 때문이다. 오클랜드에 있는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는 우리 각자가 연간 1.8글로벌헥타르를 소비할 수 있는 생태 용량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헥타르는 인간의 자원 사용, 폐기물 배출, 오염, 탄소 배출 등을 모두 고려한 생태 발자국의 표준 단위다. 우리의 소비가 1.8글로벌헥타르 수준을 넘어서면 자원 소비분이 다시 채워질 수 없거나 폐기물이 흡수될 수 없다. 즉 생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경로에 고착된다. 1.8글로벌헥타르는 가나와 과테말라의 평균 소비 수준과 비슷하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1인당 4.7글로벌헥타르, 미국과 캐나다는 평균 8글로벌헥타르를 소비한다. 공정한 정도보다 몇 배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 모두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시민처럼 살 경우 지구 3.4개만큼의 생태 용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선진국의 과다 소비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너무나 과도하게 착취한 결과 매년 14만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추산하는데, 이 정도의 멸종 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00~1000배가량 빠른 것이다. 멸종 속도가 오죽 빠르면, 과학자들은 현재를 지구 역사상의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른다. 직전의 대멸종인 '다섯 번째 대멸종'은 6600만년 전에 있었다.
그나마 이 숫자들은 모두 현재 수준의 경제 활동, 즉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소비 수준이 현재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을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솝를 늘리면 재앙으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p364
부유한 나라들이 소비를 줄이게 하는 것이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와 거의 모든 정치인이 정확히 그와 정반대, 즉 GDP의 더 많은 성장을 추구한다. GDP 성장률을 높인다는 말은 생산과 소비를 매년 더 증가시킨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모든 경제학 개념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개념일 것이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는 GDP라는 지표를 마치 늘 존재했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DP가 실은 매우 최근에야 발명된 것인 줄 모른다. GDP 지표는 태고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진 산물이다. 1930년대에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책 결정자들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총계를 내는 방식을 고안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 목적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전체의 금전 가치를 계산해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쿠즈네츠는 사회가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고 인간 후생의 개선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게 해줄 지표가 되려면 GDP 계산에서 광고, 긴 통근 시간, 치안 운영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 정부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이 닥치고서 케인스는 쿠즈네츠의 의견 대신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해 화폐 기반의 모든 활동을 측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야 전쟁 수행 노력에 동원될 수 있는 생산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스가 이겼고, 그가 제시한 버전의 GDP 지표가 쓰이게 되었다.
GDP는 전쟁 시의 지표로서 개발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이랑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이다. GDP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화폐 기반의 모든 활동을 계산에 넣는다. 삼림을 베어 목재를 팔면 GDP가 올라간다. 탄광을 열기 위해 산을 뚫으면 GDP가 올라간다. 노동 시간을 늘리고 은퇴 연령을 늦춰도 GDP가 올라간다. 그런데 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숲을 잃는 비용도, 멸종 위기 종의 보금자리인 산맥을 잃는 비용도, 과도한 업무가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의 비용도 잡지 않는다. 나쁜 것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유용하고 좋은 활동을 금전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안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먹을 것을 직접 만들고 집을 직접 청소하고 노인을 직접 돌보는 활동에 대해 GDP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화폐 거래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구매할 때만 이러한 활동들이 GDP에 들어간다.
물론 어떤 것은 측정에 넣고 어떤 것은 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GDP 지표 자체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GDP 성장 지표는 영향을 준다. GDP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GDP가 계산 넣는 것들을 촉진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무한히 증가시키려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1960년대 이래로 우리가 내내 해온 일이다. GDP는 냉전 시기 서구와 소련 사이에 경합이 벌어지던 와중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양 진영 모두의 정치인들이 GDP 성정을 촉진하는 데 맹렬히 나섰다. 쿠즈네츠는 너무나 많은 파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GDP를 경제적 성공을 재는 일반적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가 우려한 대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빠르게 강요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유한든 가난하든 거의 모든 나라가 GDP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강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p368
[동물학자] 데이비트 애튼버러의 말을 빌리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일 것"이다.
현재의 소비가 지구의 생태 용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요소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가까운 미래조차 전망이 암울하다.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성숙한 열대 삼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생물종 다양성은 10%가 추가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채취하고 있는 해산물은 1950년 수준에 비해 평균 90% 이상 급감할 것이다. 금, 구리, 은, 아연 등 주요 금속 대부분도 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다. 납, 인듐, 안티몬 등 재생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금속들도 그렇가.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달이나 또 다른 행성에서 이러한 금속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지만, 우주에서 자원을 추출한다 해도 우리의 삼림이나 어류 위기에 대응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토양 위기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표토 고갈 속도대로라면 전 세계 농경지의 포툐는 2050년이면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2075년이면 아예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GDP 성장을 인간의 진보와 동일한 것으로 등치시키곤 한다. GDP가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GDP가 올라가면 소득을 올려줄 일자리가 창출되고 학교와 병원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인구가 비교적 적었고 지구의 풍성함에 비해 인간의 생태 발자국도 비교적 작았던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불행히도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GDP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소득 중앙값은 정체 상태였고 빈곤율은 높아졌으며 불평등도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 실질 GDP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하루 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은 11억 명이 늘었다. 왜 그럴까? 어느 정도 지점을 넘어서면 GDP 성장은 부보다 '병폐'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토양을 고갈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인간을 착취하고 기후를 변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변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GDP 성장이 빈곤을 없애기는커녕 만들어내고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
전 세계의 주요 정치 주체들이 GDP 성장이라는 목적에 경도되어 있으면 인간과 자연의 시스템은 막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 압력이 인도에서는 가령 토지 탈취의 형태로 나타나고, 영국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브라질에서는 아마존의 삼림 파괴로 나타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르샌드와 수압 파쇄 공법(오일샌드와 그로 인한 수자원 감소 및 환경파괴를 의미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것은 더 긴 노동 시간, 더 비싼 주거 비용, 고갈되는 토양, 오염되는 도시, 버려지는 대양,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다 GDP 성장을 위해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경로를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무관심에 무력감을 느낀다. 정부가 무관심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진보의 척도에 따르면 파괴가 좋은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 모든 비용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경로를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촉진하는 규칙을 만들었기 대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지침을 준다. 엉뚱한 것을 측정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p381
GDP 성장은 가장 중요한 공적 명령일 수 있지만, 기업의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사적 명령도 있다. GDP와 마찬가지로 주주 수익 극대화도 늘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시초를 따지자면 미국 대법원이 '닷지 대 포드 자동차'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 포드 자동차는 상당한 잉여 자본이 있었고 헨리 포드는 그중 일부를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쓰기로 했다. 이미 포드의 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닷지 형제가 포드의 임금 인상 결정에 반대해 소송을 걸면서 포드의 자본은 주주들에게 속하며 포드가 불필요하게 임금을 올림으로써 주주의 돈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례가 성립되었다.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내려져야 했다. CEO들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지출을 늘리고 싶어도 이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대체로 이 지상 명령에 지배되며, 따라서 이러한 지상 명령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탐욕스러워져야 한다. 기업들이 다른 우선순위들을 고려할 여지를 갖게 하려면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을 버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p387
애초에 왜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열렬리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하나의 이유는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파이가 커지기만 한다면 기존의 조각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해야 하는 압력은 덜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전 연준 위원 헨리 윌리치는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성장은 소득 평등의 대체재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서 소득을 재분배하기 보다는 GDP를 올린 다음 어찌어찌 그 혜택이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윌리치의 논리를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다. 성장이 평등의 대체재라면, 평등이 성장의 대체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로운 행성에 살고 있고 우리의 경제는 모두를 위해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공정하게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구를 더 약탈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즉 평등은 더욱 생태적인 경제를 일구기 위한 핵심 열쇠다.
이를 달성하는 빠른 방법 하나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 및 축적된 부, 그리고 토지나 자원과 같은 공공재 사용에 과세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보편 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개 기본소득은 자동화로 인한 기술적 실업으로부터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평등을 줄여 성장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일을 매주 40시간, 60시간씩 해야 할 필요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덜 생산하고 지구 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 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겪는 고통과 망가져 가는 부분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방법들이 있는가를 차근차근 생각한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윤석열을 안찍은 사람들도 찍은 사람들 못지 않은 다수이다. 그러나 그게 민주주의다. 윤석열을 뽑지 않은 이들도 연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와도 그 책임은 결국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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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목적은 위대하지만 일상은 남루하다. 정치인은 이 역설을 견뎌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으면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 오직 정치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이상을 품었거나, 정치 말고는 달리 충족할 수단이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거나, 둘 중 하나라야 정치의 남루한 일상을 감내할 수 있다. 나는 둘 모두 아니었다. 십 년을 하고서야 알았다 그래서 정치를 "떠났다. 정치비평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이다. 구설이 따르지만 정치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위험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끔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비평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을 한다.
진보 정치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 보라. 노무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내놓았다. 나는 어느 시민의 블로그에서 본 문장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사람.' 이 해석이 노무현의 선택을 모든 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노회찬이 삶을 거두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탄식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누가 감히 진보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을 건냈다. "대표님,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괜찮아요. 다 던져 버리고 같이 낚시 다녀요. 시간 지나면 방송도 함께 하고요. 그러면 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를 좋아했다. 오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소위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도 무서웠다. 노회찬이 떠나고 일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또다시 늦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참전했다. 윤석열과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범했던 오류를 약점 삼아 검찰이 역공했다.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1심과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주었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야 뭐, 하며 넘길 수 있다. 이기려고 참전했던 게 아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조국이 패배하는 싸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했다.
조국의 법대 친구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 "국아, 저들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원한다는 걸 잊지 마." 조국을 볼 때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과 노회찬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했다.
윤석열은 조국 가족을 사냥함으로써 보수 세력의 정권 교체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실적을 내세워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가신이나 다름없었던 한동훈을 법무부장관과 국힘당 비대위원장에 앉혔다. 그는 '사모펀드 비리'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권력형 비리를 찾지 못하자 조국과 가족의 '완벽하게 합법적이지는 않았고 완전하게 선하지 못했던' 일상을 들추어냈다. 기자들은 특종 정보로 조종해 위선자 낙인을 찍었다. '불완전한 선'을 위선이라고 비난하는 방법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의제를 차지했다.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선한 척조차 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다.
2022년 3월 9일, 한국 유권자는 '위선'이 싫다고 악을 선택했다.
p116
정치인은 언론에 의존했다. 언론인에게 잘 보이려 했다. 언론에 굴복하고 굴종했다. 그것을 거부하고 대결한 정치인은 노무현이 처음이었다. 결국 언론이 검찰과 손잡고 그를 죽였다.
p171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 처리 과정을 보라. 미국 언론은 2023년 4월 미국 정부가 국가 비밀문서를 유출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비밀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155밀리 포탄을 제공했다. 2022년 10만 발을 판매했고, 2023년에는 50만 발을 빌려주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주었는지, 아니면 미군이 창고에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한국 포탄으로 재고를 채웠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어쨌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 원칙을 파기하고서도 국민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해명을 하지 않았다.
비밀문서에는 포탄 제공 사실보다 더 민감한 정보가 있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팀 핵심이었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그 문제를 두고 나눈 대화에 관한 정보였다. 미국 정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과거 청와대 평화 · 군비통제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으로 일하면서 미국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설명했다. 그 문서에는 'TS/SI-G/OC/NF'라는 분류코드가 있었다.
유출 문서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였다. 분류코드의 TS는 '최고비밀등급(Top Secret)'이고, SI는 '통신을 가로채' 얻은 정보라는 표시다. G는 '국가원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OC는 '문서 작성자가 정보를 가공해(Originator Controlled)' 출처를 감추었다는 것이고, NF는 '동맹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Not releasable to Foreign nationals)'는 지시다.
대통령을 자문하는 합참의 최고 등급 비밀문서 분류코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전화 통화나 대화를 도청(盜聽)했다는 증거다. 언론은 '도 · 감청'이라는 말을 사용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 했다. 감청(監聽)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누군가의 통신을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 참모들의 통신을 몰래 엿들은 행위는 감청이 될 수 없다. 미국 정보기관은 용산 대통령실을 도총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짓밟고 주권을 훼손했다.
어느 쪽이 이길까? 나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나 정의가 이긴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긴다. 이긴자가 의롭지 않으면 불의가 판을 친다. 어떤 불의는 한 세대가 흘러도 바로잡지 못한다. 정의도 가끔은 이긴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번 싸움은 윤석열이 진다. 그는 강하지 않다. 강하다고 착각해서 강한 척을 할 뿐이다. 유능하지도 않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국민이 불신하고 미워하는 대통령의 권력은 역사의 밀물이 들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2천여 년 전 사마천은 『사기』의 「백이숙제열전」에서 '하늘의 도'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은 인과 덕을 쌓고 청렴 고결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나 도척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의 간을 회치는 등 도당을 모아 천하를 더럽혔는데도 천수를 누렸다. 나는 의심한다. 하늘의 도는 과연 있는가." 중국 춘추 시대 강도 도척과 고결하게 산 백이 · 숙제를 비교해 세상의 부조리를 개탄한 것이다.
사마천의 심정에 공감한다. 하늘의 도 따위는 없다. 천벌 같은 것도 없다. 하지만 무력이 권력의 향방을 결정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바다가 배를 엎어버리듯 민심이 권력을 뒤엎는 세상이다. 도는 하늘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관계에, 사람의 본성에 있다. 윤석열의 권력은 국민이 주었다. 그 권력을 국민이 다시 빼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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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 민주당 전국의원회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들킨 데서 시작해 1974년 8월 9일 닉슨의 사임으로 끝난 정치적 소용돌이를 통칭한다. 특검 수사, 언론의 닉슨 연루 의혹 폭로, 상원 특별 위원회 청문회, 백악과 대통령 집무실의 녹음테이프 존재 확인, 특별검사의 닉슨 소환과 닉슨의 특별검사 해임 시도, 사법 방해 · 권력 남용 · 의회모독 혐의를 사유로 한 연방 하원의 세 차례 탄핵 권고 결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의 탄핵 찬성, 그리고 대통령의 사퇴까지 워터게이트는 우여곡절 많은 드라마였다.
닉슨은 사퇴를 강요당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상원이 탄핵하고 법원이 중형을 내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백악관 집무실 바닥에 앉아 권력을 빼앗긴 알파 메일 침팬지처럼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위를 보며 울었지만 닉슨은 현명한 결정을 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는 닉슨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 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를 선언했다. 닉슨은 조사도 재판도 받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다.
사실상 강제된 사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면 상응하는 이익을 주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박근혜도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사임했을지 모른다. 야당은 특검법안과 함께 사면법 개정안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판단한다. 퇴로를 열어주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데, 대통령이 그냥 물러날 리 있겠는가.
정치인 김대중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춘향이의 한은 이 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의 목적은 무능하고 부적합한 공무원을 파면하고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누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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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사임을 원할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과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좋다. 그런 결단을 북돋우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사면법을 개정해 미국식 '놀리 프로시콰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악당을 풀어준다고 비난하지 말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만 사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잘못도 함께 사면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후임 대통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이다.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을거야 차이를 만들거야 바르게 만들거야
As I, turn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 my mind
내가 좋아하는 겨울 코트의 옷깃을 세우자, 바람이 나의 마음에 불어와.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With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ir needs?
나는 거리의 아이들을 봐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 나는 누구지, 눈이 먼 듯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 척 하는 나는?
A summer's disregard A broken bottle top And a one man's soul
여름의 무관심 부서진 병뚜껑 그리고 한 남자의 영혼
They follow each other on the wind ya know 'Cause they got nowhere to go That's why I want you to know
당신도 봤듯이 그들은 바람을 따라 서로를 따라가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지. 그것이 내가 당신들도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이유야.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And no message could've been any clearer
나는 거울 속 남자와 함께 시작하겠어 나는 그에게 그의 방식을 바꾸라고 부탁할거야 그리고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는 없겠지.
If they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만약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만들라고.
I've been a victim of a selfish kind of love It's time that I realize
나는 이기적인 사랑의 희생자로 살아왔어 이제는 각성할 때야
That there are some with no home Not a nickel to loan Could it be really me pretending that they're not alone?
세상에는 집이 없는 이들이 있고 돈 한 푼 빌릴 데 없는 이들이 있지 내가 그들이 홀로는 아닌 척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나일까?
A willow deeply scarred Somebody's broken heart And a washed out dream (washed out dream)
깊이 패인 나무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이들
They follow the pattern of the wind, ya see 'Cause they got no place to be That's why I'm starting with me
그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보이지? 왜냐하면 그들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보려 해.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oh)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oh) And no message could've been any clearer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oh)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oh) And no message could've been any clearer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that Change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oh yeah)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better change) No message could've been any clearer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the change)
you can't (Then you close your) close your, your mind
With the man in the mirror, oh yeah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better change) No message could've been any clearer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gonna feel real good now I'm gonna make a change It's gonna feel real good Come on (change)
Just lift yourself You know You've got to stop it Yourself (yeah)
I've got to make that change today (Man in the mirror) you got to You got to not let yourself brother (Yeah) you know
(Make that change) I've got to get that man, that man You've got to You've got to move Come on Come on You got to
Stand up, stand up (yeah, make that change) Stand up Stand up and lift Yourself, now (Man in the mirror)
Gonna make that change come on (Man in the mirror) You know it You know it You know it You know Change Make that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