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처참하게 당했다. 호구 윤석열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는 이번 결과를 차근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한국 언론의 띄우기로 아마 공중파 뉴스 정도만 보는 이들은 제대로 감 잡기가 어려울거다.
예를 들어 방미 성과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9467?sid=101
[尹국빈방미] 산업장관, 美 '한국형 원전수출 제동'에 "문제해결 공동노력"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전세계 에너지 수급위기로 원전 의존도 높아져"한미, '에너지정책대화' 신설…청정에너지 협력·에너지안보 강화키로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서울=연합뉴스) 27일(현지시
n.news.naver.com
최근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미국 에너지부(한국의 산자부)에 허가요청서를 냈다. 이것부터가 사실 골때리는거다. 왜 한국이 외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데 미국 에너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한수원이 이야기하는대로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과 관련이 없다면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가 아니라 NPT조약국이라 핵확산과 관련된 허락이 필요하다면 IAEA에 허가요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미국 에너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것부터가 골때리는데 내막은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이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이 없이는 한수원은 원전을 단독으로 수출할 수 없다. 한국이 여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보기에 별 이익을 없는 건을 단독수출하도록 허가한 건뿐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언제나 막대한 로얄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
윤석열이 취임시부터 원전 세일즈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중이고 이에 가시적인 성과를 쪼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도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중이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와 협상 중이었고, 미국은 작년에 한국 한수원을 방문해서 하청업체로 컨소시움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하청으로는 모양새가 별로였는지 그걸 거부하고 단독으로 폴란드, 체코 원전수주에 입찰한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전 원천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당했고, 체코 수출이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 원전수출에 대해서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내막도 코미디다.
https://lachezzang.tistory.com/1552
폴란드 원전 수주 실패 내막
(핵심내용 요약) 질문자 김어준, 답변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1)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동의, 지원 없이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 핵비확산조약(NPT)과 관계되어 있고 핵연료
lachezzang.tistory.com
어쨋든 기사처럼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 체코 원전수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위해 협의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웃기는 일이다.
Westinghouse CEO Patrick Fragma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We are in a legal dispute with KHNP. I cannot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a country such as Poland, which implements the rule of law, could consider an offer that vio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us, the Korean project remains virtual. In our op
polishnews.co.uk
바로 어제자 외신이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We are in a legal dispute with KHNP. I cannot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a country such as Poland, which implements the rule of law, could consider an offer that vio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us, the Korean project remains virtual. In our opinio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said Westinghouse CEO Patrick Fragman, quoted by the industry portal Energetyka24.
우리(웨스팅하우스를 의미)는 KHNP(한국수력원자력, Korea Hydro & Nuclear Power)와 법적인 분쟁 중이다. 법치국가인 폴란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제안을 고려하는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로서는 한국의 계획은 허황되다. 우리 의견으론, 폴란드에서 한국의 발전소(원전)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웨스팅 하우스의 CEO인 패트릭 프래그먼이 이야기했다.
한국 언론에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서 뭐라 하건 세가지 중의 하나다.
1. 이미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 - 넷플릭스 25억불 투자 유치
2. 현상 유지 혹은 현상보다 후퇴 - 진일보한 핵안전 협정. 개소리다. 이전의 핵확장억제와 다를 바가 없다.
3. 거짓말 - 미국과 원전수출 협상. 그딴거 없다. 미국이 허락 안하면 한국은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방미결과로 인해 거의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건 이번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까지 대한민국 외교에 엄청난 부채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는 건 그냥 수사가 아니다. 현재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