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원전 수주 실패 내막

(핵심내용 요약)

질문자 김어준, 답변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1)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동의, 지원 없이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 핵비확산조약(NPT)과 관계되어 있고 핵연료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미국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주요원전기술이 미국의 원천기술이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함.대한민국 독자적으로 해외 원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원자력 업계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음.

2) 이번에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이 입찰하려고 하는데 한국도 미국과 협의와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함. 그러자 미국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어서 한국의 참여를 막아버림.
(UAE에 한국이 원전수출을 했을때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비싼 기술 로얄티를 지불했음)

3) 폴란드는 작년(2021) 7월에 이미 원전건설을 미국과 하기로 결정.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을 느낀 폴란드가 원전을 레버리지로 미국에 폴란드 내 핵무기 설치를 협상함. 핵무기 설치 협상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면서 1년 이상 원전건설이 결정되지 않음.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원전 수주를 할 것 같은 스탠스도 보이면서 한국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이용한 걸로 보임.

4) 작년 7월에 폴란드가 원전건설을 미국으로 결정했다는 근거는?
- 미국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수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불했다.
- 1년간 원전건설에 필요한 공급망(supply-chain) 구축작업을 진행함.
- 또한 올 6월달에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와 한수원 고위간부들과 회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수주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한국은 하청으로 참여하라는 제의를 함.
-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거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됨.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499861/

[단독] 탄력 받는 `한미 원전동맹` 협의…웨스팅하우스 사장단 깜짝 방한 - 매일경제

 

5) 미국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 수주 입찰에 참여하자 한국에 소송.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64144.html

‘원전 동맹’이라더니…미국,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출 발목

 

6) 2021년 9월,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의 주요 대기업 22개와 원전프로젝트 MOU체결, 또한 종합건설사인 벡텔(Bechtell)도 12개의 폴란드 회사와 MOU를 체결함. 즉 사실상 작년 9월에 이미 폴란드 원전은 미국이 하기로 결정된 것.

(김어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우리 언론보도만 보면 한국에서 거의 폴란드 원전 사업은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7) 한국의 원전사업이 너무 정치화되었다.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화가 된 게 아닌가 우려된다.

8) 정권도 원전을 드라이브하고 있고 실적이 나와야 그 드라이브를 유지할 수 있으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9) 6월달에 이미 정부에서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독자적으로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가 없었을 거다.

우리가 폴란드 원전 수주를 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그건 뭐냐?

10) 민간단체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거다. 그건 그냥 해볼까? 하는 정도지 계약서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13076?sid=101 

폴란드에 300억弗 ‘한국형 원전’ 수출 물꼬 텄다

 

폴란드 원전 6기는 이미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간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폴란드 민간업체와 마치 원전을 짓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다. 원전을 지으려면 PF 10조 이상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전과 한수원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끌어올 수 도 없다.

(김어준) 야 이거 사긴데.

(김어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하자 국내 언론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이러는 것이지 이미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원전 수출 라이선스는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11) 그럼 왜 미국이 소송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마 수주 탈락의 충격을 무마하기 위해 LOI 체결같은 것도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12)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어요. 후쿠시마도 폭발한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냐.

13) 우리가 참여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을 받는거였는데 그것도 작년 6월에 날려버린 걸로 보인다. 원전사업이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챙길 수 있었던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다.

(김어준) 미국에서도 한국이 왜 이러지? 말도 안되는 짓을 하네 그러면서 소송을 걸어버린 거군요.

14) 이외에도 한국이 타의에 의해서 빠져버린 사례들이 있다. 리투아니아 원전 참여 협상 중에 러시아가 한국을 배제시킨 적이 있었고, 중국 원전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니넨 미국 기술이잖아"하면서 막아서 못들어갔다.

15) 미국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정부와 한수원에선 괜찮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선 이런 얘기를 다 받아 적어준다. 아마도 대통령의 입지를 커버해주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