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좋은 글이라 인용함. 현재의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아주 시의적절하며 현명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출처 : 동아시아 포럼
http://www.eastasiaforum.org/2017/12/18/south-koreas-astonishing-political-year/
South Korea’s astonishing political year
Author: Stephen Costello, Asia East
It is hard to overstate the drama that has gripped the South Korean political world during the past 12 months. But the return of pragmatic democratic leadership today offers a crucial opportunity for President Moon Jae-in to reshape the perilous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o reinvigorate South Korea’s democracy and economy.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만큼 극적인 것은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실용주의와 민주적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동 아시아의 위협적인 안보상황을 재편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The political year really began in October 2016, when then president Park Geun-hye’s combination of corruption and incompetence prope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onto the streets in lively but peaceful protests. On 10 March 2017, the National Assembly voted unanimously to impeach Park. Sixty days later Moon Jae-in was elected.
이런 일련의 정치적 사태의 시작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부패와 무능에 분노한 수 십만의 시민들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평화로운 시위가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3월10일 국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탄핵을 가결시켰고, 60일후에 문재인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There may not be any other democracy today that could do this.
현재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이와같은 성과를 거둔 예가 없다.
South Koreans can be rightfully proud of this. Yet it is not clear that government leaders or the policy community at large have fully digested the country’s growth or fully recognised its middle power potential. In this sense, they lag behind much of the public.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과에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 또는 많은 정책 커뮤니티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성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국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많은 대중들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과거의 인식에 멈춘채로 있다.
For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Moon’s election is that he is a pragmatist, not an ideologue. That makes him unique right now in Northeast Asia. His task is to advertise South Korea’s assets and insist on the country’s rightful seat at the decision making table. If the Moon government can become a channel for clear and pragmatic policies, it can then lead on critical issues such as North Korean denuclearisation and development, disaster relief, clean energy and arms reduction.
대한민국과 북동아시아에 있어서, 문재인의 당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공론적 이상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라는 점이다. 그 점이 북동아시아에서 현재의 그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그의 과제는 결정을 하는 주요 협상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들을 관련국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정부가 선명하고 실용적인 채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 개발, 재난완화, 친환경에너지와 군비감축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Yet to do that, impediments within South Korea’s policy space must be acknowledged and managed — some will even have to be addressed head-on. One is that conservatives fear modernism and miss the imagined certainty of the pre-democratic era. Another is that there is a persistent political and personality war among democrats that may determine how successfully Moon can shape policy debates and maintain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Moon must also cooperate with the progressive People’s Party and the Justice Party in order to push through his initiatives.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책공간내에 존재하는 장애물이 우선적으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슈들은 대한민국내에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물의) 하나는 보수파들의 현대화(진보)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비민주적 시대의 가공되어진 확실성(독재시대에 정권에 의해 호도된 가치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진영내에서의 그간의 끈질기게 요구되온 정치적이며 개별적인 사안들이 문재인이 정책적 논란과정들을 해결해내가고 국회의 지속적 유지를 얻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정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There are two other challenges that could constrain South Korean power and flexibility. One is the radically different views that persist of South Korea’s rol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n one hand, a weak and dependent South Korea, and on the other, a South Korea that stands as middle power. Even the President seems torn between them; Moon recently said that the regional situation ‘is not favourable to us’ and that South Korea ‘has no power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or help relevant sides seek an agreement’. But he has also insisted for months that Seoul should be ‘in the driver’s seat’ on North Korea issues, and he has begun to cultivate his relationship with Xi Jinping.
대한민국이 가진 국력-힘과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는 두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역할, 능력과 책임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2가지의 견해 - 하나는 약소국으로서 의존적인 대한민국과, 다른 하나는 중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이 두가지 의견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듯이 보일때가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변의 상황이 매우 여의치 않으며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국들간의 협의에 의한 도움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난 몇 달동안 서울은 북한 이슈에 대해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시진핑 중국 수석과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The second challenge is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relationship is long overdue for readjustment and modernisation but is encountering numerous road block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n unreliable negotiating partner, and it has become hyper-sensitive to any hint of independent ambition by Seoul. While the alliance is not at risk, it sorely needs South Korea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But US unpredictability and Trump’s bellicosity mean statements to that effect evoke nervousness among South Korean elites, and have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advancing solutions.
두번째 장애물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다. 양국 관계는 이미 필요한 재협상과 현실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인데다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수 많은 새로운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협상 파트너이며, 서울의 (북한문제등에 대한)독립적인 야망에 대한 어떠한 낌새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맹관계에 있어 (미국은) 어떤 위험도 지지 않는 반면에, 오직 대한민국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문제에 대한)예측불가한 상태와 트럼프의 호전성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고위 지도급 인사들) 사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과도한 비이성적 반응들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막아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문제를 더 정확히 보는 것이 놀라울뿐)
Where does that leave South Korea’s foreign policy direction? President Moon needs to focus on three key external relations opportunities.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문대통령은 3가지 주요한 외적 관계의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First is South Korea’s regional relations. Moon has already begun to manage the areas in which Sou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nterests overlap. But it would be a grave mistake for Moon to continue to urge Russia and China to punish North Korea harder. Instead, his advantage lies in his ability to offer a roadmap for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that integrates the North. China, Russia and Japan would directly and amply benefit from this. Moon should also encourage diplomacy and increased global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which could form the basis for the next successful regional advancement.
첫번째는 대한민국의 지역적 관계이다. 문대통령은 이미 한국,중국과 일본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 이용해야 할 지점은 북한,중국,러시아와 일본-이 4개의 국가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상세한 이익이 되는-을 잇는 인프라스트럭쳐의 개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구상에 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과 세계간의 더욱 빈번한 교류와 외교에 대한 중재를 통해, 더욱 성공적인 차세대 이 지역의 분쟁상황 개선의 기초를 닦을 수도 있을 것이다.
Second is South Korea’s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s clear interest lies in reclaiming the strategic possibilities that emerged in 2000, when the North’s proposed denuclearisation benefitted each actor and Pyongyang’s security and development were tightly linked to it. But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ursue the false notion that maximum isolation and pressure can lead to negotiations with Kim Jong-un, then it can make no progress.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남한의 확실한 이해관계는 2000년도에 있었던, 북한이 제안했던 비핵화가 모든 이해당사국에 이익이 되고, 평양의 안보와 개발이 완전히 그것(비핵화)에 연관되었던, 전략적 가능성을 재확인하는데 달려있다.(말이 좀 어려워서 보충하자면, 2000년 남북의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화해협력의 대원칙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현재의 북핵 위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최대의 고립과 압력이 김정은을 협상으로 이끌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고집한다면, 그 어떤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현재 국내의 보수가 이야기하는 지점이 최대의 고립과 압력이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친놈마저 있는 실정임)
Third is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Due to mistakes of past US and South Korean presidents, the North Korea issue now largely defines bilateral relations. This was clear before Moon was elected. If he is to be a true friend to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a Trump enabler, he will quickly take up leadership on Peninsular issues (which Trump has abandoned).
세번째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다. 과거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들(트럼프,오바마,부쉬,이명박,박근혜라고 써줘야 이해할 듯)의 실수들로 인해, 북한 이슈는 이제 쌍무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이것은 명확한 것이었다. 문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아첨꾼이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친구라면 반도의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너무나 정확한 현실파악이라..이 글 쓴 분 존경스럽다.)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eventually return to positive engagement on Peninsular issues, this may take five years or more, and Moon doesn’t have time to wait. Too much of South Korea’s agenda and its immediate security depend on him moving now.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malleable — particularly if others arrange for the US’s advantageous participation. That possibility — rather than fuelling Trump’s non-strategic, ‘tough guy’ impulses — is where Seoul and Washington’s roles can be mutually reinforcing.
미국은 결국 반도의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테지만, 이것은 최소한 5년 이상(트럼프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은 걸릴 것이고, 문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젠다의 대부분과 국가의 즉각적인 안보가 그의 현재의 행보에 달려있다. 트럼프는 그 자신이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미국의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렇다-하는 것을 보여줘왔다. 이 가능성-트럼프의 비전략적인 '터프가이'적 충동을 부채질하는 것보다는-에 서울과 워싱턴의 역할을 상호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its US ally temporarily drained of diplomatic and institutional capacity, and with broad public support, South Korea’s leadership has never possessed this level of capability, stability and flexibility. How and whether it is used will greatly impact regional dynamics in coming months and years. Will the government use its unprecedented power to play a decisive and positive role in 2018?
미국이 잠시 외교적, 제도적 능력이 소진된 상황에서(트럼프에 의해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가 현재 완전히 바닥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속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여태까지 이 정도의 능력,안정성과 유연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역대 가장 높은 수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의 이 지역의 정치적 역동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미증유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8년에 결정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Stephen Costello is an independent analyst and consultant and the producer of AsiaEast. He was formerly director of the Korea Program at the Atlantic Council and director of the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His column appears at The Korea Times. You can follow him on Twitter at @CostelloScost.
스테판 코스텔로는 동아시아 포럼의 독립된 분석가이며 컨설턴드이다. 그는 대서양위원회에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디렉터를 역임했고, 김대중 평화재단에서 디렉터를 역임했다. 그의 칼럼은 코리아 타임즈에 게재되고 있다.
This article is part of an EAF special feature series on 2017 in review and the year 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