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박근혜가 개헌에 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새누리가 현재 여당이 궤멸당하기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국민의당과의 연대->내각제 개헌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다.


도올 김용옥의 최근 도서 '시진핑을 말한다'의 내용중,

"우리나라의 경우 어리석게도 조금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흔히 '개헌' 운운하면서, 5년제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떠든다. 우리가 5년제 단임에 합의를 본 것은 종신제라 말할 수 있는 '유신헌법'의 악폐를 너무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개의 집권세력이 '1인독재'의 제도화를 갈망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 '5년단임'에 합의한 것이다.(중략)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5년 단임이라는 제도조차 국민이 가치있다고 느낄 만한 모범을 보인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헤 이들 모두가 5년의 집정이 지겹게 길다는 느낌이 들 만큼, 정치의 비전이나 위인의 역량이 빈곤했으며, 실정을 계속했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혁신적 정강정책이 부재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에게는 5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긴 것이다. 이런 수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4년 중임이 아니라, '2년 단임'정도로 되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는데 있다. 일단 한 번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5년동안은 그가 무슨짓을 해도(전 국토를 파헤치고, 멀쩡한 강물에 녹조를 둥둥뚜게 만들고, 청와대에서 뽕을 맞으며 굿을 하고, 섹스파티를 벌여도.. 정도 되면 진짜 무슨짓을 해도라는 말도 부족하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여 2년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제한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도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너무나 강력한 정치권력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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