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간단정리.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4301337001/amp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경제성이 없어서 계속 반려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1월(정확히는 박근혜 탄핵 이후라 황교안 대행 시절)에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다.

이후 위 기사처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7Km, 4차로 도로로 총 사업비는 1조769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내년인 2024년부터 예산확보등을 통해 착공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알려진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경제성 없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돌연 입장 바꾼 국토부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안을 변경해버린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보다 2Km의 길이가 추가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략 1400억쯤 더 들것으로 예상된다. 원 계획으로도 예타를 가까스로 통과했기 때문에 공사비 1400억이 더들면 당연히 예타 통과가 안될 것이다. 그리고 노선이 변경되면 예타및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즉, 국토부 맘대로 그냥 변경해도 안되는 사안이다.

알고보니 거기에 축구장 5개 크기만큼의 김건희의 땅이 있었고, 누가 봐도 김건희 땅의 지가 상승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전형적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실제로 저 변경된 노선으로 가게 되면 

위 분석자료처럼 교량 15곳과 터널 6곳이 늘어나고 해당 교량, 터널 공사비로도 1000억 가량이 증가한다.

즉, 총 공사비가 최소 2400억 가량 증가하고 이에 대해 예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몇년의 기간과 100억이상의 비용이 다시 소요된다.

위 자료에 대한 증빙이 되는 국토교통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2931&key=&search=&search_regdate_s=2022-07-07&search_regdate_e=2023-07-07&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25 

공지사항

 

이 노선 변경의 이유는 그저 김건희 땅의 지가 상승을 노리고 국책사업을 지 멋대로 변경한 배임,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다. 그래서 원희룡이 어떻게든 덮으려고 백지화등 생쑈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거다.

어떤면에선 참 서글프다. 저런 도둑넘들을 뽑아줘서 대한민국이 골병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