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비호 검사, '법률대응' 전략도 짰다…"주님 위한 몸부림"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JMS 교주, 정명석을 추적해 온 김도형 교수는 어제(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씨를 비호했던 검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직 검사는 정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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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오는 A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다.
https://www.jjan.kr/article/20070706231253
검사 3명 실명ㆍ징계사유 첫 일반 공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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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JMS 신도 출입국 무단조회 검사 면직 확정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징계인지만 공개됐을 뿐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 이모씨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2007년 6월28일 면직되었다는 정보로 법무부관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ezPDF WebViewer
gwanbo.go.kr
해당자의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실명을 통해 법조인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현재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 활동한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https://m.lawtimes.co.kr/Lawman/Search
한국법조인대관
법률신문사 한국법조인대관은 19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 데이터를 구축, 법조인 99% 이상 수록, 법조인사진과 이력변동 사항을 수록 한 국내 최대 법조인 검색 서비스입니다.
m.lawtimes.co.kr
해보니 조회가 된다.
정보를 보니 사법고시 37회, 사법연수원 27기라는 기초 정보가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본 기순데?
어디서 봤지? 최근에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아들 학폭 사태가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사람 뉴스가 핫했을 때 정순신이 화제가 되었고, 최종 검증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정순신과 한동훈이 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271307291858
정순신·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동기..."몰랐다는 건 납득 안돼"
■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김준일 뉴스...
www.ytn.co.kr
이 기사를 보면 정순신과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27기다.
즉 정순신, 한동훈 그리고 JMS를 도왔다가 면직된 이 검사 모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가히 환상의 기수라 할만하다. 얼마나 더 훌륭한 이들이 이 기수에 포진되어 있을지 특집기사라도 한번 기획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