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반환의 내막

급한 사람은 이 그림만 보고 대강의 윤곽만 알아도 충분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82566?sid1=001 

풍산개 반환 논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현 정부의 악의 느껴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3마리의 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2마리 사이에서 나온 강아지들이다.

이 기사에 나온대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가소유이므로 퇴임 후 모두 국가에 반납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다.

하지만 개는 생물이므로 이럴 경우 주인과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2/03/23/YHNCYF7YFJDHLKDCHREIQN7Q3E/

北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尹 “정든 주인 文이 계속 키워야”

 

그런데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 위와 같은 얘기를 한다. 개는 일반 선물과는 다르고, 개는 주인이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아래 내용과 같이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키우기 위해선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당 법령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걸 대통령실(그러니까 윤석열이)에서 반대했다.

 

여기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2가지다.

1.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 안하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무담 점유로 불법행위로 걸겠다는거다. 

2.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림수를 간파하고 풍산개를 국가에 돌려주려고 하면, 몇년 동안 키우던 개를 비정하게 파양하는 인정머리 없는 파렴치한으로 몰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윤석열로서는 손해 볼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다.

윤석열 이 인간은 죄없는 개마저도 정쟁도구로 여기는 개만도 못한 새끼다.

 

(추가) 11월8일 뉴스공장 15분부터.

 

 

(추가) 탁현민이 이에 관해 포스팅.

 

(11월8일) 풍산개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낸 브리핑 자료.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7919#actually 

대통령기록관 “풍산개 관리 지원 방안 검토 중이었다”

행안부는 풍산개 관리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실제로 행안부 입법예고를 찾아보면 2022년 6월17일에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694? 

국민참여입법센터

이것은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행안부에서는 법제처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핑계라고 생각한다.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들도 결격사유가 발견되서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 체택을 안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장관임명을 하는 윤석열이다. 그런데 지 입으로 지가 협조하겠다고 한 안건에 대한 시행령 하나를 지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걸 안한다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그냥 안하는거다. 문재인 엿먹이려고.

 

(11.9)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에 대해 한말씀 하셨다. 상당히 불쾌한 심정이 글에서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이 글을 문해력이 딸리는 2찍용으로 해석을 해놔서 그걸 같이 올린다.

 

(11.10)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11.10) 풍산개 반환 이유 -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출처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99296?od=T31&po=0&category=0&groupCd=community 

문통이 풍산개를 반환한 이유 : 클리앙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읍니다.



1. 노통이 대통령 기록물 규정만들고 시스템 만들음
2. 퇴임해서 책 하나 쓸 생각을 먹음
3. 자료가 필요한데 필요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니 열람이 불편해서 원격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본 갖고있겠다며, 이명박 당선인에게 요청, 
4. 이명박은 흔쾌히 수락
5. 사기꾼 이명박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순진한 노통은 사본들고 봉하마을행
6. 이명박 대통령실, 왜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자료를 소유하고 있냐며 내놓으라함
7. 노통은 뭔소리냐 이명박하고 이야기 다 된거다 라고 함
8. 이명박 대통령실, 난 그건 모르겠고 너 그거 반납안하면 니 부하들 잡아간다 협박
9. 노통, 치사하고 더러우니 가져라가 함
10. 그러나 이미 언론에는 노통이 불법적으로 자료갖고 튄걸로 도배


참고기사.

(https://m.segye.com/view/20080716003160)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78325)



11. 그걸 옆에서 모두 지켜본 노통 배프 문재인
12. 퇴임하려고 하니 김정은이 준 풍산개가 마음에 걸림
13. 윤석열은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워라 제도는 마련해줄게 라고 함
14. 문통은 굥 믿고 개 데려왔는데, 굥은 제도마련 안해줌
14.5 시행령은 의회필요없고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대통령 하라고 하면 의회 동의 안거치고 시행령 개정 가능
15. 시행령 개정 안하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 노통때 일이 생각남
16. 냉큼 반환.

17. 굥, 아 c 나중에 저거 써먹으려 햇는데, 눈치챔? 텃네 텃어.
18. 아까우니까 키우던 개 돈 때문에 버린 파렴치한 파양자로 만들어버리자.


클량 분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해봤습니다.

150여명이 참혹하게 압사될 땐 가만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다들 개를 버리니 마니..
나라에 갑자기 캣맘 도그맘이 폭증한것 같습니다.
개 사랑하면 법따위 싹 무시하고 막 남의 개 길러도 되나보죠..

사육사 분들 이직하실때 키우던 동물도 같이 데려가야 하고
군견 관리병 제대할 때 군견도 같이 제대시켜버리고
그래야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