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액하는 이유

http://tbs.seoul.kr/news/newsView.do?method=daum_html2&typ_800=9&idx_800=3454826&seq_800=20447413

이재명, 홍남기에 정면 비판 "지역화폐 예산 30조까지 늘려야"

 

위 기사에서처럼 이재명은 지역화폐를 30조까지 늘리자고 하고 있는 반면에, 


0. 기재부는 2021년도 1조 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서 2403억원으로 줄임.

=>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10%, 지역화폐 2021년도 발행액규모는 10조 5220억인데, 이걸 2022년에는 2조 4030억으로 줄인다는 뜻.



1. 지역화폐는 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함.

=> 지역화폐 사용액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대형마트 등 대기업 매출이 줄어들게 됨.



2. 현재는 지역화폐가 10조 규모지만, 이재명 후보는 30조 규모로 증가의 뜻을 비추고 있음.

=> 지역화폐는 2015년 도입당시 900억원 규모, 2020년에는 9조 규모로 증가. 향후 10년간 10배만 증가한다고 해도 100조 정도의 금액이 됨. 즉, 반대로 신용카드 매출과 대기업 매출이 100조 줄게 된다는 의미도 됨.



3.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들과 대기업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연히 기재부 등 관료들에게 이런 압력/로비들이 행해질 것은 안봐도 비디오임. 그리고 기재부등의 경제관료들은 퇴임 후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고문등의 임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결국은 기재부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속내는 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 그러니 국민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꿈쩍도 안함.


그러니 국민들도 알아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함. 우리 밥그릇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 지켜야함.


그래서 난 이재명을 지지한다.

 

(추가 2022년 8월18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7434?cds=news_media_pc 

[단독] 이재명 늘리려던 지역화폐…예산 7000억 모두 깎는다

 

기사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조세연 “소상공인 매출 증가, 증거 없어”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은 감소한다”며 “인접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함께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을 투입하기엔 사업 효용성도 크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연구자는 전국사업체 데이터와 지역화폐 발행액 등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발행 및 관리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도 “지역화폐는 완전한 지자체의 업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발행하라”고 관련 예산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 관료인 홍남기가 지역화폐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남기가 향후 어떤 민간회사로 갈지를 살펴볼 일이다.

그리고 조세연이라는 기관은 기재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기재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일뿐이다. 결국 지역화폐 폐지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에 합당한 보고서를 내는 하급기관일 뿐이다.

 

국힘정권에서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줄일 것은 뻔히 예상되던 일이고 그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지역화폐가 과연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냥 조용히 없애자니 여론이 안좋으니 자꾸 조세연같은 기관을 팔아서 이상한 논리로 물타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걸 없애는데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없애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이건 어떤 논리를 갖다붙여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100%의 효과를 불러오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세금 1조를 지원하면 지역상권에 10조가 풀린다. 즉 나라에서 재원을 10을 투자하면 그 효과가 100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성과를 내는 제도인데 그걸 없애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역상권으로 흘러가는 100을 대기업의 매출에서 뺏기기 때문에 그게 싫은게 유일한 이유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1%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와 그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수 증대 정책(중위층 재산세 실질적 인상, 부가가치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022년 8월3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20189?cds=news_edit 

[속보]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깎여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1조 정도를 전액 삭감했다.

석열이 이 새끼가 청와대 이전하면서 용산 사무실, 한남동 관저 공사비만 1,000억이 넘고, 국방부 이전, 외교부 공관 이전으로 쓰는 돈이 최소 1조가 넘는다. 그 헛짓거리 안했으면 지역화폐에 쓸 돈 이상이 남았을거다.

투표 잘해라. 이 개돼지 새끼들아. 너네들때문에 나라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 

 

(2022년 9월11일)

 

(2022년 10월20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역화폐의 순기능 설명. 이 이상 적절한 설명이 없다. 이건 정부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국민도 좋고 지역 중소상공인도 좋은 퍼펙트한 제도다. 이걸 싫어하는 넘들은 대한민국이 안되길 바라는 부일매국노 외에는 없을거다.

(2023.10.20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88768?sid=101

추경호 “지역화폐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해야...국가예산 활용 반대” [2023 국감]

개만도 못한 새끼들. 윤석열 정권의 목적은 국가경제 파괴다.

 

(2023.11.3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