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금융위기시에 재정적으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2003년에 헐값으로 인수하고, 10년뒤인 2012년에 4조7천억의 차익을 보고 매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정에서 론스타 펀드의 자격(산업자본)으로 인해 과정상의 불법을 문제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 결국 몇 년간의 지리한 소송을 거쳐 외환은행을 매각하긴 했으나,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방해로 인해 외환은행을 제 값에 팔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5조원의 소송을 걸게 된다.
론스타 펀드의 사업신고서이다.(정식 명칭은 론스타 펀드4)
버뮤다(삼각지대?), 섬으로 미국 동부해안에서 600마일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영국의 자치령이다. 조세회피처로 주로 이용되는 아름다운 섬이다.
론스타는 기존 골프장, 패스트푸드 음식점등 제조와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산업자본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한국에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알지만 은행법상 규제장치가 있으니 일단 넘기자..(이게 말이야 똥이야?)
알아보기 어려우면? 알아보든가 아니면 넘기지 말든가.
최악의 상황이란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다 망하는 것을 가정. 아마 그랬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는 실무를 총괄한 한국정부측 관료. (좌측 금융위원회 추경호 과장, 우측 변양호 금융정책실장)
한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관료들과 싸바싸바해서 어떻게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해줄 순 있는데, 론스타의 주요 거점인 미국에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미국지점(당시 LA와 뉴욕에 6개가 존재)이 있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미국당국의 사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 론스타에 누가 돈을 댔는지등의 비밀스러운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고,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도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론스타로서의 방법은 외환은행의 미국지점 폐쇄이다.
미국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한번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는 재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한국의 은행이 미국에 지점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기관이 필요하고 그 지점을 운영하는데도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원, 즉 기업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외환은행으로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론스타는 어차피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몇 년뒤에 기업가치를 올려서 팔 목적으로 인수하는 사모펀드이기에 외환은행의 미래역량과 관계되는 자원은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외환은행 미국 지점은 모두 폐쇄된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론스타에 편을 들어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기는데 앞장선 매국노들.
그들은 향후 승승장구한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 론스타의 로비를 받고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긴 의혹으로 구속수사되었으나, 정책적 판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논리면 이완용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의 죄를 지었으나, 정책적 결정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어쨌든 변양호는 지난번 대선때 안희정 캠프에서 경제자문역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안철수 캠프측의 경제특보로 영입되었다.(안희정, 안철수 모두 이런 구린 새끼를 영입했다는걸 보면 인물 보는 눈은 없다는 뜻임)
변양호 밑에서 외환은행을 넘기는 실무행정을 맡았던 추경호 과장은 그후 금융정책과장으로 시작해서 아래 보이는데로 계속해서 영정해서 결국
대구지역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있는 중.
국회에 가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구린걸 아는지 황급히 도망가는 추경호.(난 대구사람들이 이런 새끼들을 계속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도둑놈은 뽑지 말아달라. 부탁이다. 난 경상도 친구도 많고 경상도 좋아한다.)
당시 금융위원장 김석동.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최종구.
이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다.(하도 이전 정권에서 썩은 새끼들이 많았던 탓에 문재인 정권에서 좀 괜찮은 인물을 뽑으려해도 뽑을 사람이 없어 이런 쓰레기도 인사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새끼도 조만간 검찰에 출두해야 할 듯.
도둑질할때 갖고 있던 장비를 팔았으니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 뭐 말이야 똥이야?
씨방새들이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사기치는데 우리가 별 수 있냐?라고 대답하는격. 뚫린 아가리라고 멋대로 씨부리냐 씨방새야?
심지어 더 골때린 상황은 바로 론스타-외환은행의 매각에 관여한 놈들이 현재 소송에까지 한국측 대표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마치 이건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적이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을 대표해서 한국과 일본의 해방협상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현재 론스타와 소송에 참여중인 한국정부 대표의 면면을 살펴보자.
주형환. 론스타에게 외각은행 매각시 승인을 했던 비밀회의 참석 멤버.
박근혜 정권시 청와대 경제경영 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됨.
정찬우. 역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후 소송에서 론스타측 증인으로 재판을 참석한 매국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서 한국측 론스타 대응 팀장.
(씨발 이거 코미디야 뭐야?)
박근혜 당시 금융위부위원장으로 최순실의 독일 재산에 대한 금고지기에 대한 인사청탁 협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음.
1905년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는 을사늑약이 조약된다. 이 조약에서 조선의 비밀스러운 내부 사정을 팔아먹은데 앞장선 이들은 바로 조선의 고위관료였던 이들이며, 그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이들은 을사오적이라 하여 아직까지도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 면면을 보면, 이완용은 지금의 문체부장관에 해당하고, 이근택은 국방부장관, 이지용은 내무부장관, 박제순은 외무부장관, 권중현은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국가의 기간이 되는 핵심부서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정도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매국을 할 정도로 조선이 썩었기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을사오적은 대표적 인물이기에 그 말로가 대부분 좋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국가를 팔아먹은 대역의 죄를 지은 것에 비해서는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매국의 죄를 짓고도 해방후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의 수가 적지 않고, 그 후손까지도 그 덕분으로 아직도 대한민국 혹은 외국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었기때문에 과거 수천년간 우리 민족이 간직해왔던 사필귀정과 같은 정의에 대한 집단적 신념(보통 이것을 모럴이라고 한다.)이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으로 최악의 모럴 해저드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과 같은 협잡꾼과 도둑이 심지어는 국가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올라서 나라와 국민을 좀먹어왔던 것이다.
죄인을 벌주고, 정의를 세우며,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 피곤하고 힘든일을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미루어 왔더니, 이제 웬만한 공무원은 도둑이 아닌 놈이 없으며, 조금 똑똑하다는 이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은 똘아이 취급을 받는 천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 변하기에 이 나라가 늦은 듯도 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에 살아나가려면 도둑놈과 사기꾼을 다 잡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둑놈과 사기꾼이 되어서 한통속이 되어 살든가. 어느쪽을 택할지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자명할 듯도 하다.
100년전의 도둑놈들은 처단하기 힘들다 해도 지금 현재의 매국노들은 처단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감정의 다른 이름일뿐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안된다고 처단을 못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