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4093?sid=100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과 정부인사 30여명이 성북구 영암교회라는 곳에서 이태원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 예배와 관련하여 생생한 현상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jaeyeong.choi%2Fposts%2Fpfbid02Xw8XDrv28YibqYApVWGzSQF9M7ECc4bJKQQ5LNy82yeViaZRkaVPDCzaYFA3SXm4l&show_text=true&width=500

(보통 이런 포스팅은 나중에 지워지는 일이 많아서 원글을 여기다 그래도 옮겨놓는다)

(이건에 대한 언론의 후속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4

수해 현장에 동원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이 재판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한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1435&s_no=47143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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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스위치가 됩니다. 

중국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  지나가던 한 의인은 그 할머니를 도와주었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 의인이 도와준 할머니는 사실 큰 부자였고, 그 의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동화다. 선한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할머니가  의인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다고 그 의인을 소송을 걸었고, 의인은 패소했다. 재판부에서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불하라 판결이 난다. 재판후 의인은 다시 누구를 도와주지 못할것이란 인터뷰를 했다. 이 사건은 중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른척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운전하고,  길을 걷다 쓰러진 사람을 행인들이 슬금슬금 피해가는 영상이 생겼고, 인터넷에서  ‘흔한 대륙의 CCTV’ 밈이  유행한다. 

  누가 위험에 빠져있다면 돕고, 안타까워하는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살아남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위기에 빠진 이를  도와준다는것은 이제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배상을 해야할 수 있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비슷한 이야기가 국내에서도 떠 돌기 시작했다. 성폭행으로 부터 도망치는 어떤 여자를 도왔는데, 범인을 제압하고 나니 여자는 사라졌고, 도와주려했던 사람은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려 재판에까지 갔다는 이야기다.  나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 아니 믿기 싫은건지도 모르겠다. 여성혐오를 만들고, 남녀 편가르기를 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고, 익명뒤에서 쓴 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좀 다르다. 관련자들이 다 특정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막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현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충분하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다. 나는 중국의 그 재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을 빠르게 설명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에 수해가 났다.  그리고 대민지원을 하던 군인한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조사관은 사고의 잘못중 하나가 안전을 무시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였다라고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방장관에게 결제받은지 하루만에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조사단장은 다른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로 이첩시켰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수사중이고, ‘각자의 주장이 다름으로라고 섵부르게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이야기는 통상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국방부 브리핑과 국정조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으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직한 수사관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일에 오직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모든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 재판이 진다면, 법률에 따라 행동한 그가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올바르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는가? 누가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일을 할려 하겠나?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대로 행동하지 않겠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생기면, 상대가 어떠하던 그냥 무시하는 ‘흔한 대륙의 CCTV’가 이제 대한민국에 생기게 되는것이다. 

이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브랜드와 가치를 결정짓는 문제로 들어섰다.  만약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서 진다면,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장담컨데, 그리고 너무나 두렵게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도 돌릴 수 없는 거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 재판을 이긴다면, 그리하여 잘못된 지시를 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국가적 위상을 가지게 될것임은 틀림없다.

<풀버전>

<핵심 요약버전>

1.

2.

(Bonus) 대장동 개발 배임혐의에 대해 영장판사가 검사에게 질문한 내용.

(배경설명)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는,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개발사업. 원래 대장동은 LH가 공공개발로 택지개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명박이 여기 개입하면서 LH가 손을 떼고 100% 민간개발로 하기로 변경됨.

그런데, 비리로 점철됐던 이대엽 당시 성남시장을 꺽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새로이 당선되면서 바로 대장동 민간개발 계획을 철회시키고 공공개발하겠다고 함. 이유는 당시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대장동을 택지개발하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왜 이걸 다 민간업자가 먹어야 하느냐?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익환수를 하겠다라고 한것(당시에 공익환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게 이재명이 최초임. 당시 지자체장들은 개발권을 내주고 개발업체에서 뇌물을 받는게 일반적 관행임. 시민들이 개발이익을 시에서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쓰면 좋아는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치열한 로비에 수십억, 수백억 뇌물받고 민간에게 넘겨주는게 당시 -사실 지금도- 정치인들의 일반적 관행임).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입찰하면서 내건 조건은 공공기부를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 낙찰해주겠다는 것.

1. 그래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가 5500억으로 다른 경쟁업체 비교해서 가장 많은 액수로 공공환수 금액을 써내고 낙찰 받음.

2. 그런데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보니 그래도 땅값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화천대유는 성남시에 5500억을 공공환수 당하고도, 4000억의 개발이익을 남김. 

3. 검찰은 여기서 기가막힌 논리를 들이대는데 왜 추가 4000억은 환수하지 못했냐며 이 부분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4. 그래서 판사가 물어본거다. 5500억을 환수했지만 추가이익 4000억은 환수하지 못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배임이라는 건데, 그럼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즉, 다른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민간개발업체에게 불하하면서 공공환수 금액을 5500억보다 많이 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본거다.

그러자, 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지자체가 5500억이 아니라 5500원도 환수한 사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말고는 없다.

참고로 부산 엘시티의 경우 개발이익이 1조가 넘는데 그 1조를 다 민간업체가 가져갔고, 부산시는 공공환수는 커녕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엘시티의 편의를 위해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도로까지 만들어줬다. 이 엘시티 같은 사례가 바로 명백한 배임이다. 엘시티에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많이 사는데 그들이 엘시티 분양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검찰은 엘시티에 대해 전혀 수사할 생각이 없다.

<정경심 교수와의 면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아내와 함께한 일정은 서울 구치소로 정경심 교수를 면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해야 할 도리였는데 미국에 있고 코로나로 인한 면회제한까지 있다 보니 제 때에 도리를 못했습니다. 

 저와 정경심 교수는 “지방대 학생들도 좋은 지도교수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의 명문대 학생 못지 않은 성공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동양대 학생에게 주고 꼭 이루게 해주자는 목적에 의기투합하여 많은 일들을 함께 한 소중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경심 교수는 겨울방학 마다 약 20여명의 동양대 학생들을 이끌고 저희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헌신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그 중의 한 명이자 졸업 후에도 정경심교수의 지도를 꾸준히 받았던 한 학생은 동양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올 해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에  정식교수로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면회 예약 시간이 되어 아내와 함께 서울 구치소에 차를 주차하고 면회 장소인 민원실로 행하는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만감이 교차했고 어떤 말을 해야 위로와 힘이 될 찌 몰라서 참 많이 긴장을 하였습니다. 면회시간이 되어 유리창 너머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오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면회 내내 제 손을 꽉 잡으며 억지로 울음을 참느라 노력했고요. 이러한 저희 부부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정경심 교수는 “다들 저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면회시간 내내 애써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 주어 저희 부부의 마음이 더욱 아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야위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등의 2차례의 수술 후 반드시 요구되는 물리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되어 하지가 마비가 되고 다리 힘을 잃어 걷지를 못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구치소의 고열로 인해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 부어 있었습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몸에 둘러 체온을 낮추고 있는데 전기가 자주 나가 그나마 있는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심한 오른쪽 눈에 결막염이 생겨 두터운 안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더니 “임교수님 내외분 면회 온다는 소식 듣고 오늘은 나름 머리도 손질하고 나왔어요” 라고 밝게 웃어 주시더니 구치소 생활 근황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하나님을 믿게 되어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대 교수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영문학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와의 추억을 떠 올리며 좋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의 소식을 나누며 변함없는 제자 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불리한 증언을 하고나서 이제 와서 후회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싶어하는 제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 할 때는 같은 교수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 늘 입버릇처럼 “우리 **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돕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척이나 아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경심 교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언젠가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훌륭한 교수 였는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날이 꼭 올 테니 힘 내세요”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짧은 면회시간이 마치 쏜살처럼 지나가고 1분 남았다는 안내가 나오니 아내와 정경심 교수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맞대고 눈물을 글성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마이크가 끊어져 소리가 안 들리고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경심 교수는 얼른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창에 붙여 보여 주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작별인사 였습니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정경심 교수가 마지막 눈인사 까지 하고 교도관이 휠체어를 돌려세우고 떠나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우는 아내를 안아 보듬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본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가슴이 아파 어쩔 줄 모르는 저희 부부를 배려하여 면회시간 내내 힘을 내어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관련 규정과 교정 실무에 의하면 형기의 65-70%가 지나면 통상 가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4년의 형기 중 이미 3년을 채운 정경심 교수의 경우 서울구치소 차원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어 법무부에 심사가 의뢰되었으나 불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허리, 등, 눈, 머리 등 여러 곳이 매우 심각하게 아픈 상황이라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미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도 낸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자연인 정경심의 관점에서 형집행 일시정지 던지, 가석방이던 사면이던 어떤 형식으로 라도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어 더 늦기 전에 질병을 제대로 치료 받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91012?sid=100 

폴란드를 방문한 윤석열은 7월13일 폴란드 교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가 교민 중 한명이 7월20일날 DP(Dprime)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림.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1026941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이 작성자가 걱정되어 사진등 내용을 삭제하는게 어떠냐?라는 걱정스러운 조언을 해줬고, 작성자도 걱정이 됐는지 사진과 내용을 삭제함. 하지만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진 않아서 댓글등은 그대로 남은 상태.

그런데, 이 글을 본 네티즌 중 하나가 다른 커뮤에 이 글을 퍼다 날라서 현재까지 남아있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6390?combine=true&q=%EA%B5%90%EB%AF%BC+%EA%B0%84%EB%8B%B4%ED%9A%8C&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인터넷에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이걸 가짜뉴스로 고발하는 여당은 과연 윤석열을 보호하려는건가 아니면 엿먹이려는건가?

https://archive.is/CHnlJ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4301337001/amp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경제성이 없어서 계속 반려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1월(정확히는 박근혜 탄핵 이후라 황교안 대행 시절)에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다.

이후 위 기사처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7Km, 4차로 도로로 총 사업비는 1조769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내년인 2024년부터 예산확보등을 통해 착공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알려진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안을 변경해버린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보다 2Km의 길이가 추가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략 1400억쯤 더 들것으로 예상된다. 원 계획으로도 예타를 가까스로 통과했기 때문에 공사비 1400억이 더들면 당연히 예타 통과가 안될 것이다. 그리고 노선이 변경되면 예타및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즉, 국토부 맘대로 그냥 변경해도 안되는 사안이다.

알고보니 거기에 축구장 5개 크기만큼의 김건희의 땅이 있었고, 누가 봐도 김건희 땅의 지가 상승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전형적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실제로 저 변경된 노선으로 가게 되면 

위 분석자료처럼 교량 15곳과 터널 6곳이 늘어나고 해당 교량, 터널 공사비로도 1000억 가량이 증가한다.

즉, 총 공사비가 최소 2400억 가량 증가하고 이에 대해 예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몇년의 기간과 100억이상의 비용이 다시 소요된다.

위 자료에 대한 증빙이 되는 국토교통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2931&key=&search=&search_regdate_s=2022-07-07&search_regdate_e=2023-07-07&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25 

이 노선 변경의 이유는 그저 김건희 땅의 지가 상승을 노리고 국책사업을 지 멋대로 변경한 배임,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다. 그래서 원희룡이 어떻게든 덮으려고 백지화등 생쑈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거다.

어떤면에선 참 서글프다. 저런 도둑넘들을 뽑아줘서 대한민국이 골병이 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7988?sid=100 

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냐… 장관직 건다"

이 새끼는 최단기 장관직 보유자가 되고 싶은겐가? 백선엽이 지 입으로 지가 친일행적을 했다고 고백까지 했구만 뭔 개소린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3417.html

백선엽 지가 쓴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면서 자신의 친일행적을 인정했다.

(간도특설대는)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 있던 부대였기에 게릴라를 상대로 커다란 전과를 올렸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대 게릴라전-미국은 왜 패배했는가>(1993년, 일본어판)

민식아 어여 물러나라.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티끌을 모아도 티끌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카이스트 교수 정용훈.

사실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역사에 박제될 저런 무지한 발언을 할 정도로 무지할 수가 없는 물리학과 교수가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건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내막이 있었다.

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8 

작년에 이 교수가 산학협력 배임 의혹이 있었다. 수사도 안하고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 발언과 함께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짐작이 된다.

뒤가 구린 넘이 올바른 얘기를 하긴 힘들겠지.

큰일이다 이런 썩은 인간들이 자꾸 요직으로 튀어나오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0463?sid1=001 

기사의 요지는 전기원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압력할 인상요인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건데, 이미 국힘에서 전기세 인상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에 나온 기사로 알리바이성 기사가 아닌가 싶다.

이런 기사는 내년도 총선 이후에 과연 전기세 인상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시점에서 다시 보면 재밋을거다.

그런 용도로 스크랩 해뒀다.

한마디로 처참하게 당했다. 호구 윤석열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는 이번 결과를 차근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한국 언론의 띄우기로 아마 공중파 뉴스 정도만 보는 이들은 제대로 감 잡기가 어려울거다.

예를 들어 방미 성과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9467?sid=101 

 최근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미국 에너지부(한국의 산자부)에 허가요청서를 냈다. 이것부터가 사실 골때리는거다. 왜 한국이 외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데 미국 에너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한수원이 이야기하는대로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과 관련이 없다면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가 아니라 NPT조약국이라 핵확산과 관련된 허락이 필요하다면  IAEA에 허가요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미국 에너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것부터가 골때리는데 내막은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이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이 없이는 한수원은 원전을 단독으로 수출할 수 없다. 한국이 여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보기에 별 이익을 없는 건을 단독수출하도록 허가한 건뿐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언제나 막대한 로얄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

 윤석열이 취임시부터 원전 세일즈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중이고 이에 가시적인 성과를 쪼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도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중이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와 협상 중이었고, 미국은 작년에 한국 한수원을 방문해서 하청업체로 컨소시움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하청으로는 모양새가 별로였는지 그걸 거부하고 단독으로 폴란드, 체코 원전수주에 입찰한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전 원천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당했고, 체코 수출이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 원전수출에 대해서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내막도 코미디다.

https://lachezzang.tistory.com/1552

어쨋든 기사처럼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 체코 원전수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위해 협의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웃기는 일이다.

https://polishnews.co.uk/westinghouse-ceo-patrick-fragman-a-korean-power-plant-in-poland-will-never-be-built/

바로 어제자 외신이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We are in a legal dispute with KHNP. I cannot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a country such as Poland, which implements the rule of law, could consider an offer that vio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us, the Korean project remains virtual. In our opinio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said Westinghouse CEO Patrick Fragman, quoted by the industry portal Energetyka24.

우리(웨스팅하우스를 의미)는 KHNP(한국수력원자력, Korea Hydro & Nuclear Power)와 법적인 분쟁 중이다. 법치국가인 폴란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제안을 고려하는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로서는 한국의 계획은 허황되다. 우리 의견으론, 폴란드에서 한국의 발전소(원전)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웨스팅 하우스의 CEO인 패트릭 프래그먼이 이야기했다.

한국 언론에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서 뭐라 하건 세가지 중의 하나다. 

1. 이미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 - 넷플릭스 25억불 투자 유치

2. 현상 유지 혹은 현상보다 후퇴 - 진일보한 핵안전 협정. 개소리다. 이전의 핵확장억제와 다를 바가 없다.

3. 거짓말 - 미국과 원전수출 협상. 그딴거 없다. 미국이 허락 안하면 한국은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방미결과로 인해 거의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건 이번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까지 대한민국 외교에 엄청난 부채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는 건 그냥 수사가 아니다. 현재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하는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1690?sid=100 

윤석열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김건희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 같다.

그 중에 일본 민예관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방명록을 남겼다.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 논문표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 중에 심사위원이었던 교수 5명의 서명 필적이 모두 같다는 점이 있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2500099 

김건희 국민대 박사 논문의 심사위원 서명란을 보면 교수들의 이름이 써있고 도장이 찍혀있다.

기사에서 보면 교수들의 이름이 다 같은 필적으로 쓰여있는건 이 논문심사를 준비하던 조교가 미리 교수들 이름을 써놨다는건데, 위에 남긴 김건희의 방명록 필적과 비교해보면 아주 유사하다.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인다.

하긴 김건희 국민대 박사 논문은 이 서명 이슈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 박사 논문자체의 표절율이 50%로 심사 통과 자체가 무효다. 게다가 현재 숙명여대가 보류중인 김건희 석사 논문도 표절이 확실하기 때문에 석사 자체가 무효니 박사는 당연히 무효화될거다.

게다가 더욱 어이없는 건 김건희가 대학을 나온 것 자체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30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부부는 이미 감옥에 가 있을거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기사건이다.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서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 말이다.

이제 1년도 안됐는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댓가는 상상보다 훨씬 참혹하다.

일본 방송에서 이번 윤석열의 방문의 등급을 외교 의전상 최하위인 실무 방문(그것도 공식도 아닌 비공식)으로 분류했다.

그럼 일본이 국빈은 어떻게 대접하는가?

한국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일본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다.

공식일정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13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1일차)

공항도착, 의장대 사열

일왕 내외 방문, 환담.

일왕 내외와 함께 만찬장으로 입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왕궁에서 일왕 주최 만찬

숙소는 영빈관이었다(이번에 윤석열의 숙소는 호텔이었다. 보안상 알려지진 않았는데 기사등으로 유추할 때 도쿄제국호텔인가 싶다)

영빈관 정문.

영빈관 건물

정원

야경

영빈관 전경. 

일본의 공식적인 국빈 숙소.

2일차)

영빈관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일본측 보도 사진.

한일 공동 회담 후 저녁에는 고이즈미 총리 주최의 만찬이 있었다. 총리 주최 만찬은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외무성 별관으로 정상 회담 및 만찬시 이용됨)에서 진행.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2051507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는 고이즈미 총리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 외부

야경.

회담장(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시 사진).

로비

3일차)

TBS방송국 출연해서 100명의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 대표적 친한파 연예인 초난강이 통역을 맡았음.

4일차) 

일본 국회(중의원) 방문 연설.

이것이 국빈 방문의 정석임. 

(비교를 위한 3.16 윤석열 오므라이스 대참사의 사진 몇장)

윤석열이 기시다와 맥주 한잔을 한 렌가테이

렌가테이 외부 모습

렌가테이 입구

매장 내부

돈까스

오므라이스.

윤석열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국의 국격을 동네 허름한 식당의 오므라이스로 만들어버렸다.

작년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후 바로 일본에 국빈 방문을 했다.

바이든은 국빈으로 영빈관에서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빈관은 회담장, 만찬장과 함께 숙소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윤석열은 일본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숙소는 호텔(아마도 도쿄제국호텔인 것 같다)을 사용했다.

바이든은 핫포엔(八芳園)이라는 곳에서 만찬을 가졌다.

핫포엔 홈피 : https://www.happo-en.com/banquet/about/

핫포엔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 중 한명의 저택으로 400년의 역사가 있다. 12,000평 대지에 일본식 정원과 전통 가옥이 있던 장소로 80년 전부터는 정원, 고급요리점, 만찬장, 결혼식장으로 이용되는 상업시설로 사용되며, 일본 상류층의 결혼장소로 인기있는 장소이다. 우리의 개념상 이런 비슷한 장소는 없지만 신라호텔 정도의 최고급 호텔 개념으로 보면 될 듯 하다.

핫포엔이라는 곳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이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핫포엔이 어떤 곳인지, 어떤 수준인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핫포엔 정문 전경.

핫포엔 내에 코추안(壺中庵)이라는 고급요리점인 요정에서 바이든과의 만찬이 진행되었다.

코추안 전경

코추안에서 바이든이 접대받은 음식은 카이세키 요리로 일본에서 상대를 가장 극진히 대접할 때 이 요리를 대접한다.

카이세키 요리는 원래 사찰음식으로 그 계절의 제철재료로서 만들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바뀐다. 

코추안 요리 사진들

https://tabelog.com/tokyo/A1316/A131602/13109221/dtlphotolst/?smp=2&sby=D&srt=normal 

코추안 홈피에 가보면 여러가지 요리 코스들이 있다. 

https://www.kochuan.co.jp/cuisine/index.html

대표적으로 야요이 카이세키 22,000엔/27,500엔으로 두개의 코스, 좀 더 고급의 사쿠라 특별 카이세키 33,000엔.

오마카세 카이세키 38,500엔 / 샤브샤브 27,500엔 / 스키야키 27,500엔.

만찬 후에 다과 시간을 가졌는데 기시다의 부인이 직접 차를 대접했다. 이건 일본 다도 예법상 최고의 대접의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은 회담 후 2차례의 만찬을 가졌다. 1차는 요시자와(吉澤)라는 스키야키 집에서, 2차는 렌가테이(煉瓦亭)라는 곳에서.

요시자와라는 식당의 음식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tabelog.com/tokyo/A1301/A130101/13013275/dtlphotolst/smp2/

요시자와 식당 소개 홈피.

http://www.ginza-yoshizawa.com/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 전문점이다. 위의 사진처럼 카이세키 요리도 있긴하다. 22,000엔짜리인데 사실상 소고기 전문점이기 때문에 소고기 요리가 카이세키 요리의 주요 메뉴이다. 코추안에 비해선 급이 한참 떨어진다.

요시자와 스키야키/샤브샤브코스. 급에 따라서 10,000엔부터 20,000엔 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급으로 보면 회사에서 망년회 정도로 갈 수 있는 가장 고급집이다. 이에 비해 코추안은 회사 회식정도 레벨에선 가기 힘들다. 여긴 무조건 비즈니스에서 최고급 접대 장소나 상류층의 회식 장소로 봐야 한다.

2차로 간 렌가테이는 돈까스, 오므라이스를 주 메뉴로 파는 경양식집이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 식당 정도의 레벨이다.

https://tabelog.com/tokyo/A1301/A130101/13002430/dtlphotolst/smp2/

여기 사진을 보면 대강 견적이 나온다.

4층 벽돌집이다.

매장은 1,2층을 사용하는 것 같다.

1층은 홀(hall)로 비닐보가 깔린 테이블이 몇 개 있다. 그냥 흔한 음식점이다. 

2층은 좌식테이블이 있는 다다미방이다. 그래도 대통령과 수상이 밥을 먹으니 2층에서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1층에서 먹드라... 황당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17000003

화제가 된 오므라이스 2,400엔. 긴자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도 비싼 가격이다. 보통 오므라이스라면 1,000엔 이하 정도의 음식이다. 뭐 금테라도 두르나? 긴자라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가 싶다.

돈까스 2,300엔. 일반적인 서민식당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긴 하다.

2,300엔짜리 돈까스.

2,400엔짜리 오므라이스.

요시자와 식당에서 식사 모습. 앞에 놓인 음식을 보니 스키야키가 아닌 카이세키 요리로 먹은 듯.

요시자와 식당에서 찍은 기념 사진. 촬영장소가 좁은지 사진의 화각이 잘 안나오는 답답한 구도다.

렌가테이에서 맥주 한잔.

물론 일본에게 미국이 한국보단 훨씬 귀빈이겠지만, 윤석열이 이번에 일본에 선물을 듬뿍 안겼는데 사실상 바이든만큼 대접을 해줘도 남는 장사일거다. 

이런 푸대접을 받고도 웃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윤석열은 참... 착한 넘인가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4832?cds=news_media_pc&fbclid=IwAR2qYZ7vMK5S0D-CM3TYXk-M24T0F452jGE-2BV5NVuzDEDF8Iw2PX2ET9M 

이 기사에 나오는 A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다.

https://www.jjan.kr/article/20070706231253

反JMS 신도 출입국 무단조회 검사 면직 확정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징계인지만 공개됐을 뿐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 이모씨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2007년 6월28일 면직되었다는 정보로 법무부관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19077857440000&tocId=00000000000000001319077871852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07-81%25ED%2598%25B8(%25EC%25A7%2595%25EA%25B3%2584%25EC%25B2%2598%25EB%25B6%2584%25EA%25B2%25B0%25EA%25B3%25BC)# 

해당자의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실명을 통해 법조인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현재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 활동한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https://m.lawtimes.co.kr/Lawman/Search

해보니 조회가 된다.

정보를 보니 사법고시 37회, 사법연수원 27기라는 기초 정보가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본 기순데?

어디서 봤지? 최근에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아들 학폭 사태가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사람 뉴스가 핫했을 때 정순신이 화제가 되었고,  최종 검증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정순신과 한동훈이 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271307291858

이 기사를 보면 정순신과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27기다.

즉 정순신, 한동훈 그리고 JMS를 도왔다가 면직된 이 검사 모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가히 환상의 기수라 할만하다. 얼마나 더 훌륭한 이들이 이 기수에 포진되어 있을지 특집기사라도 한번 기획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8761?cds=news_media_pc 

피해자는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제대로 된 삶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

피해자는 삶이 망가지고 가해자는 잘 살고 있고. 실제 현실은 글로리보다 더하다.

https://m.mk.co.kr/news/economy/8471677

훌륭한 학생들 중에 빌런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명문 사학 국민대 가시면 될 듯.

윤석열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루머가 있음.

현재 청와대에 문화재가 나왔다는 등 청와대로 돌아가기 위해 밑밥 까는 작업들이 진행중인데 두고 볼 일이다.

예전에 천공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청와대 개방 첫날에 일단의 무리가 복숭아꽃을 들고 지신밟이 의식을 행했다는 이슈가 보도된 적이 있다.

나라가 개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6809.html

(요약)

1. 6.25 전쟁때 친일파 출신 유재흥 준장이 1951년 3군단장을 맡고 있었음.

2. 중국군 한개 대대가 3군단의 보급로를 점령.

3. 겁을 먹고 3군단 휘하 사단장들이 도주,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유재흥 군단장도 비행기 타고 도주.

4. 지휘관이 없어진 3군단은 뿔뿔이 도주하고 전력의 60% 이상이 사라짐.

5.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가 유재흥 군단장에게 3군단의 상황을 묻자 모른다고 대답. 

6. 빡친 밴플리트는 유재흥을 보직 해임하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 접수함.

이후가 더 가관인데

7. 유재흥은 박정희 정권에서 복권되어 합참의장, 외국 대사, 국방장관을 두루 역임했다.

8. 특히 2006년 노무현 정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결국 전시작전권 반환을 실패하게 하는데
    공을 세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28027020 

죽고 나서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일임.

역사적으로 이런 인간이 꽤 되는데 조선시대에 원균, 또 독립군 때려잡던 악질경찰 노덕술 등이 생각난다.

(추가 2023. 3.10) 전시작전 통제권을 빼앗긴 상황과 유재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포스팅이 있어서 이를 추가함.

https://lsd8260.tistory.com/313

https://twitter.com/rjfjdqoddl/status/1610742388338876416

미국이 의료보험도 개판이고 부의 양극화도 정말 심해지고 있고 총기사고는 매일 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엔 아비규환으로 보여도 사회가 유지되는게 사법시스템의 정의가 살아있고 교육계등 사회 전부문에서 비리사건이 나면 지위고하 성별, 빈부에 상관없이 다 작살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로운 건 법이 거지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 법을 수호하라고 권력을 준 검사 새끼들이 거지같기 때문이다.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속한 자들은 강간을 저지르든 마약을 빨든 주가조작을 하든 사기를 치든 논문을 표절하든 경력을 허위조작하든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다 봐주고, 검사에게 밉보이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가정을 멸문에 이르게 하는 잔혹무도함을 예사로 저지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버금가는 독재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