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https://news.v.daum.net/v/20200703190600149

오늘 열린 검사장 회의의 목적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한동훈 검사 -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으로 엮으려 했던 검언유착 사건이 이철 씨에 의해 폭로되고, 이 사태가 커져서 중앙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를 수사하려 한다(이 사건과 관련되어 한동훈 검사장은 직위해제되어 연수원 대기중이며,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서 해고되었다. 곧 피의자가 될 한동훈은 당연한 조치이고, 채널A는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에 (이 사건과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을 옮기려 시도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1차 제지를 당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2차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물타기 하려 한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중앙지검이 계속 이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윤석열은 전국의 모든 검사장(검사장은 관행상 차관급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법무부 장관 아래에 검찰총장이 있으니, 검찰총장이 차관급인데, 그 밑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취급된다. 그러니 검찰총장이란 직위 자체가 관행상 장관급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정해진 직급 체계를 무시한 불합리한 관행이 이미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다는 의미다)을 불러 오늘 회의를 9시간 동안 진행했다.

 회의의 목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에 대해 윤석열이 반발한 것으로, 자기 휘하의 검사장 전부를 불러서 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조직적 항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 명확하다.

 확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회의를 끌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선, 검사장들이 윤석열의 명을 받을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 일선 검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성명 혹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하극상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지시나 상급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이다.  하지만, 이번 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에 대해 윤석열이 나서서 봐주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가 누가 봐도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 하급자에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마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를 9시간이 아니라 900시간을 해봤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반발할 명분도 논리도 없으니 회의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은 탁자를 내리치면서 짜증을 내고 검사장들은 눈치만 보며 (아 씨바 이 젓같은 회의는 언제 끝나나 하며)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 연출되었음은 회사 생활 몇 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눈에 선한 상황일 것이다.

 기레기들은 이런 뻔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 결과를 기다렸을 것이다(우리 석열이 엉아가 뭔가 보여줄거야 하면서).

 검사들이 이 사태에 반발하는 방법은 조직적인 행동 뿐인데, 일단 명문이 전혀 없고 반항은 정당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동이 발전하다 보면 사보타지에 이어서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 의지로 볼 때, 전국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면 전부 수리하고 다 새로 뽑을 가능성이 100%가 넘는다고 본다(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전국의 검사들을 새로 뽑으면 로스쿨 등 법조계 지망생들은 환호성을 올릴 것이다).

 검사들 대다수는 아마도 합리적이고 사태 파악이 빠른 명석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미 대세는 90% 이상 기울었다.

 한동훈과 이동재는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콩밥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들이 보이는데 수사가 진척되면서 공수처로 가기 전에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되서 감옥가는 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70년(사실 일제시대까지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이상 묵은 사법적폐가 개혁되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목격 중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0

얼마전 n번방 사건에 대해, 반일종족주의라는 쓰레기 책을 집필한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내 딸이 n번방 피해자라면 딸의 행동을 반성하겠다"

이런 류의 가해자를 두둔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종종 사용되는 궤변의 프레임이다.

가장 유명한 것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본의 예이다.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던 이유도 유태인의 피가 더러워서 세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신을 대신해서 나치가 유태인을 청소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병탄한 것은 문명의 혜택으로 조선인민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이 근대화 된 것은 일본의 덕분이다."

이런 신물나는 궤변은 대한민국 건국당시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친일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친일전력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철씨가 신라젠 이슈와 관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채널A의 이동재 기자로부터 받은 제안을 MBC뉴스가 폭로했다.

https://lachezzang.tistory.com/941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현재 수감중인 이철씨를 추궁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명백히 가해자는 검찰의 한동훈 검사와 채널A이 이동재 기자이고, 피해자는 이철 씨와 유시민 이사장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왜 상대방을 모함했는지를 궁금해한다. 피해자에게 왜 당신은 모함을 당했나요? 라든가 그 모함이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당사자보고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서에도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르다가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라고 한다.

이럴 경우 보통은 가해자에게 왜 피해자를 찌르려 했나요? 라고 묻지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자가 왜 당신을 찌르려 했을까요? 당신이 칼맞을 짓을 한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간세상의 예의를 모르고 걸레같은 기사를 싸재끼니까 기레기라 하는 것이다.

최근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으로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채널A의 기자가 접근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엮으려는 시도가 MBC뉴스를 통해서 폭로되었다.

이 사건을 최초부터 시간 순으로 알아보니 검찰의 공작은 이미 최소 지난해 12월정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신라젠 주가폭락의 여파로, 밸류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비상장 주식인 신라젠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 수천 명이 손해를 봤다. 손해액은 다해서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한 투자사 밸류인베스트먼트를 고발하고, 이에 검찰 수사 결과 이철 대표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 12년형을 확정 선고받았으며, 지금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2. 구속된 이철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유시민과도 친분이 있어서 투자사 대표시절 사원들 세미나에 유시민을 초빙해서 강연을 부탁했다. 당시 강연료는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유시민이 강연료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공짜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공공기관에서 2시간 강의를 해도 100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다)

(*수정: 언론보도 상으로 당시 강연료는 60만원으로 나오고, 4월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기록으로는 2시간 강연에 70만원을 현금으로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로 예상되는 배후조직은 작년 12월, 이철과 유시민을 엮기로 시나리오를 짠다.

내가 이런 생각(혹은 추측)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 이유가 있다.

3. 2019년 12월 노무현 재단의 예금 계좌가 열람되었다(이건 당시 꽤 이슈가 되어서 인터넷 찾아보면 그 전후 사정이 자세하게 나온다). 이 사실을 발견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해당 은행에 재단 계좌가 누구에게 왜 열람되었는지를 문의한다.

돌아온 은행의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였다. 이 사실로부터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에서 이 계좌를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검찰에 예금 계좌를 조사했냐고 문의한다. 문의 결과 검찰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회신한다.

노무현 재단의 예금 계좌를 12월에 누가 조사했는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정부에 문의하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 6월이면 어떤 조직에서 누가 이 계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다.

4. 1,2,3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신라젠 주가 조작에 유시민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노무현 재단 예금계좌의 자금 동향과 연결해서 한편의 소설을 쓴다. 여기에 채널A의 기레기를 이용하여 이철에게 접근해서 유시민에 대한 거짓증언까지 확보한다.

그래서 총선(4월15일)에 맞춰 터트려서 현재 여당의 강력한 스피커중 한명인 유시민을 걸레로 만들어서 여당에게 큰 타격을 가한다.

위에서 썼지만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예금계좌를 조사했는지는 6월달이나 되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 4월 총선에 유시민을 걸레로 만들어 여당의 스피커를 망가뜨리려는 목적은 이미 달성한 후이니, 진실이 밝혀져봤자 국민 대다수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금 조국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간 최성해, 언론, 검찰이 늘어놓은 온갖 거짓말들이 다 확인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언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조국이 맛이 간 이유가 바로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거짓증언부터 시작된 것이다(딸 조민양을 알지도 못하고 표창장도 준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최성해가 조국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그런일을 알아도 "그게 뭐? 아님 말고" 정도로 별 관심도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긴 하다.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지만 지금의 검찰 정도의 필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작품 하나가 나올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고시 2차는 완전한 논술이다. 검사들의 구라는 참으로 치밀하고 꼼꼼하다. 이런 솜씨로 검사질을 할게 아니라 방송 시나리오나 소설을 쓰면 참 좋을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보충 : 4월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검사를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이며, 채널A의 기자는 이동재라고 실명을 확인했다)

한동훈 검사(윤석열 검찰총장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동재 기자(왼쪽에서 두번째, 2019년8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기념 사진, 채널A제공)

https://news.joins.com/article/23722866

이 기사 이후의 일본측 취재에 의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 명백한 한국인 차별임이 분명하다.

1. 일단 불합격된 한국인 8명 중에, 필기시험 1등이 있었다.

2. 그리고 오카야마 이과대에서 내놓은 변명이 면접에서 일본어를 못해서 0점을 줬다고 했는데, 그 8명 중에는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실시한 일본어 웅변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웅변대회 다 외우고 나가서 우승할 수도 있는데, 일본어 회화가 안되는 이가, 필기 시험 만점 받고, 웅변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 생각된다.

1. 코로나19처럼 아직 백신이나 치료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산의 저지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

2. 어차피 피부 접촉에 의해 혹은 비말등으로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 물리적 최선일 뿐이다.

3.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영국과 이탈리아의 수상이 이미 GG를 쳤듯이 지구의 모든 선진 섹터는 코로나19의 완전방역은 포기한 상태이고, 이동제한(lockdown)을 통해 다만 확산을 늦추는데 주력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4.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2020년 12월쯤 연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60~90% 수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될 것이고, 상당한 숫자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
- 올해 일단 관광업계는 다 망했다고 봐야 한다.(아.. 쓰벌, 나도 항공 마일리지 소멸때문에 4월말에 유럽행 비행티켓을 끊어놨는데 완존 망했다.. 비행기가 운항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초토화된 유럽에 가서 좋은 꼴 보긴 힘들 것 같다.-_-;;;;)

5. 아주 빠르면 연말쯤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올 것이다. 현재 최대 7% 정도의 치사율은 0.1% 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도 결국 일반적 유행성 독감 정도의 레벨로 위험도가 떨어질 것이다.

6. 지금 현재 이탈리아, 이란의 폭발적 증가세는 방역을 손놓고 있던 댓가다. 간단한 산수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를 알 수 있다.

수학자들에게는 유명한 2의 배수의 법칙이라는 오래된 일화가 있다.

옛날 어느 왕국에서 큰 위기를 넘기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왕이 상을 주겠다고 하며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자 신하는 장기판의 81곳(9*9.. 사실 우리나라 현재 장기판은 9*10인데 이 일화가 나온 옛날 그 왕국의 장기판은 9*9인가보다. 이야기 대세에는 별 영향은 없다)에 숫자만큼 쌀알을 달라고 한다.

조건은 첫칸에는 한톨, 2번째는 2톨, 3번째는 4톨 이런식으로 칸을 옮겨가며 그 이전칸의 2배씩.

왕은 너무 소박한 소원이라 들어주기로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해나가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소박한 소원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너무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일단 마지막 81칸에 가면 쌀 몇 톨이 나오냐 하면,

가. 2^80(2의 80제곱) 톨 = 1.20893E24(1.20893x10^24)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감이 안온다.

좀더 현실적으로 변환하자.

나.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오성 이항복의 어린 시절, 이항복의 아버지는 빈둥거리는 이항복을 보고는 벌로 창고의 쌀알이 몇 톨이나 되는지 세보라고 한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오성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미션을 완수하는데, 그 결과 쌀 한가마(80kg)에는 대략 8백만 톨의 쌀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저 위의 쌀알 톨수를 8백만으로 나눠서 가마니로 표시해보자.

1.20893E24 톨 / 8백만 톨 = 151,115,727,451,829,000 가마니.
(계산은 엑셀로 하면 쉽게 된다)

그래도 감이 안온다.

다. 대한민국의 2019년 국민들의 평균 쌀 소비량은 1인당 61kg이다. 하지만 귀찮으니 1인당 넉넉히 80kg 한가마니를 소비한다고 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숫자는 5,000만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에서 나온 저 가마니 숫자를 5,000만명으로 나누면 저 쌀의 양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년간 먹을 쌀의 양인지 알 수 있다.

151,115,727,451,829,000 가마니 / 5,000만 명
= 3,022,314,549 년

대충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30억년 동안 먹을 쌀의 양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감염은 처음에 1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으로 확산시키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명 쯤이라고 하니까, 57단계쯤 가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감염된다.

단계를 그냥 접촉이 벌어지는 텀(term)으로 보면 되는데 하루 정도로 잡으면 57일 지나면 지구인 전체 감염이다.

그러니 미국이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연말 전세계인 60~90% 감염은 그리 큰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 초반에 한 명, 두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때, 뭐 별거 아니겠지하고 넘어가면 1달 쯤 지나서 수백,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된다. 그것이 현재 이탈리아와 이란의 상황이다. 

어서어서 치료법과 백신이 나오기를 빈다.

지금 마스크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1일 마스크 생산 능력은 800만장. 마스크가 필요한 활동인구는 4,000만명.  정확히 수요의 1/5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마스크 생산 능력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궁여지책 끝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던 대만식 배급제를 실시했다.

즉, 마스크 5부제로, 생일 뒷자리를 이용해서 오늘은 1일, 6일, 내일은 2일, 7일 식으로 5일씩 돌아가면서 마스크 장당 1천5백원 정도에 1인당 2개씩 배급(팔고)하고 있다.

그러자 조중동은 또 공산주의식 배급제를 하고 있다고 지랄들이다(조중동의 이 쌩지랄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니 더 이상 말을 말자)

당연히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느 약국에서 배급을 한다는 정보만 들리면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선다. 그래도 인당 2개씩 밖에는 못사는데 직장을 가느라 못사는 아들,손주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줄을 서서 그걸 사는 광경은 눈물겹다.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스크를 구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쟁여놓은 이들이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웃돈이 붙은 마스크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티나게 팔린다.

좀전에 MBC 뉴스를 보니, 이런 마스크 밀매 현장을 기자가 잠입 취재를 한 내용이 나왔다.

시내 어느 약국에 공적 마스크는 이미 재고가 동이 났지만,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규격의 KF94 마스크(포장만 좀 틀리다)는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격은 공적 마스크의 2.5배 정도인 4천원에 판매중이며, 100장이든 200장이든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한 똑똑한(혹은 약삭빠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미리 매점해놓은 수 백만장의 마스크를 매입가격(1,000원 수준)의 2배 정도에 중간상에게 넘기고 중간상은 여기에 다시 1,0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인다.

소매상(약국, 편의점)에서는 여기에 다시 소매 마진 1,000원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것은 일견 보기엔 악덕 상술이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대원칙이자 작동원리이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자유시장 경제와 도덕적 정의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예가 이와 똑같다.

미시시피주에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쳤다. 이로 인해 미시시피 전역에 홍수가 발생했고, 허리케인이 물러간 이후에도 고인 물을 뺄 수 있는 펌프의 숫자가 턱도 없이 모자랐다.

이에 미시시피의 주민들은 펌프를 사기 위해 온라인 펌프 판매처에서 펌프를 미친듯이 구매하기 시작했고, 펌프의 공급이 딸리자 펌프의 가격은 허리케인 발생 이전 가격의 2배, 3배,.. 결국에는 10배, 20배까지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딜레마는 현대 경제 체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벤덤의 공리주의적 철학-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도덕적 판단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과거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공이 흑묘백묘를 내세워 사회주의를 포기했을 때, 자본주의자들은 자유경제야 말로 인류가 발명해낸 최상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자유경제 지상주의에 취한 서구의 오만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어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은 전력도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고다, 사회주의가 최고다라는 이념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 이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주의나 ism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해질까라는 실용적 관점을 우리의 시스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내는가에 달려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공적 마스크로 하루에 2개씩의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보통 4인 가족으로 계산하고 일주일에 5일만 외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4인*5일=20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를 통해 8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12개의 마스크는 윗돈이 붙든 뭐가 됐든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된다(안그랬다간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간다).

북한도 식량 위기가 해소된 계기는 식량 생산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량의 거래를 묵인한 암시장의 존재때문이었다.

자본주의의 총아인 미국에서도 현재 강력하게 단속하는 상품이 있다. 마약이다. 마약은 보통 원가가 gram당 100원 미만이다. 하지만 아주 싼 마약도 gram당 1~2만원이 넘어간다.

또한 과거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을 실시한 적이 있다. 미국은 금주법을 통해 술의 생산과 소비가 사라진게 아니라 반대로 밀주 유통이 음성적으로 성장하여 마피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도 성매매를 금지한 이후에 성매매가 사라진게 아니라 도리어 음성화되면서 술집, 클럽, 호텔과 함게 깡패 조직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깡패들이 조직을 키워서 기업형 깡패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해로운 마약과 성매매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과연 마스크 암거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되지도 않을 짓은 안하는게 낫다.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공적 마스크의 2배 정도로 가격을 허용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코로나19는 언젠가 갈것이고, 마스크 생산능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마스크를 길거리에 쌓아놔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쓸데 없는 데 힘빼지 말자.

Data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감상)

1. 부산, 대구, 경기, 경북 지역 외 사망자 없음

2. 대구/경북(TK)지역의 사망율이 그외 지역 사망율의 2배

3. 주요 감염경로에 대부분 신천지가 관련됨 -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겠지만, 2017년부터 우한에 설치된 신천지 지회의 교도가 우한에서 청도 대남병원으로 장례식에 조문을 온 시기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조사해서 감염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음. 페이션트 제로(Patient Zero)가 이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4.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COVID19를 신천지코로나로 부를 것을 제안함.

1918년 스페인독감의 발생지는 스페인은 아니지만 주요하게 발생한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음. 이유는 당시 스페인 내전으로 유럽 각지에서 자원/파병으로 모여든 군인들을 통해 스페인독감의 flu-virus가 스페인으로 유입되었음.

마찬가지로 COVID19는 최초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신천지로 인해서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최초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신자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신자들에 의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2차 감염이 확산되었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전염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비추어 볼때, 이번의 COVID19의 한국 전염 사태를, '신천지 코로나'라 부르기에 아무런 법적, 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 주요 국가별 현황(감염자/사망자/사망율)

1. 한국은 검사자 숫자의 모수가 공개되는데, 다른 나라는 내가 못찾는 것인지 검사 모수를 찾을 수 없다(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Data를 주시하는 이유가 전수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서라고 한다)

2. 지금 코로나19로 이슈가 되는 주요 국가중 사망율이 가장 낮다.

예상되는 이유는,
1) 의심증상자를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거의 100% 수준으로 필터링 되서 사망자의 모수가 모두 카운팅 되기  때문이다.

2)역시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는 의심증상자를 적극 조사하지 않는다(이유는 국가별로 약간씩 틀리다). 즉 사망자의 모수인 감염자가 전수 카운팅 되지 않고 있다.

3)주요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지병이 있고 체력이 약한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악화시 사망에 이를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인다. 반대로 평소 체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진 다 낫고 있다. 즉,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한국과 달리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이들만을 검사하는 패시브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경우 초기 진료에 실패해서 사망율이 높아진다(중국의 후베이성이 초기 패닉에 빠진게 이와 같은 정책 실패로 보여진다).

=> 현재로선 한국의 사망율이 가장 정합성이 높은 데이타이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와 임상사례로 사망율에 대한 data를 내놓겠지만, 현재로 봐선 적극 대응시 코로나19의 사망율은 0.6%(1000명에 6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추가. 신천지라는 고위험 변수가 없었다면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더 낮았을 것이다. 사망율은 아마도 비슷하겠지만)

3. 마찬가지 이유로 이 질병을 그냥 일반 감기 수준으로 개인 보건 위생의 차원에서 냅두면, 미국처럼 질병 취약 계층(노약자, 노숙자,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커져서 7~8%에 육박하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72639&plink=ORI&cooper=DAUM

진로와 참이슬이 한 핏줄임을 전국민이 알진데, 어데서 약을 팔고 지랄이고?

http://www.justice21.org/124180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숙명여대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입학 포기 관련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 A씨가 결국 입학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얼마전 A씨의 입학 예정 소식이 알려진 후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여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과 혐오의 여론이 일었고, 이에 A씨는 신상 유출과 색출의 두려움을 느껴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교육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A씨가 입학했다면 이는 숙명여대의 설립 목적에 하등의 어긋남 없는 일이었을 것이며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사회적 울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혐오표현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학내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을 환대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 A씨의 입학 포기 결정을 두고 교육 당국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2020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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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본 글 중에 가장 어이 없는 글.  가장 밑줄에 대변은 '똥'이라는 뜻인가?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삿거리에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하게 된다는 속성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언론이 항상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지만 어떤 경우에 헐뜯는 기사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순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사가 나가면 항상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기 마련이다.

수치로 보아도 명백하다. 뉴욕 타임스에 1쪽짜리 전면광고를 하려면 4만 달러가 든다. 그래도 독자들은 광고 내용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가 내 사업에 관해 다소 호의적인 기사를 한 줄이라도 쓰면 돈 한 푼 들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4만 달러 이상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비판적인 기사일지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도날드 트럼프, 협상의 기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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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경선과정과 대통령 취임초부터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항상 언론의 중심에 있어왔다. 화이트 앵그리(white angry)로 대변되는 열렬한 지지자만큼이나 열렬한 반대자들도 많았다.

지지와 반대의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지자들이나 반대파들 모두에게 트럼프는 대통령답다기 보다는 광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쳐져왔다.

과도한 쇼맨십과 트위터(twitter)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 사항들을 독단적으로 공개해서 백악관의 참모진들을 아연실색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하게 보였던 행동은 그의 사업가 시절부터 연마한 그의 협상의 철학에서 기인한 일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 경선과정과 대선레이스에서도 그는 불리할 때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판을 뒤엎는 모험(당시에는 엄청난 무리수로 보이는)을 감행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을 결집해냄으로 해서(반대파는 최소한 증가하지 않아다.)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평소 "목표는 과도하게 높게 잡고, 그것을 향해 그저 전진할 뿐이다"라는 사업철학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의 행보 역시 그런 '과도한 목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과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무언가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판세를 뒤흔들면서 자기의 페이스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혁신(innovation)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이기도 하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정치인들은 대부분 형성된 여론에 추이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전략과 기조를 수정해가면서 현실과 타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가진 장점이면서도 한계이기도 하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대통령제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전제왕정보다 강력하다)하에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공화당, 민주당을 모두 가리지 않고 트럼프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미국과 같은 삼권분립의 철학이 확고한 정치제도하에서 트럼프처럼 개성이 확고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좋아할리가 없다. 미국 뿐 아니라 이것은 전세계 어느 정치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3년 간 트럼프는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이 미국 정치스타일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로 미국정치를 길들여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의 스타일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상황에 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다.

어쨋든 현재로 봐선 다음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리함의 전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향배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만큼 중요하다.

2019년 6월30일 전격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갖가지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일부 중도 및 진보로 분류되는 언론에서조차 약간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판문점 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간에만 무게가 실려 한국의 그간 촉진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성의 논조가 드러난다.

현재 냉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봤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자면, 북한은 우리에게 결혼(통일)을 하고 싶은 신부와 같다.

왜 남한이 북한과 결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산더미와 같고, 동의할 이유는 오직 한가지 밖에 없다. 그 한가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북한의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물론 이 문장에서 나의 워딩은 약간의 과장은 있긴 하지만, 박근혜가 얘기한 통일은 대박이란 나이브한 통일대박론과 같은 순진한 환상론도 위험한 일이다.)

남한은 결혼 이전에 승낙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많은데,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하지만 이 결혼에선 시어머니인 미국뿐 아니라, 장모인 중국과 장인인 러시아 그리고 시누이인 일본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이런 첩첩산중이 있는데다가, 최종적 결혼 상대인 북한은 까탈스럽기 그지 없다.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여자가 매우 이쁘거나 여자 집안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여자가 능력이 엄청나거나의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여자는 (앞으로 살도 빼고, 치장도 하고, 공부도 시켜 보면 마이 페어 레이디처럼 대박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설픈 시골촌뜨기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자 본인이 남자의 구애에 대해 조금 마음을 여는 듯은 하지만, 아직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남자의 주변 친지와 친구들은 남자에게,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촌뜨기랑 결혼을 하려고 이 난리를 피는게냐?"라며 연일 성화를 하고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큼 지각이 있고, 현실을 아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생각을 접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모든 엿같은 어려움을 무릎쓰고 이 결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미친 결혼을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다. 29년전 베를린에서 동독과 서독이 드라마틱한 여정을 거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향후 20여 년간 이 결혼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나라가 삐걱거리는 경험을 맛보았다.

이 결혼은 우리 세대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올 우리의 자식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마음은 눈물겨운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정을 십분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친척과 친지들은들은 웬만하면 딴지를 걸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꽃길로 가기 전에 넘어야 할 인고와 고난의 길이 여전히 아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