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26 방송.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게 되자 일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스폿 워커(Spot-Worker)라 불리는 초단기 임시직을 활용.
오늘은 어디 가세요? / 모내기 하러요
피망 선별 작업
이런 초단기 임시직은 미싱 워커(missing worker, 아예 상근 구직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나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농업 종사 경험이 없다.
시급은 작업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이번 일은 1,000엔 수준.
일이 끝나면 당일 현금으로 정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진 이후로 이러한 구조가 일반화되어 가는 중.
농협이 건설회사와 손을 잡고 벌이는 이 사업으로 연인원 4만5천명의 일손을 동원했다.
문제는 이 일에 참가 등록을 하고 정착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몇 번 일해보고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연간 5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지만, 향후의 농촌 일손 부족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연인원에 포함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홋카이도 우라호로,
과거 한해 4만5천명에 달했던 신규취농자들 중 다수를 현재는 외국의 젊은이들로 충당하는 시행착오를 모색 중이다.
외국에서 기술인재로 선발되서 일본에 온 젊은이들을 농업분야에 활용 중.
현재 지도역에는 캄보디아인이 신참 인도네시아인을 교육 중이다.
기존 '기능실습제도' 하에서는 그해에는 한 농가에서만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4년 전 도입된 '특정기능제도' 하에서는 외국인력을 계절에 따라 여러 농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심기를, 가을에는 추수와 같이 농번기에 유연성 있게 집중적으로 일손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일손을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를 뽑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측 인력 파견기관 대표)다른 국가들도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은 인력부족으로 급료가 일본보다 한참 높습니다.
영어도 통용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없죠죠.
현지에 와보니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다음엔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일본을 선택해 줄 것인가는 미지수에요.
전망이 불투명한 노동력의 확보와 수익성이라는 높은 벽.
지금 식량안보의 생명선으로서 쌀이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농가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갈 시에도 경작할 사람이 없기에
농토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이고
식품안보 측면에서 비상상황으로 국가적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섭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콩과 밀가루의 국내 생산은 쌀 농가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쌀 농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식량확보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과거 정부는 전쟁 후에 쌀을 농업정책의 중심에 뒀고
식량관리법을 만들어 국민이 굶지 않도록 쌀 증산에 힘써왔고 정부는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지원책을 편 결과
자급율 100%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 서양화되고 쌀의 소비가 줄자
쌀이 남아도는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는 늘어나는 쌀 수매에 드는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쌀 감산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게다가 1995년 무역자유화 조치 이후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무역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음)
정부의 쌀 수매도 중단되면서
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게 됩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농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6조엔을 투자하여 농촌의 기반을 정비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 결과 식량관리법을 폐지한 1995년 60kg에 21,000엔 수준이던 쌀 가격은 2022년에는 14,000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올 8월 농림수산성. 비상시 식량안보에 관한 검토회
정부는 식량 공급의 혼란스러운 이때, 현재 38%의 식량 자급율을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리려 계획 중임.
이 계획에서도 쌀은 중요한 위치임.
(쌀은) 국내에서 100% 공급 가능해서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어느 정도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지역의 조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면 일손을 돕는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농가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간이 되는 농업 종사자는 지금의 1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감소를 전제해서 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딱 들어맞는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취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익내기가 쉬운 야채와 쌀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여러 농가가 각각 자그마한 논을 경작하기보다는
작은 농지를 합쳐서 대규모화와 적극적인 기계농법의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쌀 생산성은 농지를 10헥타까지 규모화시킬 때까지는 크게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그리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라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때, 노동력이나 논의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경비 삭감의 여지가 꽤 있기에 좀 더 대규모화 한다든가
투입되는 비료량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같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방법을 계속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수출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당연히 공급해나가면서도 그에 더해 남는 쌀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쌀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는 시책도 함께 해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관리들이라 그런가 말을 드럽게 돌려서 어렵게 하네).
사람이 줄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잘 대처해나가는 것과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각종 리스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위기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치바현 이즈미 시.
이 곳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쌀은
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급식에 공급 중임.
식재료자급율이라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점에서 좋습니다.
급식에 공급되는 쌀은 유기농 쌀로
일반쌀에 비해 1.5배의 가격에 거래됩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이 지역 모든 초중학교 급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쌀 구입에 드는 연간 비용은 1,300만 엔으로 이 중 일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 내 전역에서 시행되는 중입니다(우리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급식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유기농 쌀을 먹게하면 좋을 듯)
이즈미 시를 지켜야한다 방법을 생각했을 때 농지를 지킨다는 것은 농가 뿐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데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맛있는 쌀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자. 안전한 쌀을 만들어내자.
목숨에 관계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진실로 농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식에 사용된 후 이 유기농 쌀은 소문이 나면서 통신판매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쌀의 판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게 되자 그 수익으로 새로운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새로 농사일을 배우는 젊은이) 이제부터의 사회정세나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농업으로는)먹고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전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먹을 것을 얻는 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스위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태반입니다.
식량 자급율은 일본보다 높은 49%
이 빵은 스위스 산입니다.
이것들도 다 스위스 산이죠.
여기서 판매되는 상품의 대다수인 80%가 스위스 산입니다.
스위스는 농가가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수입의 1/3 정도가 국가 보조금입니다(총수입 1,680만엔 - 1억5천만원 정도, 그 중 국가보조금이 620만엔으로 6천만원 수준. 대한민국의 농가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농업을 중시하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농가보조금은 최하위 수준이다).
스위스의 연간 농가보조금 예산은 28억 스위스프랑으로 약 3,500억엔(3조2천억 원 정도)이다.
농기계는 10대 정도, 트랙터는 3대가 있습니다.
농가는 국가 지원 덕분에 설비투자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
스위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요식량 자급을 위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대전 후 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밀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등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
밀가루가 과잉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무역자유화로 시장을 개방하자 시장원리에 의해 밀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농업의 바람직한 존재방식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1996년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 스위스 헌법이 개정되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명문화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 식량의 공급을 보장한다.
농업은 시장에 따르는 모양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시행한다.
농산물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농가의 최저 수입은 보장하도록 한다.
농가에 이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면 (세금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도 농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돈은 정부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인거죠.
그리고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농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원) 규칙을 지켜지 않으면 돈이 지불되지 않아요.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생산의 규모, 방법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비료, 농약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장래에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무엇을 체크하고 있나요?
제초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했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토지가 되겠죠.
이렇게 조사한 농가의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우리 나라의 식재료의 안전보장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 바램이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일정한 댓가를 지불할 각오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스위스 발레(valais) 주 농업학교
이런 제도하에서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학교는 수업료가 무료이며, 지난 30년간 이 학교의 학생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위스 농가의 평균연령은 49세로, 보조금은 65세까지 지금된다.
이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 덕분에 세대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식재료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대단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쪼록 잊지 말기를.
도쿄 대학
도쿄대학 농업경제학 대학원 스즈키 노부히로 교수(농림수산성 전직 관료로 식량안보 전문)
생산자도 소비자도 힘들다, 한계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메꾸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소비자들도 수입이 줄고 있으니 돈이 많이 안드는 것이 좋다라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도 생산자로서는 그 가격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이 있기에
생산자가 받아야 할 최소의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거리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위스와 같이 각자의 지역에서 한층 더 직접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말하자면 관계된 모든 이가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는 것이 좋다.
우리들은 좀 더 장기적, 종합적으로 우리들의 식재료 생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의 경우 안전을 보장해 줄 겁니다.
농가가 어려움을 겪어 이 이상 줄어들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농업문제라는 것이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자급권이라는 개념을 설명.
위에서 설명한 급식처럼, 학교급식이나 직접 판매소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예를 들어 한국에도 있는 구매협동조합으로 한살림 같은 지역농산물 매매조합이 있다)
급식에 대해선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움직였죠.
(아이들) 급식에 지역의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지역에서 높아지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지역에서 순환되고 그것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게 되면서
그것은 생산자를 지탱할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 자신도 납득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농촌이 붕괴되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로만 사람이 집중되면
외국으로부터 물품 유입이 멈추게 되면 굶어죽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을 우리들은 장래의 아이들의 세대의 짐으로 미루어두지는 말아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밥 한 공기의 가격은 대략 30엔쯤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동안 이 쌀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을거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태껏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식량 확보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분쟁과 기후변화도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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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くみ [仕組(み)]
1.짜임새, 얼개.
2.구조, 기구.
3.계획, 기도, 고안, 장치, 제도, 시스템.
わりまし [割(り)増し]
할증; 덧얹음; 또, 그 돈. (↔割引), (=プレミアム)
はどめ歯止め
1.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수레바퀴와 수레바퀴 접촉면 사이에 끼우는 것
2. (비유적으로) 일의 과도함이나 악화를 저지하는 수단
3. 또한 수레바퀴의 회전을 막는 장치
4. 제동기(制動機;せいどうき)
いざなう誘う
1.권하다2.꾀다
ありかた有り形·在り方
1. 현재의 형상2. 바람직한 상태3. 현실4. 본연의 자세5. 당위성
てあつい手厚い
1. 극진하다2. 융숭하다
うながす促す
1. 독촉하다2. 앞당기다3. 언급하여 알리다4. 재촉하다5. 촉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