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혁명, 3.1 독립만세 운동, 4.19 의거, 5.18 광주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민중의 봉기와 그에 따른 희생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서구의 혁명과 다른 점은 우리의 민중항쟁에서 그 결과로 항쟁의 원인이 된 권력자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4.19 당시에도 이승만은 처벌받지 않고 하와이로 망명했을 뿐 아니라, 죽고나서는 국립묘지에 묻히기 까지 한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지만, 그 마무리는 혁명의 원인이 된 부폐한 권력자의 처단으로 완성된다.

 

 한국은 '정情'이라는 개인적 미덕을, 혁명이라는 지극히 공적 이벤트에 적용하는 우愚를 범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향후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적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이란 최소한 법에 의해 선고된 형량(그것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에 대해 '정'에 치우친 주저함이 없이 냉엄한 사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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